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국회가 처리하면 3개월 내 최대 쟁점인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재협상하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박희태 의장 및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면담을 한 자리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국회 비준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양국 정부가 ISD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제안했다”며 “아울러 대통령이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면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민주당이 ISD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논란이 됐다. 다 통과된 사항이다”라며 “이 문제를 왜 민주당이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이 야당에 대한 압박, 비준안을 일방처리하기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응하게 돼 있는 조항(협정문 22조)이 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