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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지역의 각 기관이 생산하고 있는 비밀기록물이 1000여 건에 달하지만, 이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비밀해제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시행이 10년을 넘겼지만, 지역의 각급 기관들은 목록조차 알려지지 않는 비밀기록물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고, 이를 재분류하거나 비밀해제하지 않아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비밀기록물(1급~3급) 생산 현황에 따르면 대전·충남 40여 개 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1급~3급)은 1604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비밀해제 된 것은 100여 건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의 가장 최근 비밀기록물은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2011년도까지의 자료에 해당된다.

지역 기관들의 비밀기록물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등 일반기관보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문서와 간행물 등 182건(1급-5건, 2급-9건, 3급-168건)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지만, 비밀해제돼 재분류된 것은 단 한 것도 없다.

지역 기관 중 가장 많은 비밀기록물을 생산한 충남지방경찰청도 무려 340건(2급-43, 3급-297)을 다뤘지만, 단 6건만 비밀해제했다.

대전고검과 대전지검, 각 지청도 모두 13건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지만, 단 한 건의 비밀도 풀지 않았다.

자치단체 등은 검·경보다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비밀주의 행태는 여전하다.

대전시는 모두 37건의 비밀기록물을 취급한 뒤 3급 비밀 6건 만을 해제했고 대덕구와 동구, 서구는 모두 74건의 비밀기록물 중 단 한 건도 비밀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유성구는 58건 가운데 3급에 해당되는 51건의 비밀을 해제한 상황이다.

충남도내에서는 천안시와 서천군, 연기군이 각 4건, 13건, 4건의 비밀을 풀었고 그 외에 대부분 시·군이 비밀을 풀지 않았다.

이 밖에 충청지방우정청이 102건을 비롯해 대전지방국세청, 충남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도 각 수십 건의 비밀기록물 중 일부만 비밀해제했다.

비밀기록물은 공공기록 중에서 그 내용이 누설될 때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것을 일컫는다.

대부분 문서 형태로 작성되며, 때로는 도면·카드, 시청각자료 및 간행물로 만들어진다.

정부 보안업무 규정에 따르면 1급 비밀은 누설될 때 외교관계 단절, 전쟁유발,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상 필수적인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2급 비밀은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비밀기록은 추후 생산부서에서 비밀해제 절차 등을 통해 일반기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비밀해제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기관들의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2013년 내포신도시 개막과 함께 충남도 관광산업의 흐름도 변해야 한다. 무엇보다 건강과 치유(Healing)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도는 휴양관광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치유와 여가에 집중한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힐링(Healing)’이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휴양관광을 통해 새로운 블루오션을 발굴하겠다는 게 도의 전략이다. 또 도내 곳곳에 야영장을 조성해 가족 단위의 국내 관광객들을 사로잡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하지만 도의 이 같은 전략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충남도 민선 5기 들어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지속해서 감소했고, 각 시·군별 관광 관련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 관광객을 도내로 유인할 교통편과 소비를 이끌어 낼 인프라도 미비한 탓이다. 충청투데이는 충남도 관광산업의 현황을 살피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글 싣는 순서> 1힐링·여가가 있는 충남 ②작아지는 충남 관광 ③블루오션, 중국 잡아라

충남도는 1일 2013년 내포시대를 맞이해 ‘행복하고 정겨워 다시 찾고 싶은 애도(愛鄕) 충남도’를 미래 도 관광산업을 이끌어 갈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비전 아래 도는 △모두가 찾는 국민관광 △건강과 치유의 휴양관광 △관광기회 확대를 위한 복지관광 △대기업과 향토기업이 참여하는 산업관광 등 4대 목표를 세우고 미래 관광산업의 장밋빛 전망을 그려냈다. 특히, 도는 이들 목표 가운데 최근 경향으로 주목받는 건강과 치유의 휴양관광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역사에 초점이 맞춰진 충남도 관광 이미지를 탈피해 건강과 치유의 ‘힐링(Healing)’ 이미지를 높여 미래 관광산업의 블루오션을 개척한다는 게 도의 전략이다. 무엇보다 ‘힐링’ 관광에 대한 중국 방문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건강과 치유의 이미지를 부각해 외국인 수요 창출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도는 도보여행길을 비롯해 갯벌·농촌체험마을, 사찰, 온천, 보령머드, 휴양림 등 도내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한 ‘힐링’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15개 시·군에 ‘힐링’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안내 책자 등을 제작·배부하고, ‘힐링’관광 선점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휴양관광의 한 축을 이루는 ‘여가’ 관광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야영장 조성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도에 따르면 공주시 웅진동과 청양군 대치면은 각각 3만 1310㎡과 1만 82㎡에 달하는 야영장 조성공사는 이미 완료됐고,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마련한 금산 인삼골오토캠핑장과 청양 동강리오토캠핑장도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개장했다.

10월 현재 예산군 예당관광지와 금산군 제원면에는 각각 6733㎡와 1만 2584㎡ 규모에 달하는 야영장 조성공사가 한창이며 내년에는 태안군 남면과 논산시 벌곡면에 각각 1만㎡와 5505㎡ 규모의 야영장이 추가로 조성된다.

이 외에도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백제) 여행과 산업자원과 연계한 융합관광, 테마형 수학여행 상품 개발 등도 신규 시책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힐링’과 ‘여가’에 보다 집중해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서 추진해 왔던 관광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해 도 관광산업이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유입되는 외국인 및 귀국자들의 정주(定住)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인문영재를 육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공립으로 설립되는 이 학교는 국제계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대전국제중학교는 학년 당 4학급으로 편성, 국제이해 과목과 외국어 교과를 특성화하고, 대전국제고는 학년당 6학급으로 외국어와 국제계열 전문교과를 편성·운영하게 된다.

국제중학교에는 국제이해 및 외국어를 특성화하는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고등학교는 국내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국제과정과 해외대학 진학 희망자 및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과정이 각각 개설된다.

이들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중학교 235억 원, 고등학교 367억 원이 각각 들 것으로 예상되며 교과부와 협의 후 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제중의 경우 전국적으로 서울(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경기(청심국제중)·부산(부산국제중)에 4개 학교가 있으며, 국제고는 서울 서울국제고, 인천 인천국제고, 경기 동탄국제고, 경기 고양국제고, 경기 청심국제고, 부산 부산국제고 등 6곳이 있다.

시교육청은 중고 모두 다양한 교과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국제교류와 국제적 소양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초등학교는 일반학교에 외국인과 귀국자 자녀를 수용하는 귀국학생 특별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대전국제중·고등학교의 설립으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습 및 학교선택권이 부여돼 우리지역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위해 고품격 교육시설과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2015년 3월까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정지역인 신동·둔곡지구에 국제중학교와 국제고를 설립할 예정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네덜란드가 대홍수를 막기 위해 댐을 쌓았는데 나중에 녹조 등의 문제가 심각해져 해수를 유통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해답은 해수 유통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금강하굿둑 등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달 28일 도청 기자실에서 유럽 순방 귀국 간담회를 열고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안 지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우크라이나와 네덜란드, 폴란드를 방문해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간척지 해수 유통 및 농업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유럽 순방은 EU에 속해 있지 않은 동유럽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는 등 경제협력 뿐 아니라 평화 외교 행보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안 지사는 지난달 17일(이하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을 방문해 경제통상·농업·관광 등 분야 등의 교류를 본격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호 협력을 체결했다. 이어 21일에는 네덜란드 델타래스사 틸만스 대표와 제이란트주 하이닝 부지사를 잇달아 만나 간척사업 후 생태 관리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2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 23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태인 수용·학살 현장인 파비악 박물관을 잇달아 찾아 무릎 꿇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독일의 모습과 대비되는 일본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24일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를 방문, 세계혁신포럼에 참석해 특별 연설을 하고 주의회를 찾아 자매결연 10주년 특별 연설을 한 뒤 마렉 워즈니악 주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삼성농공단지 내 A 가구제조업체가 지난 1999년부터 12년간 불법적으로, 단지내 도로 밑으로 지하통로를 굴착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충북 음성군 삼성면 삼성농공단지 내 A 가구제조업체가 지난 1999년부터 12년간 불법적으로 단지내에 지하통로를 굴착 사용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음성군과 A업체에 따르면 길이 140.52m인 이 지하통로는 도로 밑 1.5m 아래에 굴착돼 가로 3.8m, 높이 2.2m, 두께 20㎝의 L자형 암거 콘크리트구조로, 그간 공장의 매트리스를 물류창로로 이동하는 컨베이너 시설로 무단 사용해 왔다.

이 지하통로는 12년간 비밀지하통로로 사용되다 지난 2010년 8월 8일 공장근로자 B 씨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B 씨는 지난해 7월 27일 A 업체의 불법을 2차 민원제기를 통해 조치요구했고, A 업체는 지난 4월 6일 점유도로(삼성면 상곡리 313-30, 313-34 총 106㎡) 점용허가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며 면죄부를 요청했다.

군은 허가신청에 따라 4월 12일 점용허가를 내 주고 4만 3340원(1년)의 점용료와 최근 5년간(2007년 4월부터 2012년 4월)의 무단사용 변상금 31만 5520원, 군 공유재산침범에 따른 변상금 45만3890원 등 총 76만여 원을 부과했다.

군은 “이미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하통로를 원상복구보다는 양성화 하는게 났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 업체의 12년간 불법행위가 알려지며 기업의 공신력과 이미지는 크게 추락하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지하통로에 관한 모든 서류가 5년 보존 기한으로 폐기처분돼 사업비 등으로 알 수 없고, 당초 공사시점도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현장취재에도 불응했다.

특히 지하통로 설치에 대해선 “회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공업경제과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시한이 5년이 경과해 아무런 문제 될 게 없다"며 미온적인 입장에 있어 음성군민과 소비자의 항의성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문제의 업체는 지난 1993년 7월 2일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55-35외 14필지(공장용지 6만701㎡)에 공장설립을 등록한 뒤, 침대와 가구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168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대학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교과부 퇴직공무원의 취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4년간 퇴직한 3급 이상 공무원 71명 중 43명(60.6%)이 재취업했다.

특히 재취업한 43명의 공무원 중 39명(90.7%)이 교과부 소속 산하기관이나 대학, 유관단체 등으로 재취업하면서 전관예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9명은 대학으로, 17명은 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기초과학연구원 등 산하기관으로, 13명은 유관단체(재단, 협회 등)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지난 2010년 퇴직한 고위공무원 1명은 취업·직업교육 전문기업으로 입사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은 교과부에서 직접 예산을 줘 운영되는 기관에 집중되고 있어 관리감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퇴직과 함께 거액의 연금을 받는 이들이 또 다시 월급을 챙기는 현상은 일반 시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관예우가 기승을 부리면 교육도 골병이 들게 마련"이라며 "공직윤리위의 재취업 심사 및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웅진그룹이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대전지역 태양광 산업도 유탄을 맞고 있다. 태양광 관련 업체인 웅진그룹 자회사인 웅진에너지가 현재 가동 중인 대전 제1, 2공장에 이어 사업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3공장 건립이 사실상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외에도 웅진에너지와 웅진폴리실리콘 등 2개 계열사의 영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업계에서도 모기업의 법정관리로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 없고 태양광 분야가 여전히 불황인데다 신용등급 하락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제3공장 건립 등 신규 사업 추진 중단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웅진에너지는 2010년 대전시와 대덕특구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대덕테크노밸리 내 태양광 발전용 제3공장 건립을 추진해왔다.

제3공장은 5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태양광 전지의 핵심소재인 잉곳(ingot·태양전지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녹여 결정으로 만든 것)과 웨이퍼(wafer·반도체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얇은 판)를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웅진에너지는 131억 원의 예산으로 유성구 탑립동의 부지 3만 3058㎡를 매입했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지난해 7월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장 건립 과정을 진행해왔다.

웅진에너지는 제3공장 건립을 위해 올해 213억 원을 집행하는 등 오는 2014년까지 대규모 생산시설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 2월 웅진코웨이 매각 발표에 이어 지주회사의 법정관리까지 겹쳐 5000억 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전 제1, 2공장에 이어 3공장을 건설,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힌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려던 웅진에너지의 계획은 보류됐고, 태양광 산업 육성과 신규 공장 증설을 통해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를 기대했던 대전시도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이 장기적인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모기업의 자금사정까지 겹친 만큼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는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