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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정부가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4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모두 14조 원 줄었다. 이 같은 수치는 연평균 2조 8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것으로, 지자체 별로는 경기 2조 7000억 원, 서울 1조 6000억 원, 충남 8000억 원 등으로 매년 지자체 별 2000억~5000억 원씩 줄어든 셈이다.

김상희 의원은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방재정 전체가 악화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마저 줄어들었다"면서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4조 원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라 지자체와 각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2008년 말 4000억 원에 불과했던 지방교육채 잔액은 지난해 말 2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3조 원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3-4세 교육·보육료 지원 등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대처하고, 무상급식 국고지원, 학교 비정규직 지원 등 산적한 지역 교육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 세종 ‘웅진스타클래스’를 분양받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지난 6일 행복청 대강당에서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모색했다.

<9월 28일자 8면 보도>

이날 비상대책회의는 대한주택보증 및 극동건설 관계자 입회하에 입주 일정,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입주지체 배상금 지급 등에 대한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중도금 이자 문제로 큰 혼란이 예상됐지만, 1·2차 계약자 1340여 명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농협(대출은행)과 대한주택보증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했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주택보증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계속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극동건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뒷받침돼야 하겠지만 빠르면 내달 초쯤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극동건설과 힘을 모으겠다”며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극동 건설 관계자 역시 “이번 주 내로 법원에 L2·L3·M4블럭 등에 대한 계속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공사 기간이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웅진스타클래스’ 인터넷 카페를 통해 희망자를 받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위원장, 총무, 간사 등 6~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복청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분양자에게 납부하도록 할 경우 대규모 계약 해지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3개월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여부 결정을 보고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한 후 일정기간 실적과 역량을 쌓아야 종합건설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현재 시장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주경쟁과 하도급 부실 등을 막고, 업계 건전성을 제고키 위한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7일 충북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5년 간 시행할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험·능력에 따른 단계적 건설업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단계적 등록제는 지난 1990년대 말까지 운용된 건설업 면허제와 유사한 일종의 시장 필터링장치로, 먼저 건축설계와 시공간 칸막이식 진입규제 등도 합리적으로 수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기업이 업종의 벽을 뛰어넘어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일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또 일정 수준의 민간공사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에 한해 공공공사 입찰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생산체계에 더해 발주제도 부문의 수단까지 함께 동원하겠다는 의미다.

시장에 들어온 부적격사의 구조조정 강도도 배가한다. 매년 수천 개의 건설사를 퇴출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에 더해 업종별 공제조합의 보증심사 실효성도 강화해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건설사의 자금 줄을 제한하는 방법을 병용한다.

시장 규모에 비해 포화상태에 이른 건설시장에서 부적격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함으로써 건실한 업체를 보호하겠단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국토해양부가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건설업체 수는 5만 848곳에서 2012년 7월말 현재 5만 7208곳으로 12.5%가 늘었다. 이에 따른 종합업체들의 수주물량도 2007년 157조 원에서 2011년 128조 원까지 줄었다.

이미 국토부는 건설업체 수가 많아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주경쟁을 비롯해 하도급 부실 같은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업체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내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종에서 일정기간 종합관리 능력을 배양한 후 종합건설업 면허를 받고 다시 민간공사 시공경험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아야 최종적으로 공공공사 입찰을 허용하는 시스템은 업계 건전성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등록이 말소된 건설사가 시장에 재진입하려면 전문건설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페이퍼 건설사는 물론 기존 부실업체를 차단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제58회 백제문화제가 7일 막을 내렸다. 사진은 교류왕국 대백제 퍼레이드 장면. 백제문화제 추진위 제공

제58회 백제문화제가 9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7일 막을 내렸다.

백제인 미마지의 기악무 일본 전파 1400년을 기념하여 '백제의 춤과 음악, 미마지의 부활'을 부제로 진행된 제58회 백제문화제는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개방성을 새삼 확인하면서 민간참여형 축제로 한단계 더 도약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관련기사 17·18면

지난 6일 밤 누적(공주·부여)관람객이 129만명으로 잠정 집계돼 당초 관람객 유치목표 120만명(외국인 관람객 2만명 포함)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최종 누적관람객의 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0만명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2010세계대백제전 이후 두차례 치러진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의지와 확신이 한층 확고해졌다.

7일 열린 폐막식은 '9일간 백제로의 여행'이 안겨준 감동과 아쉬움을 뒤로한채 무대와 관람석이 하나가 된 신명나는 뒷풀이 무대였다.

이날 폐막식은 오후 6시 30분 공주 금강신관공원에서 올해 국제창작무용대회의 대상팀인 박정숙무용단의 '미인도', 학생부 단체 은상팀 송파리듬체조단의 '아라비안나이트' 등으로 막을 연 뒤 공식행사가 시작되면서 9일간 환희와 감동의 영상이 화면으로 펼쳐졌다.

'합창'은 연예인 위주의 기존 축제 프로그램을 민간참여형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백제문화제의 실험적인 시도로, 축제 프로그램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폐막식 행사는 한류열풍의 새로운 주역 '보이프랜드'와 애절하면서도 폭발적인 가창력을 가진 '케이윌'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는 무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으며, 관람객들은 내년에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 백제문화제를 기약했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폐막선언에서 "우리는 이번 백제문화제를 통해 많은 성과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찬란한 문화를 일궈낸 백제인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갖길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성공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하이트진로 오양균 대전지점장, 원종찬 농협 공주시지부장에게 감사장과 감사패가 전달됐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충남도 민선 5기에 들어 행정심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행정심판은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으로, 도내 15개 시·군의 행정 처리에 그만큼 불만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 각 시·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도 행정심판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 처리한 행정심판 건수는 총 160건이었고 2009년에는 191건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은 156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민선 5기가 시작된 2011년에는 263건으로 전년 대비 68%나 뛰었고, 올해는 9월 현재 234건으로 전년 대비 89%에 육박했다. 올해 남은 3개월을 포함하면 전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심판 사례가 급증한 것에 비해 실제 청구인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는 2008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8년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총 27건이었고 2009년은 28건, 2010년은 18건, 2011년 23건, 2012년 20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사례는 2008년 11건에서 2011년 48건으로 크게 늘었고, 2012년은 9월 현재 61건으로 가장 높다.

분야별 행정심판 내용을 보면 건축과 교통 분야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장 높아 인허가 등에 대한 민원이 주를 이뤘고 이어 식품위생과 노래방 등 영업정지 등에 대한 탄원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건축·교통 분야의 행정심판 비중이 높아진 원인은 안희정 지사의 소통 전략과 도내 각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민선 시대 이후 그동안 도내 각 지자체가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갈등을 일으킬 만한 건설 관련 인허가를 보류한 결과 도민의 불만이 증가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안 지사의 소통 전략이 불만의 목소리를 표면화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매년 증가하는 민원이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선 시·군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권은 해당 시장과 군수의 고유 권한이지만, 지역민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건축 등에 대한 승인은 허락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행정차원의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의 복합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지방세수와 토지 임대료 등으로 대전시가 매년 274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복합테마파크 개장 시 우려되고 있는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경유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시는 5일 (가칭)엑스포과학공원 제대로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시는 롯데의 복합테마파크가 조성되면 해마다 지방세수 74억 원, 토지 임대료 100억 원, 대전마케팅공사 적자보존분 100억 원 등 매년 270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롯데가 최소 20년 이상 장기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20년 계약을 했을 경우 5480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양승찬 시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엑스포재창조 사업이 마치 롯데의 복합테마파크가 핵심인 것처럼 초점이 맞춰져 엑스포 개최도시의 상징성과 과학정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 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엑스포재창조사업 중 공공사업은 전체 부지 59만㎡ 중 44%로 엑스포 기념공간과 첨단영상산업단지, 국제전시컨벤션지구 등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양 본부장은 특히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되는 복합테마파크 조성 부지는 56%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며 “스페인의 세비야 등 외국의 엑스포 개최 도시는 대부분 복합개발 방식으로 사후활용안을 추진해 지역개발에 성과를 보고 있으며, 이들 도시는 전체 엑스포 부지 중 4%만 상징적으로 유지했고 나머지는 상업개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복합테마파크는 대표적인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복합테마파크 조성 시 6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며 “이는 민선 5기 시가 350개 기업을 유치해 1만 5533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한 것과 비교했을 때 15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한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500만 명이 찾았는데 이 중 84%가 지역 음식점을 이용했고, 45%가 인근 관광지를 방문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양 본부장은 차량정체 해소 등 교통대책으로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확대하기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경유와 버스 및 BRT(간선급행버스시스템) 등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고, 회덕IC 신설과 갑천 고속화도로를 연결해 과학공원 전용다리 등을 건설하는 한편, KAIST교 건립 등을 통해 대덕대로 이용자의 교통량도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4년간 한국은행을 퇴직한 고위 임직원 가운데 절반이 한은의 감독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이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을 얻은 상황에서 ‘저축은행 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은에서 퇴임한 고위(2급 이상) 임직원 14명 가운데 7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에 새 일자리를 얻었다. 실제 2009년 퇴직한 윤모 부총재보는 하나SK카드 감사로, 김모 부총재보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한은은 취업이 제한된 기업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만큼 모두 적법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