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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6기가 시작된 뒤 2년 동안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충남 지역 의원이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2년간 총 69명의 지방의원이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됐다.

그 중 충남은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9명 등 11명이 사법처리돼, 전남(1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11명 중 9명은 선거법 위반, 2명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이 10명(광역 3·기초 7)으로 뒤를 이었으며, 충북도 6명의 기초의원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광역의원의 경우 전체 773명 중 20명(2.6%), 기초의원의 경우 총 2876명 중 49명(1.7%)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분석됐다. 혐의별로는 선거법 위반이 47명(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물수수(뇌물공여) 10명(14.5%), 특가법 위반 2명(3%), 기타 10명(14.5%) 등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방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모든 시의회가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부패와 도덕불감증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자치 4기(2002년 7월~2006년 6월)와 5기(2006년 7월~2010년 6월) 때는 각각 368명과 323명의 지방의원들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비해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건은 집계하지 않았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법처리될 지방의원들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지역 구분	충남		충북
	기초	광역	기초
계	9	2	6
선거법 위반	8	1	4
뇌물 수수	1	1	1
특가법 위반
기타			1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의장과 의원들 간 갈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까지 취소돼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보육수당이 포함된 추경예산안과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 처리 등 구민을 위한 현안 처리는 도외시한 채 ‘기 싸움’만 벌이며 향후 의사일정까지 불투명해 지방의회 무용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일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12일로 예정된 임시회에 대한 집회공고를 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 윤주봉 의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간담회를 열어 임시회 개최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의장과 의원들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의사일정으로 예정된 임시회 개최는 결국 뒤로 미뤄졌다.

특히 윤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강경파 의원들은 임시회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부의장을 중심으로 임시회가 열리면 참여하겠다는 의사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장은 자리 문제는 임시회가 열린 다음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의장은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의견이 분분해 일단 임시회 개최를 오는 15일로 미루는 방안을 상의하고 있다”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인 만큼 우선적으로 임시회 개최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명절 선물과 의회 정상화를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식사비용 등이 초과된 부분이 있으나 남은 기간 적절히 아껴 사용하겠다고 해명했다.

유성구는 추가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국·시비를 미리 사용하는 방법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있다. 하지만 임시회 개최 등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미뤄질수록 의회에 대한 구민 불신임과 질타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의회의 원만한 타협과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폐기물처리업체인 ㈜이에스청원(구 JH개발)이 운영중인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제3매립장이 당초 설계와 달리 매립고를 깊게 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대표, 금강유역환경청, 청원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광파기를 이용한 현장 실사가 이뤄진다.

㈜이에스청원은 설계와 달리 시공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조기이전을 위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현장 실사 결과 설계도면과 달리 공사가 이뤄진 점이 확인되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면 허가 취소까지도 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청원군에 따르면 ㈜이에스청원은 제3매립장 건립을 위해 지하 20m·지상 5m 등 25m의 매립고에 지정폐기물 6만 7000㎥·일반폐기물 68만 1522㎥ 등 총 74만 8522㎥의 설계도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오창환경지킴이가 설계도면과 실제 공사가 다르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민원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면서 현장 실사가 이뤄지게 됐다. 일단 ㈜이에스청원은 설계도면과 실제 공사가 다르게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조기 이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스청원 관계자는 “매립장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이 마무리 단계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계도면대로 지상으로 5m가 올라가면 사후 사용이 어려워 매립량에는 변화 없이 깊이 파 지상부분을 없애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내용은 사전에 주민협의체에 통보했고,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실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제기한 오창환경지킴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창환경지킴이 관계자는 “매립고가 아닌 매립량만 따진다면 설계도면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상식적으로 땅을 깊이 파는 것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매립량만을 맞추기 위해 설계도면보다 더 판다는 것은 기업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매립량은 중요하지만 매립고는 큰 제한이 없다”며 “현장 실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재까지 알려진 깊이라면 법적으로도 허가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라 큰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면 허가 취소 사항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실사에서 설계부분과 실제 공사가 다르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의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8일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제9대 감독으로 선임된 김응용 전 삼성 라이온즈 사장. 한화와 김응용 신임 감독의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약금 3억 원과 연봉 3억 원 등 총 9억 원에 계약했다. 연합뉴스

V2에 목말라 있는 한화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한화는 신임 사령탑으로 김응용 감독을 선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8월 27일 한대화 감독을 경질한 이후 수많은 감독 후보군들이 흘러나온 이후 결국 8일 김응용 감독 선임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정규시즌 종료와 함께 신임 감독을 발표하려 했던 한화는 무슨 이유에선지 사흘 뒤인 이날 감독을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김응용 전 삼성라이온즈 사장과 김시진 전 넥센 감독, 한용덕 한화 감독대행으로 압축한 뒤 구단 내 최고수장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김응용 신임 감독이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한화에서 발 빠르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의향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는 지난 6일 전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화 감독직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7일 김응용 감독 자택으로 찾아가 최종적으로 수락의사를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응용 감독은 고령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경험과 카리스마를 두루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특히 한화는 올 시즌 전력보강을 했음에도 전체 8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내자 체질개선을 위한 최적의 인물을 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화 관계자도 “오랜 경륜이 현재 한화구단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할 정도로 큰 기대를 걸고 영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팬들과 함께 지역 야구관계자들도 김응용 신임감독 영입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한국 프로야구사에서 최고의 명장을 영입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사실이다.

우선 한화의 내년 시즌 포스트시즌 진출이 김응용 신임감독의 첫 숙제로 던져질 전망이다.

한화는 지난 5시즌 동안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하면서 충청지역 홈팬들의 갈급함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 김응용 감독에게 거는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험치는 확인된 상태.

김응용 감독은 통산 10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과업을 달성한 것만 보더라도 그의 지도력에 대해 의문의 여지는 없다. 실제 우승에 목말라 있었던 삼성이 김응용 감독을 영입하면서 2002년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이력은 한화에서 다시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 밖에도 마케팅 면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해봄직 하다는 평가다.

올해 박찬호, 김태균 효과를 톡톡히 누린 한화는 내년 시즌 김응용 감독의 한화를 전면에 내세워 구름관중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비록 성적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박찬호 등으로 팬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팀으로 부상한 한화가 현재 박찬호, 류현진까지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내년 시즌 최고 관심구단으로 또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뿐만 아니라 야구계 최고 거물로 불리는 김응용 감독을 영입한 한화는 앞으로 내년 시즌을 대비해 선수보강 범위가 얼마나 될지 벌써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김응용 감독 약력> -생년월일: 1941년 9월 15일 생 -출신교: 부산상고, 우석대 -신장/체중: 185cm/95kg -1960년 한국운수, 국가대표 -1966년~1970년 한일은행 선수 -1971년~1972년 한일은행 코치 겸 선수 -1973년~1981년 한일은행 감독 -1983년~2000년 해태타이거즈 감독 -2001년~2004년 삼성라이온즈 감독 -2004년~2010년 삼성라이온즈 사장

 

    

#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김 모 씨 등 3명은 부상을 당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금 10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 해당 의원 간호사 박 모 씨는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00만 원을 받았다. # 전직 의료기관 사무장 출신인 대학강사 강 모 씨는 경미한 상해로 해당 의원 1인실에 5개월간 장기입원하면서 병실 열쇠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출·퇴근하며 13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속보>= 비의료인이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의사 명의를 빌려 개원한 병원을 일컫는 사무장병원의 탈·불법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본보 8일 자 5면 보도>

수익을 내기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을 양산하고 있고 실제 대전에서 수백 명의 환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사무장병원은 문제가 된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무면허 성형과 불법 낙태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보험금을 타낸 대전지역 모 병원 의사 A(61) 씨와 간호조무사 B(62)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C(39) 씨 등 환자 20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A 씨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원 사무장 D(47) 씨와 공모해 지난 2010년 7월 서구 갈마동에 정형외과를 차린 뒤 교통사고나 운동 중 다친 환자의 진료기록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편취한 혐의다. A 씨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등 개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병원차트 상에만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고 실제로는 입원시키지 않고 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무장병원은 수익 창출을 위해 불법 성형수술을 하고 상당기간 불법 낙태수술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사무장병원은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초빙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트린 뒤 실제로 과거 불법 성형수술 전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B 씨를 고용해 쌍꺼풀과 코높이 수술 등 불법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신 7주 된 임산부의 낙태수술을 하면서 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조작해 유산된 것처럼 꾸민 뒤 중절수술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환자 208명 외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타낸 또 다른 환자 1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중에는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 등도 다수 포함됐다”며 “사무장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보다는 개인 영리를 위한 사업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탈·불법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향정신의약품인 프로포폴(속칭 우유주사)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보건당국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밝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에 과다 처방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A(37) 씨는 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지난 2월 1주일 간격으로 2회, 3월에 2~3일 간격으로 10회를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34·여) 씨도 지난해 6~9월 프로포폴을 59차례나 맞았다.

심평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적용불가' 통보를 했지만 병·의원들은 프로포폴을 치료 용도로 계속 처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도난이나 분실 등에 의한 마약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지위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도난이나 분실 등에 의한 '마약류 (관리)사고'가 지난 2010년 548건에서 지난해 850건으로 55%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547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정부가 프로포폴이 사회문제로 비화한 이후에도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향정신의약품 등 중독이 우려되는 약물을 걸러낼 수 있는 처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세종시 후광효과를 등에 업고 대전에서도 성공가도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세종시 정부청사 본격 입주로 인한 1~2인 소형가구의 수요 급증이 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을 각광받게 할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난 4월 말부터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같은 세제 혜택에 더해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대전지역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급증도 주거용 오피스텔 성공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시 이전 부처 공무원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데다, 일부 공무원들은 대전·청주 등 세종시 통근이 가능한 도시로 이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무원 4139명 중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은 1722명(41.6%)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입주가 내년과 오는 2014년부터 가능한 공무원도 767세대에 달해 당장 가족 전체가 이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선 ‘나홀로 이주’를 계획한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업계 역시 세종시 효과를 등에 업은 주거용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상승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세종시 정부청사 입주 본격화와 세제 혜택 등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호재가 발생해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유성구 일원은 최근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고, 세종시 통근권이다보니 위치 상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임을 감안할 때 신규분양 성공은 물론 미분양 물량도 해소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남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2400억 원의 매출과 2만 2000명의 고용창출을 하는 5개년 계획안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는 개인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기존 시장 경제체제와 달리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자유 시장이 외면한 공익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협동조합 등 민간조직이 참여한 대안 경제를 의미한다.

도는 8일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오는 2017년까지 민간주도의 사회적경제 조직 1200개를 구성해 2400억 원의 매출과 2만 2000명의 고용창출을 달성하는 계획안을 도출했다.

이날 제시된 사회적경제 기본구상을 보면 지난 2011년까지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은 300여 곳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매출과 고용 등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조직은 정부 지원에 연명하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편중된 형편으로 민간 주도의 자립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내 다양한 비영리 조직과 연계하는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도 미비해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도는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자립경영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 1200개를 육성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 계획을 보면 도는 2013년 정부재정 지원 조직 80개와 민간 조직 60개를 설립해 도 GRDP(지역내총생산)의 0.20%와 고용비중 0.9%를 차지하는 규모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마련한다.

이어 2014년에는 정부재정 조직 100개와 민간 조직 80개 설립을 통해 GRDP 0.30%와 고용비중 1.1%를, 2015년에는 정부재정 50개, 민간 조직 100개를 설립해 GRDP 대비 4.0%와 고용비중 1.5%를 단계적으로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16년에는 정부재정 50개 조직과 민간 조직 200개를 설립, GRDP 대비 0.50%와 고용비중 2.0%를 달성해 민간주도 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인 2017년은 민간주도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착기로, GRDP 대비 0.60%와 고용비중 2.5%를 최종 달성할 계획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돼지고기 도매육 가격이 한 달새 폭락을 거듭하면서 올 초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음식점 판매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산지가격 하락에도 시중 음식점 삼겹살값이 그대로인 것은 복잡한 유통구조와 특정부위를 선호하는 소비자 의식 때문이다.

6일 (사)대한한돈협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남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돼지고기(박피기준) 평균 가격은 ㎏당 3066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8% 이상 급락했고, 올 1월 연중 최고가인 5879원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이처럼 산지 돼지값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가격은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삼겹살(1등급) 소비자가격은 ㎏당 1만 6378원으로 한 달 전보다 고작 10% 내렸고, 올 초와 비교해도 19% 정도 하락했다.

게다가 일반 식당과 음식점은 산지 가격 변동에도 판매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산지 가격은 내리는데 삼겹살값을 올리는 음식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산지가격 하락에도 음식점 판매 가격이 요지부동인 것은 복잡한 축산물 유통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반적으로 삼겹살의 경우 생산자(농가)→수집반출상→도축·가공→도매상→유통업체→식육점과 식당 등의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각 단계를 거칠수록 값이 유통마진이 붙어 가격이 오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산지보다 적게는 40% 이상 값이 뛰면서 소위 ‘金겹살’로 변한다.

물론 산지 돼지값이 떨어지면 단계별 가격 하락이 있지만 유통마진 등이 포함되면 체감할 수 있는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다.

또 다른 요인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위가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이문화’가 확산되다보니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목살, 한우는 등심과 안심 등으로 소비 편중이 심화되면서 특정 부위 가격은 돼지 가격이 크게 내려도 하락 폭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다 보니 돼지 한 마리의 26% 정도만 나오는 삼겹살과 목살에 비선호 부위 유통가격까지 포함돼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국내 축산물 유통의 특성상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어 도축과 도매, 유통을 묶어 유통마진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농가의 자발적인 감축과 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의 노력에 앞서 특정 부위에 편중된 소비습관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 이전 토지공사 시절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받던 임대주택용지 가격을 통합 후 100%로 사업비에 반영, 사업비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LH가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 토지공사로부터 조성원가의 60~95%로 공급받던 임대주택용지를 LH 통합 후에는 100%로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어 사실상 매년 1550억 원의 사업비 상승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국토부 훈령에 의거, 주택규모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게 되지만 LH가 자체건설해 준공된 용지는 공급의 개념이 아니므로 조성원가의 100%로 총 사업비에 반영됐다.

박 의원은 "토공과 주공이 통합한 이후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아닌 LH 자체설계라는 명목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던 택지를 조성원가로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어 매입이익은 사라지고, 그만큼의 총사업비 상승을 야기했다"며 "이는 예산낭비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건설단가를 높이고 입주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업비를 기준으로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국민주택기금을 정부로부터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으므로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