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가 상반기에 분양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행정적인 일정이 다소 밀린 터라 진행상황에 따라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19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친수구역위원회 심의위원들에 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서면 심사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심의위원 의견을 받아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중앙부처의 마지막 심의다. 심의위원들 간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아니라서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도솔산에서 바라본 갑천친수구역 조성공사 현장. 대전도시공사 제공
시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분양시점이다. 친수구역 3블록에는 전용면적 84㎡ 1334가구, 97㎡ 446가구 등 총 178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갑천조망권과 교통, 자연 등에 힘입어 대전시민 상당수가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분양 일정이 수차례 뒤로 밀리고 있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2012년 시작해 2015년 국토부 승인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최소 2년여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3월 갑천친수구역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지만 환경부가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이유로 환경보전 계획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추진이 지연됐다. 환경부가 환경보전 방안에 동의해 국토부로 넘어간만큼 지난달말 실시계획 변경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위원들 일정 조율 등으로 또 한달여가 밀렸다.
국토부 실시계획변경 승인 후에도 대전시 건축심의와 설계심의, 구조심의, 사업계획 승인, 분양가심의위원회 의결,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일정이 남아있다. 한 두달 새 이들 절차를 모두 소화하기에 빠듯한 감이 있어 상반기인 6월 분양이 다소 뒤로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계획한 대로 상반기 분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촉박한 감은 있지만 6월 분양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의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미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고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위원들 의견을 빠른 시간 안에 모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6월로 분양일정을 잡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기다리고 있는만큼 서둘러 진행해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대전시'에 해당되는 글 149건
- 2018.04.19 "도안호수공원 아파트 3블럭 상반기 분양 총력"
- 2018.04.02 대전 둔산동 ‘르네상스’…타임월드 중심 입점 잇따라
- 2018.04.01 [클릭이슈] 지역인재 채용 대전은 역차별… 혁신도시법 힘 합쳐야 ‘혁신’
- 2018.03.01 사업성 없는 대전시 현안사업 대기업들 외면
- 2018.02.28 갑천친수구역 도안호수공원 3블럭 상반기 분양 청신호
- 2018.02.27 표류하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공영개발론 대두
- 2018.02.25 수년간 제자리걸음 대전역세권 재정비 ‘재도전’
- 2018.02.19 ‘마음만 바쁜’ 대전 도시공원 본격 매입…市, 올해 5곳 650억원 투입
- 2018.02.12 도안호수공원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민관 전격 합의
- 2018.01.30 [골든타임을 확보하라] 차고지 증명제도 좋지만 일단 공영주차장부터!
▲ 사진 = 대전 둔산동. 다음 로드뷰 캡처
주춤거리던 대전 둔산동 상권에 신규 점포가 잇따라 입점하면서 지역 핵심상권으로 다시 부상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봉명동 홈플러스 뒷편 상권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는 젊은층이 다시 유턴 할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커지고 있다.
2일 대전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전 핵심상권으로 꼽히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네거리를 중심으로 복합쇼핑센터와 영화관, 화장품 전문점 등 신규 점포가 입점하면서 둔산상권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인구유입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영화관이 올해 상반기 중 개점을 앞두고 있다. 갤러리아타임월드 맞은 편 NJ타워에는 대형 멀티플렉스 롯데시네마가 입점을 확정하고, 올 상반기 중 문을 연다. 이 일대는 갤러리아타임월드 스타식스 영화관이 문을 닫은 이후 5년여 만에 재차 영화관이 들어서게 됐다.
영화관 외에도 해당 건물에 복합쇼핑센터가 들어서며 유니클로, H&M 등 글로벌 SPA브랜드가 줄줄이 들어선다. 특히 대전에 첫 진출하는 H&M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H&M은 저렴한 가격, 다양한 디자인, 빠른 물량 회전이 장점으로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를 매년 진행해 2030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이와 함께 도룡동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유치한 신세계의 경우 둔산지역에 잇따라 유통계열을 입점시키며 매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이마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체 PB상품을 한 곳에서 대량 판매하는 '노브랜드 전문점'을 둔산동에 열었다. 또 타임월드 뒤편 파리바게트 둔산제일점 자리에 ‘시코르(Chicor)’를 입점 시켰다. 시코르는 신세계가 한국형 세포라로 키우고 있는 뷰티 편집숍으로 국내외 유명 코스메틱 브랜드 250여 개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대형 화장품 전문점이다.
이밖에 지난달 20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매각한 옥외주차장에도 상가들이 포함된 1종 근린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이 신규점포들이 잇따라 둔산상권으로 진입하면서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둔산동 일대 상권의 재전성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다양한 브랜드 업체가 둔산지역으로 들어서며 둔산상권 유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 같다”며 “신규 점포 입점은 한동안 유성구쪽으로 몰렸던 소비 인구가 다시 둔산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사진 = 연합뉴스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대한 대전지역 역차별이 현실화된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해결 주체인 대전권 15개 대학,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서야 ‘세종시 권역화’와 함께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5일 혁신도시법 시행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공공기관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대학졸업(예정)자를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최대 30%) 채용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가 있어 혁신도시 조성에서 제외됐고 현재 이전공공기관이 없는 상태다. 전국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없는 곳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하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이 유일하다.
따라서 대전지역은 매년 3만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됨에도 지역인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됐고, 이를 인지한 대전권 대학생들의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 역시 혁신도시법 해결을 위해 충청지역 협의, 국가부처 방문 등 다방면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행정적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지난 1월 말 개최한 충청권 행정협의회 협의 결과 충남은 권역화 찬성, 충북은 의사 없음을 표명했고 세종은 원칙적으론 동의하지만 시기 조정이라는 미온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밖에 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국가부처를 방문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제안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적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이번 역차별 문제에 대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화 등을 통해 정치권이 나서 해결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학생 및 시민단체, 대학, 정치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약화를 위한 공론화 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전시 일자리경제과 김창수 사무관은 “혁신도시법이 문제가 있음을 1차적으론 청와대에서 인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청원 동의를 20만명 얻는 방법이 빠른데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학생,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지역 국회의원 등 분야별 대표자를 실무협의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가시화 될 것”이라며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필요성 제기 등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대전시가 대기업들의 외면에 현안사업마다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는 8일까지 결국 롯데그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꼴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따로 있지만 핵심입점업체인 롯데계열사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모든 게 도미노처럼 엎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는 사실상 앞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지연의 책임이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이전 3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던 것. 이번 민간사업자 4차공모에서는 ㈜하주실업이라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끼고 롯데계열사가 입점의향기업으로 참여해 우회입찰이라는 비난도 받았다. 롯데에 대한 지역민심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본협약 체결기한까지 연장해주며 롯데에 기대고 있다.
대전시청 앞에는 “시민 여망을 외면한 롯데는 복합터미널 사업이 단물빠지면 뱉어버리는 껌쯤으로 알았는지 해명하라”는 플래카드도 붙은 상태다. 특혜라고 말이 나올만큼 사업성까지 높여준 상황에서 롯데가 끝내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전시로서는 또 한 번 체면을 크게 구기는 셈이다. 롯데는 현재 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대규모 신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대전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다. 역세권 개발은 침체된 대전 원도심을 살리는 촉매제 격의 사업이다. 전국 대부분의 역세권이 개발되고 있지만 대전만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큰 배경은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없기 때문.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과 20015년 대전역복합2구역에 두차례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두차례 모두 응모한 기업이 없어 무산됐었다.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그만큼의 사업성이 담보돼야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대전시는 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성을 강화해가면서 올해 다시 역세권재정비 사업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다 앞서 공모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지만은 않은게 현실이다.
대전시 한 공무원은 “이러니저러니 해도 대기업이 들어와야 사업 안정성도 있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 아니겠냐”며 “가뜩이나 지역에 규모가 큰 기업이 부족한 상황이니만큼 대기업 투자 유치는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갑천지구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물꼬가 트이면서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3블럭 상반기 분양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환경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행정절차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3일 시가 제출한 갑천친수구역 환경보전방안 재보완검토서에 협의 의견을 달아 국토교통부로 넘겼다. 시가 국토교통부에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제출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시는 앞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실시계획변경승인서와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냈다. 이후 국토부는 시에 사업 변경사항과 관련해 환경부와 협의토록 했으며 환경부는 시의 환경보존방안이 미흡하다며 재보완을 요구했었다.
환경부 협의를 이끌어낸 데는 최근 공공성 확대를 골자로 민·관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이 큰 배경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12일 그동안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반대해온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와 협약을 체결하고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었다. 민관협약은 친환경 공원조성, 공공성 대폭확대 등이 골자였다.
환경부 문턱을 넘어서면서 이제 국토교통부 친수구역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실시계획변경 승인 심의를 받는 단계만 남았다. 시는 현재 환경부나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마친 상황이기에 국토부 심의를 받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심의를 마치면 3블럭 분양을 추진할 수 있는데 시간상 올해 상반기 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분양시점은 후속절차에 따라 정해져있는데 중앙부처 일정과 관련된 것이니 정확한 시기를 예상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대한 (일정을) 당겨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민대책위와 갑천친수구역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에도 주력하고 있다. 핵심쟁점이었던 인공호수공원 부분은 당초 물을 가둬두는 담수(湛水) 방안에서 흐르게 하는 등의 생태공원 쪽으로 그림이 잡히고 있다. 시는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자세한 사업계획을 조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호수공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콘셉트는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호수의 면적은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다. 최대한 생태적인 부분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계속된 사업 표류 원인 “쇼핑몰 아닌 터미널 필요 공적자금 투입 타당성 있어”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계속해서 표류하면서 공영개발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연장해 내달 8일까지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과 본계약 체결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이는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사업참여업체로부터 책임성이 담보된 확약서를 제출받도록 했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마감시한까지 핵심 입점업체인 롯데쇼핑 등의 확약서를 받아내지 못했다.
도시공사는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참여업체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롯데쇼핑 등이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만큼 대규모 신사업을 벌이기에는 부담이 커 본계약 체결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이 많은 상황이다. 본협약 체결이 끝내 불발되면 공모지침에 따라 후순위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와 다시 60일간의 협약 체결과정을 거친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3개업체 중 자격미달로 탈락한 업체를 제외한 두곳을 1·2순위로 선정했기에 후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의무사항이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금호터미널, 현대건설 등과 손잡고 터미널 조성 외에 주상복합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사업계획서를 냈었다. 후순위업체와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원점서 재공모를 거치거나 공영개발을 하는 방안이 남는다.
일각에서는 이제 대전시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터미널을 짓는 공영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터미널 조성에 주력하려면 민간사업자 대신 대전시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은 “당초 유성시외버스 터미널이 낡고 협소해서 새롭게 복합터미널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었냐”며 “공영시설이라면 당연히 시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짓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원도 “올해에만 유성구에 대형 쇼핑센터가 3곳이 더 들어설 예정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쇼핑몰이 아닌 터미널”이라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민감한 대형사업은 다음 시장에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협상이 진행중인만큼 일단은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개발로 터미널을 지을 경우 대략 1500억원가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 중이다. 현재 토지보상에만 600억원이 넘게 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결국은 시 재정을 투입하느냐 아니면 민간재정을 쓰느냐의 문제”라면서 “끝내 안되면 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터미널을 지어야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단계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역세권 재정비 사업에 다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역세권 개발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대전시의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등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중 하나인 대전역복합구역은 3개구역으로 나눠 개발되는데 1구역은 재건축 사업, 2구역은 민자개발과 BRT환승센터, 3구역은 대전역 증축사업이다. 이중 핵심은 민자개발로 추진되는 복합2구역(동광장)이다.
복합2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에 위치한 노른자위 같은 공간이자 낙후된 원도심을 살릴 열쇠를 쥔 곳이다. 이 구역은 순수한 민자개발 부지 1만 5000평에 대전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자체개발할 BRT 환승센터 부지 4000평을 합쳐 약 2만여평에 달한다.
복합2구역은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08년과 2015년 두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사업에 뛰어든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건설경기가 침체된 데다 기반시설도 좋지 않아 사업자들이 수익성 등을 우려해 발을 뺀 것이다.
시는 이를 계기로 사업성을 강화하려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해왔다. 인근 신안동길과 삼가로 등을 개설하고 올해 연말까지 동부선 연결도로 개통을 추진하는 등 육상접근성을 높여왔다. 또 사업구역 인근 상인들과의 협의에도 힘써왔다. 시는 이곳에 30층 이상 규모로 판매시설(쇼핑몰)과 회의공간, 호텔, 어린이 테마시설 등의 유치를 계획 중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매장 점포(3000㎡ 이상)가 들어서려면 반경 1㎞ 이내 기존 상인들과 상생협의를 맺는게 의무화돼 있다.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가 대략 1.2㎞인 것을 감안할 때 17곳의 상인회가 여기에 해당된다. 시는 이중 7개 상인회를 대표로 선정해 지난해 하반기 무렵부터 상인들과 매주 만나 상생협약을 맺기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협약안 합의가 성공적으로 도출된다면 연내 코레일이 민간사업자 세번째 공모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계획대로 사업자 공모가 진행될 경우 이번에도 사실상 관건은 대기업 참여에 달려있다. 수익성을 맞추려면 판매시설이 들어와야하는데 이를 갖춘 대기업이 몇군데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신세계와 현대는 이미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 데다 롯데는 총수 경영위기론에 신사업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 후보군이 더 좁혀진다. 충분한 사업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해도 또 한 번 외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계획단계일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다만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다. 이곳이 잘 개발되면 주변 침체된 원도심 전역을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올해 재정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본격 나선다. 그러나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남은 시기가 촉박한 데다 책정된 예산도 일부에 그쳐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은 미미할 전망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65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미집행 도시공원 270필지, 138만 9000㎡를 매입한다. 대상공원은 행평공원(43필지·40만 9000㎡), 호동공원(92필지·35만 9000㎡), 대사공원(64필지·15만 1000㎡), 사정공원(59필지·46만 4000㎡) 등의 보문산 권역 4곳과 세천공원(12필지·6000㎡)을 합쳐 총 5곳이다.
시는 대전에서 보문산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해 이 권역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내달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 매입후보지는 이달 용역을 발주한 뒤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매입하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장기미집행공원은 10년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이들 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1일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부지 지정이 해제된다. 그동안은 사유지 개발을 강제로 제한해 왔지만 법시행 이후부터는 소유주의 뜻에 따라 자칫 난개발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완충녹지 16개소 등 총 42개소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중기재정계획에 토지매입비 4589억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 시가 올해부터 본격 재정투입을 시작했지만 제반여건이 열악해 험로가 예상된다. 단순히 중기재정계획으로 세워 놓은 것일뿐 확정된 예산이 아닌데다 그마저도 실제 필요한 매입비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시는 공시지가 대신 실보상가로 매입하려면 계획된 예산의 3배가 넘는 1조 5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 찬반논란이 뜨거운 월평공원의 사유지 매입 예상액만 5000억원 이상이다. 또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시간상 내년도까지는 사업에 착수해야하는데 현재 계획상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연도별투자계획을 보면 예산의 70%가량이 2020년에 몰려 있어 매입부터 보상까지 시간에 쫒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극히 일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개발제한 해제를 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이 되는 모든 공원을 시가 다 매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그나마 대전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예산을 많이 책정한 편이다. 마지막까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대전시-시민대책위 추진협약
갑천친수구역 일대 네이버 항공뷰 사진.
수년간 공회전을 거듭하던 대전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대전시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와 대전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성구와 서구를 가로지르는 갑천변 93만 4000㎡에 대형 인공호수인 도안호수공원을 만들고 주변에 공동주택 5000여가구를 짓는 것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다. 이후 환경단체의 반발에 따라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와 이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시민대책위와의 협의점을 찾으라는 등의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아 사업 추진이 현재까지 답보 상태였다.
시민대책위와 대전시, 대전도시공사는 이날 갑천친수구역 사업지연에 따른 시민 피해를 감안해 수개월여 논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의 주요 합의 내용은 이렇다. 당초 공동주택 1·2블럭 건설사업은 각각 중소형, 중대형 규모 민영공급에서 민·관공동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 소유주인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되 아파트 공급은 민간건설업체가 맡는 것이다. 도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에 우선공급을 하도록 하고 개발 이익의 일부는 다시 5블럭 건설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5블록 건설계획도 판이 달라진다.
당초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고급 연립주택에서 대학생·사회초년생·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생태주거단지 공공주택으로 지어진다.
가시적인 사안은 3블럭 계획이다. 양 측은 현재 변경 중인 실시계획 행정절차가 우선 추진되는데 협조키로 했다.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 측은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이뤄낸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계획승인이나 건축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도시공사 목표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중 3블럭 분양계획이 잡힌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지연됐던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 김규복 위원장은 “시민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미래 도시환경에 적합한 방식과 내용이 검토돼 세게적인 도시공원과 생태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소방통로 확보는 주차난 해소와 맞물린다. 주차난을 풀려면 법적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주차장법이나 대전시 조례 등이 현재의 차량증가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이나 원룸형주택은 전용면적이 일정 기준(30㎡ 이하)에 못미치면 가구당 0.5대만 주차면을 마련하면 된다. 이 법은 1가구당 0.9대, 집은 없어도 차는 소유하고 있는 요즘의 현실과 동떨어져 주차난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적받는다. 때문에 건물 신축시 면적에 상관없이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하토록 주차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은 한층 더 강력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에서는 모든 거리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차고지증명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62년부터 50여년간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해왔다.
주차공간이 확보가 의무이기에 자연히 도로 이면이나 이외의 지역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도 일본의 상황을 본떠 부분적으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약하나마 이 제도로 인해 지난해 처음으로 신규 차량 등록률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다만 차고지증명제도는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공영주차장 확보 등도 병행돼야 할 문제다.
자치구는 적극적으로 원룸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 등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은 조금 걷더라도 불법주차 대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또 좁은 골목길, 손쉬운 진입을 돕는 장비 확충도 단계적으로 요구된다. 골목길소방차라 불리는 1t 이하 소형펌프차는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등에 신속히 진입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이 소형펌프차는 현재 대전 관내 부사119안전센터, 산성119안전센터 등 두곳에만 배치돼 있는 상태다. 화재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형펌프차 배치를 늘려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를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소방·응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또 부득이 골목길 등에 주차한다면 소방차가 통과할만한 여유 공간을 비워놔야 한다. 이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로 간단히 풀 수 있는 방안이다.
대전서부소방서 이강석 소방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협조와 배려”라며 “재난현장에 소방차가 늦게 도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방통로 확보에 더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