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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충청권이 폭발 일보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충청권 3개 시·도 광역·기초의원들은 이달 말 서울에서 집단 항의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고, 박성효 대전시장과 이완구 충남지사, 정우택 충북지사는 오는 24일 회동을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들끊는 민심 속에 일부 한나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심각한 민심이반과 함께 정치권의 지각변동까지 예상된다.

대 전시의회 김남욱 의장과 충남도의회 강태봉 의장, 충북도의회 이대원 의장, 유성구의회 설장수 의장(대전 기초의회 대표),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충남 기초의회 대표), 청주시의회 고용길 의장(충북 기초의회 대표) 등 충청권 3개 시·도 광역·기초의회 대표 6명은 20일 대전시의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달 말경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상경집회를 열기로 결의를 모았다.

다소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당적을 초월한 강경대응에 방침을 확정했다.

김남욱 의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충청권을 비롯해 비수도권을 황폐화시키는 반(反) 헌법적 행위이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라며 “지방의원들이 나서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원 의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의 근간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정부가 규제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뜻을 모아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봉 의장은 “상경집회와는 별도로 한승수 국무총리와 각 당 대표를 별도로 만나 지방의 현실과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 청권 3개 시·도지사들도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오는 24일 충북도청에서 제21회 충청권행정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충청권의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충청권 공동입장을 마련해 건의할 계획이다.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범충청권대책기구 출범도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범시민연대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충남과 충북도 범시민연대 창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대기구는 지역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학계·여성계 등) 관련 단체 등이 총망라된다.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을 시작으로 충남과 충북에서 같은 성격의 기구가 출범하면 신속히 통합작업에 착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범충청권대책기구를 완성해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지방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전국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국토균형발전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 온 한나라당 지역 정치권이 당 지도부의 제동에 부딪처 한발 물러서는 등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전국의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 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7일 “10일 회의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 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이 정책회의 등을 거쳐 오는 27일 발표 예정인 지방발전 종합대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지역발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집권 여당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충북 등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철폐로 인해 파생되는 지방 경제의 어려움 등을 적극 표출해 정부정책 수정과 함께 효율적인 대안마련까지 주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에 맞서 함께 공조해 온 지역정치권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집안 단속’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에서 이탈할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시·도지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지방출신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의원 비상모임’을 가졌으나, 자리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집단 퇴장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공조가 사실상 와해됐다.

한 나라당 지역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조만간 획기적인 지방대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에 대해 정부의 후속정책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당 지도부의 압박과 달래기가 먹힌 결과라는 후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수도권 규제사항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수도권 규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관련 법 개정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비롯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 지지한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에 맞서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비수도권의 이익 대변을 위한 논리적인 맞대결에서 강경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 정치권에서는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항의하고 전면에 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 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 관계자는 “12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참석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집회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철회를 주장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공조의 이탈 조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압박을 통해 이를 막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의회는 6일 오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하고 충청권 단체장은 직을 걸고 저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같은날 대전시청 기자실에서는 민주당 충남도당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은 더 이상 봉이 아니"라며 "지방에 대못박는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허만진 영상기자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움직임이 본격화 하면서 충청권 정치리더들 간 초당적 협력 조짐이 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 정부 정책이면서도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간 온도차가 감지되는 등 오히려 이 문제를 놓고 충청권 내부 간 갈등이 증폭할 조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나라당 소속인 이완구 충남지사는 5일 국비 예산안 협조 등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야당 지도자들과 예산안은 물론 지역 현안에 대해 협조하고 당부하는 것이 초당적인 것 아니냐.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언급해 초당적 협력 의사를 시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대전 서갑)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는 당을 초월해 국가적 문제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연대해야 한다”고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각각 발의한 세종시법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조율 중”이라고 밝혀 지역현안에 대한 연대 가능성을 높였다.

자유선진당 심 대표는 “박 의장과 세종시법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고 원칙적으로 충청권 이익을 위해서라면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과 중앙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주장하면서 개발이익을 지방에 돌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한 나라당 소속인 정우택 충북지사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발표 이후 성명 등을 통해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협의해 정부에 수도권 규제개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대규모 상경집회 등 강력한 투쟁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며 연대 입장에 공감대를 표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방식에 대해선 온도차를 나타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연대에 대해 ‘머리띠 매고 나서는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장은 “행복도시를 만들어 낼 때 머리띠 두르고 종로에서, 대전역에서 걸었고, 일부 의원들은 단식까지 했다. 필요하다면 시·도지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당 심 대표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국가 경영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야권 공조 문제는 응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정부가 30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내놓자 비수도권 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야권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대전 서갑)은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과 지방이 더욱 힘들게 되는 데 정부의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어려운 지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 수도권대통령이 되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외면하고 스스로 양치기 소년임을 자임하는 정책을 확정했다”며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발전 비전 제시가 결국 비수도권 국민을 속이고 시간을 벌려는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대전시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눈에는 진정 수도권 경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며 “이러다가 정말 경제대통령이 아니라 '수도권대통령’으로 불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보령·서천)도 이날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 지방경제는 죽어도 좋다는 식의 차별적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비수도권, 특히 충청권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권을 위해서도, 국민과 지역을 위해서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협의체 충청권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방을 포기하려는 거대한 음모다.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지방을 죽이려는 이명박 정부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방침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아산)은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도 전에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단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들만 대변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비수도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인문기자>

이명박 정부가 ‘선(先) 지방 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완전 포기하고, 수도권 규제를 사실상 전면 해제하자 충북 등 비수도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비수도권은 정부의 지방 고사 정책이 현실화됐다고 비난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을 확정한 뒤 “수도권 산업단지에 규모와 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 핵심은 수도권 산업단지에 모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비산업단지에도 공장 신설은 막되 증설과 이전을 허용한 것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푸는 것을 의미한다.

규 제가 엄격했던 과밀억제권역에도 공장 증설을 허용했고, 경제자유구역과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지원도시 사업구역 산업단지는 수도권 총량규제에서 배제했다.또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개발사업도 크게 확대해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고, 관광지조성사업의 상한은 없애기로 결정했다. 특히 컴퓨터, 전자집적회로, 유·무선 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항공기·우주선 등 25개 첨단 업종은 지금까지 수도권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풀리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명분으로 △최근 경제위기 극복 △세계 국가 간 수도권 경쟁력 강화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행 방지 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규탄하고 나서는 한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번 발표는 수도권 규제 철폐이며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장의 지역 이기주의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 규제 철폐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충북본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내 놓으면서도 적절한 지방의 균형발전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국가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이명박 정부는 국토 ‘비효율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충북집행위원장은 “‘지방 홀대론’을 조장한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대규모 집회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그 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충북지역 시·도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항의하고 전면에 나서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충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전면 거부하며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내팽개치고, 지방 국민을 사지로 내 몰은 정부의 이 같은 작태를 반 헌법적 폭거로 규정한다”며 “이후 망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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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토균형발전 궐기대회 등 반발수위 고조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김문수 경기지사의 일방통행이 상생의 길을 빗겨가 지방파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문수 지사는 3일 오전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균형발전은 말로는 달콤하지만 실현된 적이 없고 될 수도 없다.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불균형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도와주고 끌어줘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올해가 기회다. 내년부턴 지방선거가 시작돼 지방을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며 이미 수도권 규제완화의 규모를 조율하고 있는 정부를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이날 김 지사의 거듭된 강경 발언으로 '경거망동 자제'라는 당 차원의 권고는 공염불이 됐다.

김 지사의 발언을 계기로 이미 예고된(4일) '정부의 충북홀대 규탄과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관철을 위한 충북도민 궐기대회'는 예정보다 더 강력한 성토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도약의 기회로 여기고 있는 충북에 김 지사가 궐기대회에 하루 앞서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대전, 충남 지방의회는 김 지사의 망발이 또 다시 불거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김문수 지사 망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은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김 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이 여과없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불안심리가 가중돼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김 지사의 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더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욱 대전시의회 의장도 "김 지사가 충청권 홀대론으로 이미 악화된 지역정서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당 지도부에 충청권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충청의 힘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