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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대기업들의 외면에 현안사업마다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는 8일까지 결국 롯데그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꼴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따로 있지만 핵심입점업체인 롯데계열사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모든 게 도미노처럼 엎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는 사실상 앞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지연의 책임이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이전 3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던 것. 이번 민간사업자 4차공모에서는 ㈜하주실업이라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끼고 롯데계열사가 입점의향기업으로 참여해 우회입찰이라는 비난도 받았다. 롯데에 대한 지역민심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본협약 체결기한까지 연장해주며 롯데에 기대고 있다. 

대전시청 앞에는 “시민 여망을 외면한 롯데는 복합터미널 사업이 단물빠지면 뱉어버리는 껌쯤으로 알았는지 해명하라”는 플래카드도 붙은 상태다. 특혜라고 말이 나올만큼 사업성까지 높여준 상황에서 롯데가 끝내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전시로서는 또 한 번 체면을 크게 구기는 셈이다. 롯데는 현재 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대규모 신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대전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다. 역세권 개발은 침체된 대전 원도심을 살리는 촉매제 격의 사업이다. 전국 대부분의 역세권이 개발되고 있지만 대전만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큰 배경은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없기 때문.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과 20015년 대전역복합2구역에 두차례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두차례 모두 응모한 기업이 없어 무산됐었다.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그만큼의 사업성이 담보돼야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대전시는 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성을 강화해가면서 올해 다시 역세권재정비 사업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다 앞서 공모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지만은 않은게 현실이다. 

대전시 한 공무원은 “이러니저러니 해도 대기업이 들어와야 사업 안정성도 있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 아니겠냐”며 “가뜩이나 지역에 규모가 큰 기업이 부족한 상황이니만큼 대기업 투자 유치는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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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갑천지구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물꼬가 트이면서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3블럭 상반기 분양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환경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행정절차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3일 시가 제출한 갑천친수구역 환경보전방안 재보완검토서에 협의 의견을 달아 국토교통부로 넘겼다. 시가 국토교통부에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제출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시는 앞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실시계획변경승인서와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냈다. 이후 국토부는 시에 사업 변경사항과 관련해 환경부와 협의토록 했으며 환경부는 시의 환경보존방안이 미흡하다며 재보완을 요구했었다.

환경부 협의를 이끌어낸 데는 최근 공공성 확대를 골자로 민·관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이 큰 배경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12일 그동안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반대해온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와 협약을 체결하고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었다. 민관협약은 친환경 공원조성, 공공성 대폭확대 등이 골자였다. 

환경부 문턱을 넘어서면서 이제 국토교통부 친수구역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실시계획변경 승인 심의를 받는 단계만 남았다. 시는 현재 환경부나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마친 상황이기에 국토부 심의를 받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심의를 마치면 3블럭 분양을 추진할 수 있는데 시간상 올해 상반기 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분양시점은 후속절차에 따라 정해져있는데 중앙부처 일정과 관련된 것이니 정확한 시기를 예상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대한 (일정을) 당겨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민대책위와 갑천친수구역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에도 주력하고 있다. 핵심쟁점이었던 인공호수공원 부분은 당초 물을 가둬두는 담수(湛水) 방안에서 흐르게 하는 등의 생태공원 쪽으로 그림이 잡히고 있다. 시는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자세한 사업계획을 조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호수공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콘셉트는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호수의 면적은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다. 최대한 생태적인 부분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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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사업 표류 원인 “쇼핑몰 아닌 터미널 필요 공적자금 투입 타당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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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계속해서 표류하면서 공영개발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연장해 내달 8일까지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과 본계약 체결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이는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사업참여업체로부터 책임성이 담보된 확약서를 제출받도록 했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마감시한까지 핵심 입점업체인 롯데쇼핑 등의 확약서를 받아내지 못했다. 

도시공사는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참여업체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롯데쇼핑 등이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만큼 대규모 신사업을 벌이기에는 부담이 커 본계약 체결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이 많은 상황이다. 본협약 체결이 끝내 불발되면 공모지침에 따라 후순위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와 다시 60일간의 협약 체결과정을 거친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3개업체 중 자격미달로 탈락한 업체를 제외한 두곳을 1·2순위로 선정했기에 후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의무사항이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금호터미널, 현대건설 등과 손잡고 터미널 조성 외에 주상복합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사업계획서를 냈었다. 후순위업체와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원점서 재공모를 거치거나 공영개발을 하는 방안이 남는다. 

일각에서는 이제 대전시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터미널을 짓는 공영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터미널 조성에 주력하려면 민간사업자 대신 대전시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은 “당초 유성시외버스 터미널이 낡고 협소해서 새롭게 복합터미널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었냐”며 “공영시설이라면 당연히 시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짓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원도 “올해에만 유성구에 대형 쇼핑센터가 3곳이 더 들어설 예정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쇼핑몰이 아닌 터미널”이라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민감한 대형사업은 다음 시장에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협상이 진행중인만큼 일단은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개발로 터미널을 지을 경우 대략 1500억원가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 중이다. 현재 토지보상에만 600억원이 넘게 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결국은 시 재정을 투입하느냐 아니면 민간재정을 쓰느냐의 문제”라면서 “끝내 안되면 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터미널을 지어야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단계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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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역세권 재정비 사업에 다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역세권 개발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대전시의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등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중 하나인 대전역복합구역은 3개구역으로 나눠 개발되는데 1구역은 재건축 사업, 2구역은 민자개발과 BRT환승센터, 3구역은 대전역 증축사업이다. 이중 핵심은 민자개발로 추진되는 복합2구역(동광장)이다. 

복합2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에 위치한 노른자위 같은 공간이자 낙후된 원도심을 살릴 열쇠를 쥔 곳이다. 이 구역은 순수한 민자개발 부지 1만 5000평에 대전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자체개발할 BRT 환승센터 부지 4000평을 합쳐 약 2만여평에 달한다.

복합2구역은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08년과 2015년 두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사업에 뛰어든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건설경기가 침체된 데다 기반시설도 좋지 않아 사업자들이 수익성 등을 우려해 발을 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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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계기로 사업성을 강화하려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해왔다. 인근 신안동길과 삼가로 등을 개설하고 올해 연말까지 동부선 연결도로 개통을 추진하는 등 육상접근성을 높여왔다. 또 사업구역 인근 상인들과의 협의에도 힘써왔다. 시는 이곳에 30층 이상 규모로 판매시설(쇼핑몰)과 회의공간, 호텔, 어린이 테마시설 등의 유치를 계획 중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매장 점포(3000㎡ 이상)가 들어서려면 반경 1㎞ 이내 기존 상인들과 상생협의를 맺는게 의무화돼 있다.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가 대략 1.2㎞인 것을 감안할 때 17곳의 상인회가 여기에 해당된다. 시는 이중 7개 상인회를 대표로 선정해 지난해 하반기 무렵부터 상인들과 매주 만나 상생협약을 맺기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협약안 합의가 성공적으로 도출된다면 연내 코레일이 민간사업자 세번째 공모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계획대로 사업자 공모가 진행될 경우 이번에도 사실상 관건은 대기업 참여에 달려있다. 수익성을 맞추려면 판매시설이 들어와야하는데 이를 갖춘 대기업이 몇군데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신세계와 현대는 이미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 데다 롯데는 총수 경영위기론에 신사업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 후보군이 더 좁혀진다. 충분한 사업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해도 또 한 번 외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계획단계일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다만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다. 이곳이 잘 개발되면 주변 침체된 원도심 전역을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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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올해 재정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본격 나선다. 그러나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남은 시기가 촉박한 데다 책정된 예산도 일부에 그쳐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은 미미할 전망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65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미집행 도시공원 270필지, 138만 9000㎡를 매입한다. 대상공원은 행평공원(43필지·40만 9000㎡), 호동공원(92필지·35만 9000㎡), 대사공원(64필지·15만 1000㎡), 사정공원(59필지·46만 4000㎡) 등의 보문산 권역 4곳과 세천공원(12필지·6000㎡)을 합쳐 총 5곳이다.

시는 대전에서 보문산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해 이 권역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내달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 매입후보지는 이달 용역을 발주한 뒤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매입하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장기미집행공원은 10년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이들 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1일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부지 지정이 해제된다. 그동안은 사유지 개발을 강제로 제한해 왔지만 법시행 이후부터는 소유주의 뜻에 따라 자칫 난개발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완충녹지 16개소 등 총 42개소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중기재정계획에 토지매입비 4589억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 시가 올해부터 본격 재정투입을 시작했지만 제반여건이 열악해 험로가 예상된다. 단순히 중기재정계획으로 세워 놓은 것일뿐 확정된 예산이 아닌데다 그마저도 실제 필요한 매입비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시는 공시지가 대신 실보상가로 매입하려면 계획된 예산의 3배가 넘는 1조 5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 찬반논란이 뜨거운 월평공원의 사유지 매입 예상액만 5000억원 이상이다. 또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시간상 내년도까지는 사업에 착수해야하는데 현재 계획상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연도별투자계획을 보면 예산의 70%가량이 2020년에 몰려 있어 매입부터 보상까지 시간에 쫒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극히 일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개발제한 해제를 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이 되는 모든 공원을 시가 다 매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그나마 대전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예산을 많이 책정한 편이다. 마지막까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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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시민대책위 추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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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친수구역 일대 네이버 항공뷰 사진.

수년간 공회전을 거듭하던 대전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대전시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와 대전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성구와 서구를 가로지르는 갑천변 93만 4000㎡에 대형 인공호수인 도안호수공원을 만들고 주변에 공동주택 5000여가구를 짓는 것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다. 이후 환경단체의 반발에 따라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와 이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시민대책위와의 협의점을 찾으라는 등의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아 사업 추진이 현재까지 답보 상태였다. 

시민대책위와 대전시, 대전도시공사는 이날 갑천친수구역 사업지연에 따른 시민 피해를 감안해 수개월여 논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의 주요 합의 내용은 이렇다. 당초 공동주택 1·2블럭 건설사업은 각각 중소형, 중대형 규모 민영공급에서 민·관공동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 소유주인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되 아파트 공급은 민간건설업체가 맡는 것이다. 도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에 우선공급을 하도록 하고 개발 이익의 일부는 다시 5블럭 건설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5블록 건설계획도 판이 달라진다. 

당초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고급 연립주택에서 대학생·사회초년생·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생태주거단지 공공주택으로 지어진다. 

가시적인 사안은 3블럭 계획이다. 양 측은 현재 변경 중인 실시계획 행정절차가 우선 추진되는데 협조키로 했다.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 측은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이뤄낸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계획승인이나 건축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도시공사 목표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중 3블럭 분양계획이 잡힌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지연됐던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 김규복 위원장은 “시민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미래 도시환경에 적합한 방식과 내용이 검토돼 세게적인 도시공원과 생태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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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 확보는 주차난 해소와 맞물린다. 주차난을 풀려면 법적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주차장법이나 대전시 조례 등이 현재의 차량증가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이나 원룸형주택은 전용면적이 일정 기준(30㎡ 이하)에 못미치면 가구당 0.5대만 주차면을 마련하면 된다. 이 법은 1가구당 0.9대, 집은 없어도 차는 소유하고 있는 요즘의 현실과 동떨어져 주차난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적받는다. 때문에 건물 신축시 면적에 상관없이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하토록 주차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은 한층 더 강력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에서는 모든 거리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차고지증명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62년부터 50여년간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해왔다. 

주차공간이 확보가 의무이기에 자연히 도로 이면이나 이외의 지역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도 일본의 상황을 본떠 부분적으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약하나마 이 제도로 인해 지난해 처음으로 신규 차량 등록률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다만 차고지증명제도는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공영주차장 확보 등도 병행돼야 할 문제다. 

자치구는 적극적으로 원룸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 등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은 조금 걷더라도 불법주차 대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또 좁은 골목길, 손쉬운 진입을 돕는 장비 확충도 단계적으로 요구된다. 골목길소방차라 불리는 1t 이하 소형펌프차는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등에 신속히 진입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이 소형펌프차는 현재 대전 관내 부사119안전센터, 산성119안전센터 등 두곳에만 배치돼 있는 상태다. 화재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형펌프차 배치를 늘려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를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소방·응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또 부득이 골목길 등에 주차한다면 소방차가 통과할만한 여유 공간을 비워놔야 한다. 이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로 간단히 풀 수 있는 방안이다. 

대전서부소방서 이강석 소방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협조와 배려”라며 “재난현장에 소방차가 늦게 도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방통로 확보에 더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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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전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이 불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 등록만이 가능한 산단 내에서 운영할 수 없는 가상화폐 채굴장이 값싼 전기요금을 노려 암암리에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강력한 제재나 대대적인 현장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충청투데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지역 내 일부 가상화폐 채굴장이 제조업체로 둔갑해 산단 내에서 불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대전산업단지협회와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제조업체만 등록을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등록된 제조업체와 결탁,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가상화폐 채굴장의 경우 위탁업 등으로 분류돼 등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들이 산단 내 제조업체와 결탁한 이유는 값싼 공업용 전기를 쓸 수 있다는 점 때문.

실제 취재진은 이날 대전 대덕산단에 등록된 대덕구 신일동의 한 제조업체를 방문한 결과 100여개가 넘는 채굴기가 불법 가동되고 있었다.

공장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해 채굴장을 운영하면서 값이 저렴한 공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었다. 해당 채굴장은 불법이 아닌 것처럼 저렴한 공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점까지 확인됐다. 전력량이 높고 24시간 가동되는 채굴기기 특성상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낮은 곳일수록 고객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업계에서 일반 체굴장들의 경우 가장 전력량이 높은 기기의 한 달 관리비는 평균 18만원 정도며, 전력량이 가장 낮은 기기의 한 달 관리비도 약 8만~9만원 가량으로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단 내 불법 운영되고 있는 해당 업체의 경우 전력량이 가장 낮은 채굴업체 관리비보다 1만~3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산단의 저렴한 전기를 사용한 덕에 가상화폐 채굴장 1개소당 100만~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불법 운영되고 있는 채굴장은 이밖에도 더 있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가상화폐 채굴기기를 유통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비트코인 채굴장들이 산단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장소를 옮겨다니고 있다”며 “해당 채굴장 외에도 일부 채굴장들이 공장 등으로 둔갑해 공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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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올해도 최대 정책 화두는 청년이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희망의 불씨를 스스로 끄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노릇이다. 대전시도 민선6기 들어 청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꼽으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며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다양한 청년정책이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련 정책들이 일원화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상자들마저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산재돼 있는 대전시 청년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대전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청년정책이 산재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업 예산의 특성에 따라 각 실·국으로 나눠져 시행되는 시스템이 대상자에게 혼란만 주고 연계성도 떨어져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과 관련된 사업 예산은 233억 1603만원(시비 207억 3만원)에 달한다. 시는 2016년을 ‘청년대전’ 원년으로 삼고 청년 취·창업 활성화를 제1의 역점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다. 또 지난해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대전시 청년정책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그만큼 청년은 매년 정책의 최일선으로 놓여왔고 취업은 물론 창업, 일자리 등과 관련된 정책에 예산도 수십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시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에도 청년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구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청년정책을 살펴봐도 관련된 사업은 전체 39개로 청년정책담당관 16개, 지역공동체과 1개, 일자리정책과 12개, 문화예술과 9개, 대전예술의전당 1개 등으로 분산돼 시행된다. 물론 사업 특성에 따라 각 실·국별로 나눠진 것이지만 일괄적인 집행 창구가 없어 보인다. 특히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됐지만 관련 정책이 예산별로 나눠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또 대부분 사업은 경제통상진흥원 등에 위탁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구상과 실행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거나 대상자에게 홍보하는데 있어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일자리정책과의 사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의견을 첨부하기 어려운 구조고, 협업도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게 된다. 새로운 청년정책이 발굴된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힘든 골치 아픈 경우 서로 시행부서를 떠미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들에게 정책을 집중 홍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개별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시행된 청년취업희망카드(구직활동자에게 1인당 30만원 씩 6개월 지급)는 당초 예상과 달리 지원자가 미달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청년 박 모(29) 씨는 “여기저기서 청년 지원정책이 시행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내가 어떤 사업에 대상이 되고,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모든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보고 찾아가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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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네이버 항공뷰

침체돼 있는 대전지역 분양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히든카드로 ‘갑천친수구역’이 주목받고 있다. 대전지역 분양경기실사지수가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라면 올 상반기 분양을 예고한 갑천지구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이 지역 분양 경기 회복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충청권의 평균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는 80.85로 전월(65.15)보다 15p 가량 상승했지만, 대전(82.8)은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세부적으로 대전은 지난달 분양경기 전망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와 이달 말 시행될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이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건설사의 심리가 작용해 수치상으론 약진했지만, 지방 5대광역시 중 울산(82.6)을 제외하고 최저지수를 기록했다.

갑천친수구역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 4000㎡에 도안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인근 부지에 공동주택 5000여 세대를 분양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환경부가 환경보전방안 보완을 요구하며 시점이 계속 연기됐지만 이르면 오는 3월, 늦어도 상반기 내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갑천친수구역이 히든카드로 내세워진 이유는 ‘호수공원 조망권’에 대한 메리트를 꼽고 있다. 실제 세종호수공원 북쪽에 위치한 세종더샵레이파크는 분양 당시 3.3㎡당 870만원으로 거래됐지만, 6년만에 1600만원까지 오르며 ‘호수공원 조망권→매매가 상승’이라는 공식을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대규모 단기 분양이 없었던 대전지역에 5000여 세대가 분양된다는 호재가 겹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도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도안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고 인근 학하·관저지구 등과 인접해 대규모 생활권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달부터 가동되는 대전 분양시장에 갑천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은 물론 세종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계도 갑천친수구역 분양 이후 청약을 접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충청권의 평균 분양경기실사지수 상승세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급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 대책 영향으로 나타난 일시적 기저효과로 판단된다”며 “갑천친수구역 분양 일정이 초읽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대전지역 분양시장 분위기는 갑천친수구역에 달렸다는 예측이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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