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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총 49건 접수 서울 제외 지방법원中 최다
자금난… 3년연속 전국 최고
투자 위축… 대출도 어려워져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대전·충남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내년에 확대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 등이 지역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면서 이를 버티다 못한 기업들이 결국 백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13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대전지방법원(대전·충남관할)에 접수된 법인 도산 신청건수는 49건으로 서울을 제외한 13개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매달 평균 5개 이상의 지역기업들이 법원에 도산 신청을 내고 있는 것이다.

지역 기업들의 도산 행렬은 올해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46건, 지난해에는 55건으로 그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3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전·충남 보다 훨씬 많은 수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인천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인건비 상승과 내수부진등의 영향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악재들이 지역기업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장비품목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은 최근 반도체 시장의 업황부진으로 경영 악화의 길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무역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중간재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 역시 실적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조사한 올해 3분기 수출실적을 살펴봐도 대전은 3분기 연속 수출 감소세를 지속했다.

충남 역시 집적회로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액이 각각 16%와 13.9% 줄어들었고, 중국으로의 수출액도 지난해에 비해 12.6% 감소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당초에 세웠던 투자계획이나 판매계획 등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자금 사정이 악화돼 도산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현재 발표된 실물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이 같은 지역 기업들의 내부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한국은행의 지난달 기업경기조사 자료를 보면 대전·충남 지역 기업들의 자금사정지수는 지난 5년 평균보다도 못미치는 83을 기록했다. 설비투자실행 지수도 지난 5월부터 꾸준히 하락해 91을 나타내며, 기업들이 기존에 세운 투자 계획을 감축해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기업들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권으로 발길을 돌려보지만 기업들의 경기불황으로 은행들의 기업대출 태도지수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론과 실무는 그 영역이 분명히 나눠져 있지만 정부의 급진적인 소득주도 성장이 지역 기업들을 도산으로 몰고가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인상이나 주52시간과 같은 정책부분들을 현실정에 맞춰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야간 대전역 택시 품귀현상… “1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손님 많은 둔산·봉명동 쏠림, 기사 고령화 등 원인으로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택시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기차에서 내렸는데 택시가 없어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에서 택시를 잡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지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특히 관광객 등 외지에서 대전을 많이 찾는 주말 야간시간대는 택시가 더욱 귀해 대전방문의 해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2박 3일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한 A씨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 대전역에 도착했는데 택시가 없어서 깜짝 놀랐다. 숙소로 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더구나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해도 무용지물이었다”며 “역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린 끝에야 가까스로 택시를 탈 수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B 씨도 “여자친구를 만나러 주말마다 대전에 놀러 온다. 그런데 밤 10~12시 사이에 택시가 없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여의치 않은 심야시간대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버스와 지하철 운행 시간이 지난 심야시간대 대전역에서 택시 잡기는 더욱더 힘들기 때문이다. 관광 목적으로 심야시간대 대전을 찾았다가 대중교통은 끊기고 택시는 없어 오도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역에서 주말 야간시간대 택시 품귀 현상이 빚어진 이유로는 택시기사들이 손님이 많이 몰리는 서구 둔산동과 유성구 봉명동 등으로 쏠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차 시간에 맞춰 장시간 대기하기보다는 이용객이 몰리는 신도심권으로 나가 손님을 받는 것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택시기사들의 고령화 현상도 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령의 택시기사들이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시간대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령 운전자들이 낮시간대에 비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야간시간대 운행을 가급적 자제한다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들이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시력과 인지능력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 사고위험이 높은 야간시간대를 피해간다는 분석이다.

개인택시 기사인 C 씨는 “대전에는 젊은 택시기사가 별로 없다. 나도 운전 경력 40년이다. 운전실력은 자신 있지만, 솔직히 야간 운전이 힘들긴 하다”며 “나이가 드니 눈도 침침해져 비 오는 날이나 밤에는 아예 운전대를 놓는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063

전문가 “수질 개선” 의견 일치
인근 일괄적 관거정비 등 근거
재첩 특성상 기회되면 순식간 증식
여러 요인 살펴봐야 한다 지적도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속보>= 대전을 관통해 흐르는 갑천에서 민물조개인 재첩이 다수 발견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수질 개선을 포함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5일자 1면 보도>

5일 환경 및 생물학계에 따르면 최근 갑천의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 가운데 재첩 서식이 확인된 것과 모래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는 복합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갑천의 수질이 개선됐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특히 수질 개선의 배경에는 인근 공장, 축사, 밭 등의 토지 사용에 대한 일괄적 관거 정비로 하수처리가 용이해졌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는다.

재첩이 발견된 갑천역 인근에서 하천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보면 현재 도안1단계 갑천친수구역의 정비가 있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흩어져 관리가 안됐던 토지들의 정비가 수질개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질리모델링, 수질관리 전공의 충남대 서동일 환경공학과 교수는 “갑천의 수질은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된다”며 “아파트 형성과 관거 정비로 인한 수질은 좋아졌겠지만 미묘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재첩 발견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첩의 발견은 수질 개선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수질도 수질이지만, 물의 온도, 천적관계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재첩의 발견은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며, 갑천의 수질이 과거와 비교해 월등히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학명 Corbicula fluminea로 불리는 재첩의 또다른 별명은 ‘기회종’이다. 말그대로 기회가 될때 순식간에 개체수가 불어나거나, 외부 요인으로 한순간 사그라든다는 점에서다. 자랄때 금방 자라나는 특성으로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특성은 갑천에 재첩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어느정도 설명이 된다. 충남대 최근형 해양환경과학과 교수는 “재첩은 기회종으로 모래가 형성되는 등 살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조성될땐 금방 자라나 개체수가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갑천에서 재첩이 발견이 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 수질 개선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생태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514

[클릭이슈]
내년에 1만4천여 세대 분양
주요 아파트 단지 신도심에…
동·서 부동산값 격차 커질듯

내년 대전지역에 1만세대 이상의 대규모 신규공급이 예고되면서 신도심-원도심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신도심 내 신축 아파트는 인근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함께 이끄는 반면, 원도심의 경우 신규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만 가격이 상승하는 빨대 효과로 심도심과 원도심간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집계된 내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약 1만 4000세대로 파악됐다.

원도심인 동구에선 가양동2구역 재건축이 430세대 분양을, 중구에선 선화B구역 재개발이 862세대, 대덕구에선 와동3·9구역 재건축 910세대가 분양할 예정이다.

신도심인 서구에선 갑천 친수구역 1·2블록이 1118가구, 928가구와 용문동1·2·3구역 재건축, 탄방1구역(숭어리샘)재건축이 2763가구, 1974가구가 각각 분양할 예정이고 유성구에선 둔곡지구 A1·2·3블록이 2261가구, 용산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558세대가 분양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원도심 신도심을 가리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셈이다.

문제는 숭어리샘, 용문1·2·3구역 등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는 단지가 서구·유성구 등 신도심에 집중 분양되면서 동·서간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전매가 풀린 서구 갑천3블록과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가 인근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갑천3블록 인근의 A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지난 8월 평균 5억 3425만원에 거래됐지만 두달 새 약 2300만원이 오른 5억 5750만원이 평균 거래가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중구에 분양한 단지 인근의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대전도시철도 2호선 등의 개발 호재들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을 이끌었다.

원도심의 경우 주거지 인근 낙후된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재개발 위주의 사업이 집중되면서 신축 아파트의 파급력이 신도심에 비해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같은 동서격차 현상은 내년에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도심-신도심 간 부동산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론 주택정책의 한계가 있지만 원도심 일대의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대에 지자체가 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 결정인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지금도 대전시에서 원도심 인프라에 재정적 투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좀더 인프라와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935

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17개 공공기관 의무채용 적용
충청권 광역화로 효과 배가…
市, 지역발전 새 모멤텀 기대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을 넓혀줄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됐고, 나아가 충청권 전체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8월에는 국토위 전체회의, 지난 24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철도공사·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됐다. 지역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기준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통해 그동안 지역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아왔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온 상황이었다.

눈여겨 볼 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뤄지게 되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충청권 4개시·도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실현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차후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층의 대전이탈 방지,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두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시는 국토부와 공동 주관으로 내년 상반 기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688

법원 소년부 직접 송치… 보복폭행 등 추가피해 예방
대전경찰청, SPO 역할 강화·수사 일원화 등도 발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본보 단독보도로 알려진 대전 대덕구지역 중학생 폭력사건에 이어 유성구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까지 대전에서 학교폭력(이하 학폭)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학폭 대책안을 내놨다.

<22일 3면·23일 1면·25일 5면·28일 1·3면·29일자 5면 보도>

대전경찰청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학폭 사건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청은 우선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복폭행 등 피해학생의 추가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학폭을 비롯해 잦은 가출 등으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청소년(10~19세)을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보호하는 제도다.

우범소년 송치를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복폭행을 예방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더불어 학폭 사건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도 강화된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곧바로 SPO에게 전달하고, SPO는 해당 학교 측에 통보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SPO가 학폭 사건에 대한 경찰과 일선 학교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의 학폭 사건 수사 방식도 일원화된다. 사건 초기 경찰 여성청소년계·강력계·형사팀 등이 참여한 종합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2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 사건이 발생하면 지방청에서 직접 대응팀을 꾸려 대응키로 했다.

대전청은 이와 함께 대전지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폭 실태 조사를 벌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학폭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학폭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나온 데다, 대부분이 기존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학폭이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외에도 사이버폭력 등 지능화·교묘화되고 있고, 이같은 사이버폭력이 실제 집단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부분에 대한 관련 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기영 여성청소년과장은 “최근 발생한 학교 집단·보복폭행을 계기로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실행 가능한 대책 위주로 대응안을 만들었다”며 “사이버폭력 등 중·장기적인 학교폭력 예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404

가해자 친구·선배 추가폭행해
열흘도 안돼 벌써 두차례 발생
학폭 대응시스템 재정비 시급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지역에서 연이은 학교폭력(이하 학폭) 발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폭행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열흘 사이에 피해학생에 대한 두 차례의 보복폭행이 발생하면서 지역 학폭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8일 피해학생 가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중학생 A군(14)이 학폭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의 선배와 친구로부터 추가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7일 새벽 3시경 서구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이날 최초 학폭 가해학생과 관련돼 있는 선배들로부터 학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9일에도 학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래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했다.

열흘도 안되는 기간에 두 차례나 보복폭행을 당한 셈이다.

A군은 2차 보복폭행 당시 가해학생들이 “너 때문에 OO(가해학생)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며 주먹과 발로 자신의 얼굴과 몸 등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또 강제로 술을 먹이는가 하면 입고 있던 고가의 옷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A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7시경 가해학생들이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빠져나와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다.

문제는 A군이 학폭 신고 후 불안해 하는 데다 보복폭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마땅한 보호 프로그램이 없어 추가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과 교육당국의 부실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피해학생인 A군은 지난 7월 학폭으로 인해 갈비뼈 4곳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지만, 해당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3일과 학생특별교육 1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을 처분하는 데 그쳤다.

A군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다. A군은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추가 폭행이 계속 일어나니 너무 무섭다”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학생을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선 선생님들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사건이 발생한 시각도 새벽 3~4시경이고 그 시각에 선생님이 뭘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학교전담경찰관이 상주했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교조는 잔혹한 집단·보복 폭행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직접 모텔 비용을 결제한 정황이 있다.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보복 폭행 여부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805

【 르포】 흉가 체험 명소된 옛 충일여고 가보니…
출입금지 경고문 앞… ‘난동’
사유지 불법침입… 공권력 조롱
2005년 모기업 정리 후 폐교
주민들 불안감 갈수록 더해가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옛)충일여고 앞입니다. 지금 (유튜버가) 발광을 하는데 벌써 귀신들린건 아니겠죠?”

유튜브 영상 속 한 남성이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적혀있는 경고문 앞에서 해맑게 웃으며 신이난듯 춤을 추더니, 경고문 근처에서 소변을 본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인근 슈퍼마켓 운영자에게 옛 충일여고 가는 길을 누군가 묻는다. 슈퍼마켓 운영자가 “거기 들어가면 경찰에 체포된다”며 만류하는 모습과 낄낄거리며 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높은 가림막과 날카로운 펜스로 출입이 차단된 옛 충일여고에 몰래 들어가는 길과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기도 한다.

유튜브에 올라온 옛 충일여고 흉가체험 영상 모습이다. 24일 기자가 찾은 옛 충일여고는 우거진 숲에 사방은 펜스로 꽉 막혀 있었지만, 군데군데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 만들어진 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낮이지만 울창한 나무숲에 가려진 폐교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곳곳에는 사유지 출입금지 경고문이 있었다.

2005년 모기업인 충남방적 공장이 정리되며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폐교된 옛 충일여고는 흉가 체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 3대 흉가에 이름을 올렸다.

흉가 체험은 일반적으로 무더운 여름에 집중되지만, 최근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유튜버들이 찾고 있다.

2016년에는 옛 충일여고에서 흉가 체험에 나섰던 30대 남성이 버려진 정화조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흉가 체험 행렬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은 사유지에서 하는 방송이 엄연한 불법 행위임에도 흉가 체험 방송을 하고 있다. 특히 경찰 공권력을 대놓고 조롱하는 체험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들의 방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흉가가 있다는 소문에 마을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외지인들의 방문에 혹시 범죄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늘 안고 있다.

일부 주민은 자식 혹은 손자 같은 젊은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마저 갖고 살아야 한다. 실제 3년 전 사망사고까지 나면서 불안감은 더하다고 한 주민은 속내를 털어놨다.

옛 충일여고 건물 관리인은 “몇년 전부터 젊은 친구들이 영상을 찍기 몰래 들어온다”며 “지킬 수도 없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벌금 몇만원 부과에 끝나다보니 막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옛 충일여고 자리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다. 재개발에 앞서 건물부터 우선 철거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만약 소유주가 침입자들을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면 영상을 기반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79년 개교한 충일여고는 유성구 원내동 위치했으며 인근에 위치한 충남방적 산업체의 부설 고등학교였다. 충일여고는 모기업의 경영난으로 학생수가 감소해 2005년 폐교됐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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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대상지역 선정 계속된 집값 상승 열기
대전, 규제여부 촉각 곤두
'시군구 아닌 동단위 규제'
적용 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인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적용지역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규제 무풍지대인 대전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집값 상승과 청약 열풍이 거센 대대광, 그중에서도 대전은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지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암시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이달 말 상한제 시행 법령이 공포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시장 동향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선정된다. 적용시기가 정해지고 대상지역만 남으면서 집값 열풍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 대전 주택시장도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3가지 선택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와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한다는 선택 요건도 만족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도 대전의 집값 상승 열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0.33%)보다 0.06% p 오른 0.39% 상승해 26주째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 부동산 업계는 숨을 죽이면서 내달 대상 지역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대전에선 서구 용문동과 탄방동이 핀셋 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년 분양 예정인 숭어리샘과 용문1·2·3구역 2개 재건축 단지는 입지조건이 좋아 벌써부터 좋은 위치의 프리미엄이 평당 2000만원을 넘겼고 5000세대가 풀리게 되면 시장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며 "유성구에서는 당장 분양 가시권에 있는 단지는 없지만 분양시점에서 도안신도시 2단계 내 아파트 단지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고 점쳤다.

다만, 대전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강남 4구의 특정 구역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4구 등 서울 집값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란 분석이다.

또 최근 한국은행도 대전 집값 상승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히면서 대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두고 여러 의견이 상충하면서 내달로 예정된 국토부의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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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대형활어차 90분이면 가득
3시간 질주 대전 업체 도착
5t 車 분배…일사천리 착착
불법 해수 쏟아내곤 대천行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오늘 대전, 천안, 청주, 세종…들릴 곳이 많네, 서둘러 움직여야지.”

지난 20일 새벽 3시 30분경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인근.

한 대형 도매업체 25t 활어차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가게 앞에 차를 멈췄다.

이 곳은 해수판매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곧바로 운전기사는 능숙하게 수산물 가게에 설치된 여러 개의 해수 공급용 파이프 중 3개를 연결해 대형 활어차 수족관에 옮기기 시작했다.

해수 공급용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의 출처는 알수 없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 해수임에도 거리낌 없이 수급을 받고 있었다.

물고기 등 수산물을 실어야 할 차량에 오로지 바닷물 만을 공급 받는 것이었다.

대형 활어차는 해수를 채우는 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운전사는 활어차 위에서 박스만 정리할 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해수를 불법적으로 채취해 공급까지 이뤄지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행적을 추적했다.

오전 5시 30분경 해수를 가득 담은 대형 수산물 도매업체의 25t 활어차는 대전으로 향했다.

대형 활어차는 육중한 무게 때문에 거북이 걸음으로 국도와 고속도로를 3시간 동안 달려 오전 8시 4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수산물 도매업체에 도착했다.

수산물 도매업체 근처에는 다른 도매업체 이름이 붙은 5t 활어차 6대 이상도 주차돼 있었다.

직원들이 능숙하게 교통정리를 하면서 대형 활어차의 주차를 도왔다.

이후 대천에서 가져온 해수를 도매업체를 비롯해 5t 활어차 들에게도 공급하는 것이 목격됐다.

정제되지 않은 바닷물을 살포시키는 장면이었다.

1시간 가량 해수와 수산물을 가득 실은 5t 활어차들은 각자의 거래처로 떠났다.

이러한 과정들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당연하듯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됐다.

정제가 안된 해수는 5t 활어차에 담겨 충청권에서 300여 곳이 넘는 횟집에 공급되고 있다.

불법해수 유통은 활어차 뿐만 아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6시에는 25t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대전의 도매시장과 대형 마트에 정제 안된 바닷물을 공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차량은 해수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정제 안된 해수를 채워주고 다시 대천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25t 탱크로리를 통한 해수 유통은 정해진 시간 없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불법적으로 취수한 해수는 옮겨지고 또 옮겨지는 ‘전염병’ 마냥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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