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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의 상장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지역경기 회복의 동력 상실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내수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장사들의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등 연이은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반등 포인트가 없어 당분간 이 같은 침체는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 3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평균 110.7%로 지난해 말의 104.33% 대비 6.37%p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모두 1358조원으로 지난해 말 기록했던 1263조원의 부채보다 95조원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장사들의 자본 총액 증가율은 1.31%에 그쳤다. 또 부채가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은 오히려 늘었다. 자본의 증가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진 셈이다.

이는 대전지역 상장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전상장사협의회 소속의 국내 증시 상장기업 1300여곳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업종 대부분의 부채비율 증가세는 10%p 이상을 기록하는 등 뿌리산업 기반 취약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상장기업들의 이 같은 부채관리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비교적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비은행권 중심의 대출에 의존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지역경제의 시한폭탄 뇌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1월 기준 30조 298억원에 달하는 등 비은행예금기관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고금리 이자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상장기업들의 이러한 상황은 인건비 및 원자재가격 급등,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출구전략 또는 반전 포인트가 사실상 당분간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간 지속돼 온 내수침체에 미중 무역전쟁 심화 등 대외경제 악화 요소가 지역 상장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경제정책이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대신 지역 기업의 취약점만을 부각시키는 등 탁상공론 정책 수준에 그치면서 상장기업들의 의욕을 잃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희원 대전상장사협의회 회장은 “상장기업들의 장점을 부각시켜 수익 증대로 이어지게끔 할 핵심 경제정책이 부재한 탓에 상장기업 부채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다할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상장기업들이 지역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 방향의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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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용역 범위에 추가이전 지역 등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전과 충남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토부가 발주한 용역 과업지시서의 목적 1순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 성과 평가를 토대로 한 혁신도시 미래 발전전략 마련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은 기존에 조성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 성과의 종합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지역과 규모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는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는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용역결과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나와도 이전을 위한 용역 등의 절차가 있어 또다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 결과는 앞으로 약 10개월 후에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 발표 시점은 내년 총선과 맞물린다. 민주당이 언급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구체적 실체는 없이 내년 총선용 카드로 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전·충남에 어떤 공공기관이 추가이전 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대전·충남은 아예 제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발의된 관련 법안 개정안 등과 함께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전·충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역 혁신도시 지정 제외는 역차별”이라며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전과 충남은 올해 상반기 이들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토론, 지역민 서명운동, 각종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개정안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지역인재 채용 관련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정 확대 개정안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개정안이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다. 법안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판단으로 해결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집권 여당 지도부 핵심이 충청권 의원들로 채워진 현 시점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골든타임”이라며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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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지난 4월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대전과 충북지역은 실업자는 늘고, 취업자는 감소하는 고용시장의 양대 악재에 빠졌다. 

15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충청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대전지역 고용률은 58.4%로 전년 동기 대비 0.4%p 하락하고 실업률은 5.2%를 기록하면서 0.6%p 상승했다.

취업자는 75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000명 감소했으며 실업자는 4만 2000명으로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 실업자는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은 ‘양대 악재’에 빠진 셈이다.

충북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충북지역 고용률은 63.2%, 실업률 3.7%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p 하락, 1.3%p 상승했다.

취업자는 88만 3000명, 실업자는 3만 4000명으로 각각 6000명 감소하고 1만 2000명 증가했다.

충북지역 실업자수는 3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2000명(55.3%)이나 증가했다.

충남은 취업자, 실업자 모두 증가했다.

충남지역은 고용률 64.5%, 실업률 3.2%를 기록해 각각 전년 대비 0.6%p, 0.1%p 상승했다.

취업자는 120만 9000명, 실업자는 4만명으로 각각 2만 8000명, 2000명 증가했다.

세종은 고용률은 오른 반면 실업률은 떨어져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세종지역은 고용률 62.7%, 실업률 1.8%로 각각 1.1%p 상승, 0.1%p 하락했다.

취업자는 16만 5000명, 실업자는 300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만 1000명, 200명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실업자수, 실업률이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실업자 수는 124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40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도 4.4%를 기록해 0.3%p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2000년 4월 4.5% 이후 가장 높았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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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진입 차량이 2번으로 진입시 1차로에서 5차로 차선 변경으로 기존 주행차량과 교차하는 위빙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이 구간은 200m로 짧아 차선변경이 급하게 이뤄지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신호등 설치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착공에 들어간 용산동 현대아웃렛이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진·출입로가 교차로 인근에 생기면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유발시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1일 유성구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웃렛이 위치한 579번지 일대를 둘러싼 5차선 환형도로는 대덕테크노벨리 조성 당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전면 일반통행으로 설계됐다. 

문제는 현대아웃렛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교통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없어 위빙현상이 우려된다는 것.

위빙현상이란 긴 도로구간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2개 이상의 교통흐름이 교통관제시설 도움 없이 교차하는 현상으로 교통 정체 및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

삼거리에서 일반통행차로로 진입한 차량이 다시 현대아웃렛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차선을 4~5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해야하는데 그 구간이 200m로 짧기 때문에 잦은 차선변경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똑같이 출차하는 경우에도 현대아웃렛을 빠져나온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벗어나기 위해서 1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옮겨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6일 이희환 유성구의원이 개최한 현대아웃렛 조성사업 현장점검에서 북대전발전위원회 배기양 위원장이 제기했다.

교통전문가인 배 위원장은 현재 진·출입 동선체계로 사업장 개장 시 일대가 교통혼잡과 사고가 빈번하게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고속도로에서도 분기점을 앞두고 가감차선을 길게 두는데 현대아웃렛은 그 거리가 200m밖에 안된다. 차량 충돌우려가 크고 교통흐름도 끊길 수 있다"며 "대안으로 진입로 인근 삼거리 2군데에 신호등을 만들어 차량 통행을 한번 끊어주고 통행시키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성구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에 타당성 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도로 선형 상 일반통행을 양방향 통행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다른 대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신호등과 같은 교통시설물 설치는 경찰 관할인 관계로 경찰청과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신호등 설치 등 외부 시설에 대한 변경이 결정되면 현대아웃렛 조성 사업과 별개로 진행이 되지만 현대아웃렛 부지 내 시설 변경이 이뤄지면 사업추진이 복잡해진다.

사업자측인 현대아웃렛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기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대아웃렛측은 현재 교통흐름 상 첫 번째 진입로를 놓치면 그 다음 진입로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진·출입로 추가 신설 등 내부시설에 대한 변경이 이뤄지면 지난해 통과한 대전시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변경심의와 이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심의 등 여러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맡은 업체가 검토 의견을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전문가위원들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변경될지는 미지수다"며 "테크노벨리 개발 당시 교통신호등 없는 도로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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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 순서>

① 충청권광역철도 신호탄 쏜 대전

②교통혁신으로 타시도와 상생

③달라지는 대중교통체계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5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보이며 ‘자동차 중심 도시’로 불리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설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을 시행해 왔다. 도로 건설 등 시설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보니 다양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교통혼잡과 에너지·환경문제 등 악영향이 지속 되풀이 됐다. 이 때문에 모든 교통수단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와 시민 안전을 높이는 공공교통 정책 도입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시는 민선 7기 교통정책 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스마트 교통도시’를 제시하며 대전지역만의 혁신적인 교통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시는 트램이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버스와 도시철도는 물론 택시, 공영자전거 타슈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해 언제 어디서나 이동이 편리하고 모두가 안전한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충청투데이는 시가 내세운 ‘사람 중심의 안전한 스마트 교통도시’의 분야별 추진전략을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될 교통 정책 방향을 집중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최근 대전시는 대전의 도시철도 3호선 기능을 하게 될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 사업에 대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에서 충남 계룡역까지 35.4㎞ 구간의 경부선과 호남선 선로를 개량해 광역도시철도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승인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가 7대3의 비율로 23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계룡~신탄진(35.4㎞) 구간을 잇는 기존선 개량형의 광역도시철도로서, 정차역은 모두 12개 역이다.

이 중 도마, 문화, 용두, 중촌, 오정, 덕암 등 6개역을 신설하게 되고 계룡, 흑석, 가수원, 서대전, 회덕, 신탄진역 등 6개역은 현 역사를 광역철도역으로 개량해 사용한다.

역사 명칭은 모두 임시명칭으로, 추후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 중 가수원, 도마, 오정역은 2호선(예정)과, 용두역은 도시철도 1호선과의 환승역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선로는 현재 호남선의 여유용량을 이용하되, 광역철도 운행에 따른 경부선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차장~회덕(4.2㎞) 구간을 복선으로 증설하고, 회덕~신탄진(5.8㎞) 구간에는 단선 이 추가된다.

차량은 1편성 당 2량씩 편성해, 1일 65회(편도)를 운행할 계획이다.

충청권광역철도가 완공돼 운행하게 되면 신탄진, 계룡 등 대전 외곽에서 대전역, 둔산 등 대전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이동하는데 35분 정도가 소요돼 현재 버스로 이동할 때 보다 1시간 이상 단축되며, 1,2호선(예정)과의 환승을 통해 신탄진 등 대전 어느 곳에서나 대전 도심으로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충청권광역철도 건설 등 기존 1호선과 연계한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다른 공공교통 수단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교통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예정) 건설과 함께 대전의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충청권광역철도를 논산, 청주공항까지 연장해 대전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과의 광역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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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놓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정림과 갈마로 사업지구가 나눠져 있지만 월평공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기 다른 심의 결과를 내놓을 경우 심의기준의 모호함에 따른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전시는 자칫 두 사업지구 모두 부결될 경우 최근의 매봉공원을 비롯한 민간특례사업의 잇단 무산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떠안아야하는 상황이다.

◆같은 공원 다른 사업지구…도계위 ‘딜레마’

시 도계위는 오는 26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계위는 지난 17일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지구 내 주변 환경 및 훼손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갈마지구 심의를 앞둔 도계위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두 곳 모두 식생이나 훼손정도가 동일한 월평공원에 속해있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전시 등이 용역을 통해 조사한 정림과 갈마지구의 자연생태환경자원 현황을 보면 육상동식물 등의 분포희귀성이나 법정보호종 현황이 두 곳 모두 동일하다. 또 훼손정도나 난개발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사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환경적 측면이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갈마지구 보존) 등을 이유로 사업 부결을 결정한다면, 도계위의 심의 기준 자체에 대한 적잖은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김덕삼 가천대 조경학과 교수는 “두 사업지구 모두 동일한 환경적 특성을 보이며 난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차원에서 민간특례사업이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만을 부결 또는 추진하게 된다면 도계위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전체 민간특례사업 부정적 기류…대전시 ‘속앓이’

딜레마에 빠진 도계위를 바라보는 시 입장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자칫 도계위가 정림과 갈마지구를 전부 부결할 경우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시가 재정으로 매입해야 하는 면적은 크게 늘어난다.

현재 정림과 갈마지구의 사유지 비율은 각각 94.8%와 53.6%로, 시는 매입비용으로 약 330억(정림)과 906억(갈마)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실제 보상시점에서는 2~3배 이상이 오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매봉공원에 대한 재정부담도 턱밑까지 다가온 상태다. 매봉공원의 매입 규모는 갈마지구 다음으로 많은 630억원(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이다. 여기에 행정절차 초기단계인 문화·목상공원 등도 민간특례사업 무산 분위기에 비춰볼 때 재정부담 변수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결국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탓에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선7기의 예산 수반 공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 입장에선 ‘공약 올스톱’이라는 최악의 수도 염두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시민사회단체나 도계위 등은 자체 규정이나 신념에 따라 주장이나 결정만하면 되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시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재정자립도 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시가 짊어져야 하는 중책”이라며 “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방향을 확고히 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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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한국형 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세종시와 충북도가 선정된 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고배를 마셨다.

세종과 충북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특화 산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대전과 충남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자유특구 신청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총 34개 투자계획안을 제출, 10개 사업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10개 사업은 세종(자율주행실증)과 충북(사물인터넷)을 비롯해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울산(수소산업)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의 10개안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중 하나다.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의 투자 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다.

14개 비수도권의 시·도지사가 특례 적용을 원하는 민간기업의 요청을 받아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지자체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획기적 규제 완화 조치를 받게 되며 세제 감면, 패키지식 재정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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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관인 중기부는 지자체로부터 특구계획을 접수해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7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특례 적용을 위해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신기술, 신산업을 지역 혁신 성장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치열한 선정 경쟁을 벌여왔다.

가장 크게 관심을 모은 자율주행 부문은 세종시가 계획안을 제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자율주행실증 사업 공고를 거친 후 시민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혁신기술 기반 개방형혁신연구센터(OpenLAB) 구축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던 충북도 이번 특구 우선 협상 대상 선정으로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충남은 수소산업 특구 지정을 원했지만 울산에 밀리면서 고배를 마셨다.

대전의 경우 지난 1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열고 지역의 200여개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규제자유특구 신청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이번 1차 선정에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계획안으로 제출했지만 아쉽게 탈락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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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전국 최초로 대전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이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 왔고, 이에 대한 최종 결과가 올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개월 째 지지부진 했던 사업이 본격 실행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1983년부터 4단계에 걸쳐 2000년에 완공됐다.

완공 당시 해당 일대는 도심 외곽지역으로 꼽히며 허허벌판이었지만,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공공주택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후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으며 민원이 급격히 늘어났고, 지속적으로 이전을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14년 하수처리장의 새 보금자리로 유성구 금고동을 선정, 2021년 착공을 거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전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면서 절차상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8400억원 가량의 소요되는 대규모 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대전시블로그 캡처

다만 민간투자방식이라 해도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결국 2017년 10월 시는 한화건설이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을 담은 민간투자제안서를 받고, 적격성 검토를 위해 KDI PIMAC에 의뢰를 했다.

하지만 기다리던 결과는 현재까지도 도출되지 않고 있다.

수개월 째 사업에 대한 검토만 이뤄지면서 사업 진척이 없자, 인근 주민들은 관련 기관에 방문하거나 집회를 여는 등 이전을 촉구했고 조사결과 지연에 따라 이전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발생했다.

시는 이전 사업과 관련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쳤다.

그동안 민자 프로젝트에 대한 발굴 및 추진을 지속 추진해 왔고 적격성 조사 지연중인 사업에 대해 쟁점 해소를 위한 제도나 규정 등을 면밀히 살피는 과정을 진행해 왔다.

전국에서 대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이 이전 됐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시는 환경편익, 경제성 등을 분석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장기간의 시간을 소요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날 수도권·비수도권에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편되면서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 사업은 더욱 유리한 고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전문제와 관련해 사업결과는 오는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하수처리장 시설 이전이 완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을 세우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보니 기간이 길어 진 것”이라며 “하수처리장 이전은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철저히 준비했기에 KDI 결과 도출 이후 여러 행정절차도 빠르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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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월평공원(갈마지구)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가 1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개인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주협은 이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54년간 도시공원으로 묶이면서 개인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은 상황에서, 기대했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호 위원장, 손희역·윤종명·구본환·채계순 의원 등 시의회 복환위 위원 전원과 지주협 여한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 대전시 신성순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지주협은 “지난 54년간 재산권을 침해받다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으로 이제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민간특례사업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가 제외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토지주)는 물론 대전시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그러면서 “월평공원의 30~40%가 방치된 상황으로,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될 경우 77%는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이 보다 나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공론화위의 결정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주협 총무는 “지주협이 대전시에 월평공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시는 ‘공론화위의 권고사항을 적극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성순 공원녹지과장은 “공론화위가 부정적 결과를 내놨다고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론화위의 권고사항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계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복환위원장은 “시의회 입장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방향을 제시하거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집행부나 도계위에 양측 모두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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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답보상태에 놓여온 대전역세권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대전역 일대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 3차 사업자 공모가 무산되면서다.

28일 대전시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역세권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3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신청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3차 공모까지 진행한 대전역세권개발 사업의 주인찾기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장기간 표류해온 대전역세권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역세권개발의 성공이 동서개발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침체된 대전역 일대의 원도심 활성에 불을 지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기 때문이다. 

대전역세권개발은 대전역 주변 복합2구역 내 상업부지 3만 2444㎡에 대형복합쇼핑몰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시설, 호텔, 오피스 등 문화·거주시설 등이 들어서고 환승센터 확충과 함께 지하 5층에서 지상 53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이 건설되는 총 사업비 1조원 사업이다.

대전역세권개발사업은 단순한 현안사업이 아닌 지역경제성, 상권활성화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동서격차를 줄일 수 있는 동력을 꼽히면서 동구만의 문제가 아닌 대전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돼왔다.

앞서 2008년 1차 공모와 2015년 2차 공모 모두 민간사업자가 응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1차 공모 당시 롯데가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인근 상인들과의 상생협약에 대한 부담과 사업성을 이유로 사업 대상지를 울산시 복합환승센터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코레일, 인근상인연합회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포가 돌아갔다는 점에서 타격이 더 크다.

특히 최근 사업성 극대화 카드로 꼽힌 선상야구장 건립이 무산된 점이 이번 공모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면서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대전역세권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여온 A기업은 사업성 검토사항에 '선상야구장'을 조건부로 포함시켰지만 유치가 무산되면서 발을 뺀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프라 조성에 따른 관광객·인구유입을 기대했지만 선상 야구장 유치가 물 건너 가면서 이에 대한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럼 사업 추진 동력을 잃고 사업자 선정까지 무산되면서 대전역세권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는 다시 안개속에 휩싸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로 대전시와 업체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4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우·박현석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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