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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 4당이 선거제·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맞서 충청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2일 삭발 투쟁에 나섰다.

한국당은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장(충남 보령·서천)을 비롯해 이장우(대전 동구)·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과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 등 충청권 정치인을 중심으로 여야 4당에 대한 항의 표시를 담아 집단 삭발식을 갖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차 삭발식은 60여 명의 당협위원장·당원들의 격려 속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정부의 의회 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삭발식 거행을 지켜봤다.

지난달 30일 "20대 국회는 죽었다"며 먼저 삭발을 한 박대출 의원도 참석해 삭발투쟁에 나선 의원들을 격려했다. 

한국당은 이후 2, 3차에 걸쳐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태흠 의원은 삭발에 앞서 "민주당과 그 추종세력들이 불법과 야합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의회민주주의 폭거에 삭발투쟁으로 항의하고자 한다"며 "그들이 4월 29일 자행한 불법사보임, 도둑회의를 통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 삭발식에 참여한 윤영석 의원도 "좌파 집권세력에 의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파괴되고 의회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말했다.

삭발이 시작되자 함께 응원온 당원들은 애국가를 불렀다. 당원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당초 정용기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도 이날 1차 삭발식에 동참할 예정이었지만, 언론 노출이 많은 정책위의장으로써 한국당의 강경일변도 모습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당에서 재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박대출 의원은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헌법 바로 세우는 작은 물방울 6개가 모였다"며 "이 작은 물방울이 강줄기 이루고 큰 바다 이뤄서 헌법 파괴하는 저들을,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저들을 집어 삼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은 삭발을 마친 후 “오늘 삭발식이 자그마한 불씨가 돼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를 막는 밀알이 됐으면 한다”며 “우리는 이제 좌파 장기집권에 눈이 멀어 헌법의 가치도 우습게 여기는 세력, 힘이 생겼다고 자신이 했던 말도 뒤집는 후안무치한 좌파 집권 세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볼썽사나운 삭발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과 추경안 심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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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착공에 들어간 용산동 현대아웃렛이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진·출입로가 교차로 인근에 생기면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유발시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1일 유성구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웃렛이 위치한 579번지 일대를 둘러싼 5차선 환형도로는 대덕테크노벨리 조성 당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전면 일반통행으로 설계됐다. 

문제는 현대아웃렛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교통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없어 위빙현상이 우려된다는 것.

위빙현상이란 긴 도로구간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2개 이상의 교통흐름이 교통관제시설 도움 없이 교차하는 현상으로 교통 정체 및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

삼거리에서 일반통행차로로 진입한 차량이 다시 현대아웃렛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차선을 4~5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해야하는데 그 구간이 200m로 짧기 때문에 잦은 차선변경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똑같이 출차하는 경우에도 현대아웃렛을 빠져나온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벗어나기 위해서 1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옮겨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6일 이희환 유성구의원이 개최한 현대아웃렛 조성사업 현장점검에서 북대전발전위원회 배기양 위원장이 제기했다.

교통전문가인 배 위원장은 현재 진·출입 동선체계로 사업장 개장 시 일대가 교통혼잡과 사고가 빈번하게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고속도로에서도 분기점을 앞두고 가감차선을 길게 두는데 현대아웃렛은 그 거리가 200m밖에 안된다. 차량 충돌우려가 크고 교통흐름도 끊길 수 있다"며 "대안으로 진입로 인근 삼거리 2군데에 신호등을 만들어 차량 통행을 한번 끊어주고 통행시키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성구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에 타당성 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도로 선형 상 일반통행을 양방향 통행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다른 대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신호등과 같은 교통시설물 설치는 경찰 관할인 관계로 경찰청과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신호등 설치 등 외부 시설에 대한 변경이 결정되면 현대아웃렛 조성 사업과 별개로 진행이 되지만 현대아웃렛 부지 내 시설 변경이 이뤄지면 사업추진이 복잡해진다.

사업자측인 현대아웃렛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기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대아웃렛측은 현재 교통흐름 상 첫 번째 진입로를 놓치면 그 다음 진입로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진·출입로 추가 신설 등 내부시설에 대한 변경이 이뤄지면 지난해 통과한 대전시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변경심의와 이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심의 등 여러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맡은 업체가 검토 의견을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전문가위원들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변경될지는 미지수다"며 "테크노벨리 개발 당시 교통신호등 없는 도로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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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 정례브리핑 “돔 배제 않지만 재정 검토 필요”

민특사업 부결도 거론 “공원 보존 공감… 적정선 늘 고민”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예산)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새 야구장 건립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정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우선 허 시장은 대전에 새롭게 조성되는 야구장(가칭 베이스볼드림파크) 형태를 돔구장으로 짓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대전의 새 야구장 건립사업을 놓고 돔구장 등 야구장 형태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로써 돔구장이 배재되지 않은 채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공식화 됐다.

앞서 미국 공무국외 출장에서 허 시장은 야구장 신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와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를 견학했다.

허 시장은 미국 야구장을 방문한 소감을 밝히면서 도심 접근성과 대중교통 용이성, 공간 활용성 등을 접목시킨 대전 새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허 시장은 “미국 야구장을 방문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며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연결되고 도심으로부터 멀지 않아 경제상권과 연결될 수 있는 점, 비시즌 때 구장을 이용한 각종행사를 치르는 등 공간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 새 야구장도 신축과정에서 공간효율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허 시장은 야구팬들과 시민들의 관심사인 야구장 형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전의 야구장 형태를 놓고 돔구장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 또한 돔 구장 형태를 바라고 있다”며 “다만 우리 시가 그만한 재정적 여건이 준비됐는지와 활용할 시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허 시장은 장기 미집행 공원의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재정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허 시장은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어 보존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의 몫을 놓고 볼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대전시의 재정 어려움만 호소할 수 없고 시장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 되지만, 논란이 된 월평공원 갈마지구에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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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충남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 A 업주의 직원에 대한 도 넘은 갑질로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28일 KBS 보도로 밝혀진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 700만원의 1000원 지폐 지급 논란에 이어 타 업소 퇴직 강요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업주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업주갑질 보도 28일 당일과 29일까지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보령시 홈페이지에는 '대천항 수산시장 불매운동하자',‘수산시장 갑질 칭찬합시다’, ‘대천항 수산시장 실망입니다’ 등 비난여론과 항의성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 수산시장 불매운동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문제는 관광도시 보령시에 대한 불명예와 부정적인 인식이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는데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실제 언론보도 다음날인 29일 보령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와 ‘시민의 소리’, 포털 등에는 대천항 비난여론에 이어 보령방문 거절여론까지 확산되면서 시민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수 없다”, “창피해서 못살겠다” 등과 출향인들은 “보령출신이라고 어디가서 말도 못하겠다”,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냐” 등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넷티즌과 타 지역 시민들은 대천방문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끼리 방문계획을 이번 갑질 사태로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보령시 공직사회도 충격에 빠졌다. 이번 업주의 갑질사건은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퇴직금 1000원 지폐지급·타 업소 퇴직강요’로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대내·외적으로 보령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광도시에 먹칠을 한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도 29일 현재 90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보이며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도 29일 오전 회의에서 “종사자들도 인권이 있는데 갑질을 하는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서마다 친절교육을 강화하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편 대천항 수산시장 A씨는 4년여간 직원으로 고용한 B씨의 1000여만 원 중 미지급된 700만원을 1000원 지폐로 받아가라며 갑질을 한 후에도 타 업소로 이직한 B씨에 대해 상인회를 통해 퇴출을 강요한 바 있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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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충청권 휘발유 판매가격이 유류세 인하폭 축소 및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1600원대 복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인상 조짐을 놓고 충청권 소비자들은 주유업계가 상승 요인에만 지나치게 편승해 이익을 남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459.29원으로 전주 대비 17원이 올랐다. 이는 전달과 비교했을 때는 약 70원이 오른 수준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록이다.

유류세 15% 인하 정책이 시행됐던 지난해 11월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하던 휘발유 판매가격은 올해 초 13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여 왔다. 이는 한때 ‘1200원대 주유소 등장’의 가시화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2월 초부터 주차별로 평균 10~20원씩 오르며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세종과 충남, 충북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1350원대를 기록했던 세종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주당 5~10원씩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한 달 새 50원 이상이 올랐다. 충남도 1452.42원의 평균 판매가격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치솟았으며, 충북은 1460.36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 판매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유류세 인하폭 조정이 배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 인하폭 당시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 87원이 각각 인하됐지만, 내달 7일부터 7%로 적용되는 축소된 유류세 인하폭에 따라 휘발유는 58원, 경유는 41원의 줄어든 혜택이 적용된다. 즉 휘발유를 기준으로 인하폭의 차액인 65원을 현재 평균 판매가격에 적용한 1524원이 당장 내달부터 예상되는 평균 판매가격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최근 불안정세를 보이는 국제유가가 휘발유값 상승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 도입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올해 초 배럴당 53.89달러를 기록했지만, 이달 들어 70.96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 시행이 시행될 내달부터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통상적으로 2~3주의 시차를 두고 상승폭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달 중순부터는 휘발유값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 주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국제유가의 이렇다 할 가격 안정 요소가 없어 국내 유가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폭 축소 반영분까지 시중에 적용될 경우 상반기 가격 하락 요소 실종은 물론 1600원대 상승까지는 시간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충청권 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낸다.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이후 가격 안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과는 달리 인상 요소의 등장과 함께 가격 상승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일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 윤모(53) 씨는 “하락 속도는 체감이 어려울 정도로 서서히 이뤄지지만 상승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게 느껴진다”며 “주유소가 기름값 상승 요인에 지나치게 편승해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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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 순서>

① 충청권광역철도 신호탄 쏜 대전

②교통혁신으로 타시도와 상생

③달라지는 대중교통체계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5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보이며 ‘자동차 중심 도시’로 불리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설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을 시행해 왔다. 도로 건설 등 시설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보니 다양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교통혼잡과 에너지·환경문제 등 악영향이 지속 되풀이 됐다. 이 때문에 모든 교통수단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와 시민 안전을 높이는 공공교통 정책 도입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시는 민선 7기 교통정책 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스마트 교통도시’를 제시하며 대전지역만의 혁신적인 교통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시는 트램이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버스와 도시철도는 물론 택시, 공영자전거 타슈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해 언제 어디서나 이동이 편리하고 모두가 안전한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충청투데이는 시가 내세운 ‘사람 중심의 안전한 스마트 교통도시’의 분야별 추진전략을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될 교통 정책 방향을 집중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최근 대전시는 대전의 도시철도 3호선 기능을 하게 될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 사업에 대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에서 충남 계룡역까지 35.4㎞ 구간의 경부선과 호남선 선로를 개량해 광역도시철도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승인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가 7대3의 비율로 23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계룡~신탄진(35.4㎞) 구간을 잇는 기존선 개량형의 광역도시철도로서, 정차역은 모두 12개 역이다.

이 중 도마, 문화, 용두, 중촌, 오정, 덕암 등 6개역을 신설하게 되고 계룡, 흑석, 가수원, 서대전, 회덕, 신탄진역 등 6개역은 현 역사를 광역철도역으로 개량해 사용한다.

역사 명칭은 모두 임시명칭으로, 추후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 중 가수원, 도마, 오정역은 2호선(예정)과, 용두역은 도시철도 1호선과의 환승역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선로는 현재 호남선의 여유용량을 이용하되, 광역철도 운행에 따른 경부선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차장~회덕(4.2㎞) 구간을 복선으로 증설하고, 회덕~신탄진(5.8㎞) 구간에는 단선 이 추가된다.

차량은 1편성 당 2량씩 편성해, 1일 65회(편도)를 운행할 계획이다.

충청권광역철도가 완공돼 운행하게 되면 신탄진, 계룡 등 대전 외곽에서 대전역, 둔산 등 대전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이동하는데 35분 정도가 소요돼 현재 버스로 이동할 때 보다 1시간 이상 단축되며, 1,2호선(예정)과의 환승을 통해 신탄진 등 대전 어느 곳에서나 대전 도심으로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충청권광역철도 건설 등 기존 1호선과 연계한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다른 공공교통 수단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교통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예정) 건설과 함께 대전의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충청권광역철도를 논산, 청주공항까지 연장해 대전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과의 광역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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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의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순이동 인구는 미비한 반면 대전·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세종시의 인구수는 총 32만 7976명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11만 5388명에서 2013년 12만 4615명, 2014년 15만 8844명, 2015년 21만 4354명, 2016년 24만 6793명, 2017년 28만 4225명, 2018년 31만 9066명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로의 순이동 인구가 수도권이 아닌 대전·충청권 중심이라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말까지 세종시 출범 이후 6년 6개월간 8만 9679명이 전입했다. 서울이 3만 6241명, 인천이 7204명, 경기도가 4만 6234명 등이다.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전입을 한 인구는 28.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각 지역별 세종시로의 순이동 인구는 대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은 8만 3140명으로 41.8%를 점유해 최고치를 나타냈다. 뒤를 이어 충북이 10.7%(2만 1236명), 충남이 9.8%(1만 9546명) 순을 나타냈다. 충청권이 순유입 인구는 62.3%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타 지역 인구 이동현황을 보면 전북(4268명)과 경남(2698명), 광주(2685명), 경북(2540명), 대구(2494명), 부산(2396명), 전남(1842명), 강원(1783명), 울산(817명), 제주(255명) 순으로 집계됐다. 순이동 인구 비중은 0.1~2.1% 수준이다. 

세종시는 도시계획상 2030년까지 읍면지역을 포함해 80만 명의 인구를 유입하는 게 목표다. 이 과정에서 충청권 블랙홀을 벗어나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이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세종 경제계 관계자는 “결국 수도권 인구를 세종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기업유치가 선결과제”라며 “세종시와 관계기관은 투자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글싣는 순서

上.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차선인가 최악인가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下. 대전시,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대립과 논란은 관점에 차이에서 시작됐다.

“도심 내 산림과 공원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을 반대하는 측과 “계획관리를 통해 시민 이용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 모두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이지만, 방식을 놓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 민특사업에 대한 오해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특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히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찬반 대립 역시 ‘보존’과 ‘개발’이란 인식으로 굳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특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에 따른 공원 난개발을 대처키 위해 정부가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도시공원 내 개인사유지를 지자체가 모두 매입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최선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민특사업은 전체 도시공원 중 일부(30% 이하)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녹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산책 등이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대전 민특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전체 도시공원 중 23%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77%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 입장에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갈마지구 내 77%의 녹지를 공원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 갈마지구를 포함한 7개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이었다.

시의 미숙한 공론화 과정도 대전 민특사업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시정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 자체는 시민의 공감을 얻어냈지만, 공론화 방식과 진행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등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공론화의 결과가 애초의 ‘권고사항’을 뛰어넘어 마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진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공론화의 권고사항이 대전 민특사업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 민선7기에게 전임 시장이 도입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대전 민특사업의 운명은 도계위에 넘겨졌다.

이미 매봉공원 민특사업이 도계위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고, 지난주에는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대해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가 결정되면서 부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도계위 한 관계자는 “매봉공원이 부결된 가장 큰 요인은 현장방문에서 비교적 산림이 잘 조성돼 있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림지구 역시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계위 위원은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사업지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를 전혀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라며 “도계위 위원으로서 공론화가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글싣는 순서

上.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차선인가 최악인가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下. 대전시,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전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난개발'이다. 도시공원 지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들은 일몰제 시행과 동시에 개발 또는 출입통제 등의 형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한 최적의 대안은 해당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이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녹지기능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매입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장한 사업이 바로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이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면적 중 일부(30% 이하)는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로 개발토록 하고, 여기서 얻어진 이익금으로 나머지 녹지 부분을 확보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공원 매입비 마련에 고심하던 대전시 역시 2017년 경 민특사업을 도입, 단계별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당시 개발가치가 높아 난개발 가능성이 큰 8개 공원을 사업자 제안 방식의 민특사업으로 지정했다. 월평(갈마·정림지구), 사정, 행평, 용전, 복수, 매봉, 목상, 문화공원 등이다. 시는 일몰제 도래를 대비해 월평공원 등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단계를 밟으며 행정절차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며 재심의를 거듭하게 됐다. 환경단체들은민특사업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도시공원 환경파괴로 규정하고 반발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대해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은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법"이라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고, 월평(갈마지구)·매봉공원 등은 도공위 심의에서 삼수 끝에 조건부 가결 결과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탄력을 받는 듯 했던 민특사업은 민선7기 허태정 시장 취임과 함께 논란이 재점화된다.

가장 큰 찬반논란이 일던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 도시공원 보전 및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결정하면서부터다.

이는 또 다른 반발로 이어졌다. 민특사업은 민선6기부터 이어진 계속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뿐더러,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통해 사업을 조율하던 그동안의 방식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갈마지구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 '사업추진 반대' 내용의 권고안을 허 시장에게 전달하면서 공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결과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민특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을 부추기면서 나머지 특례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재정적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대전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 토지를 매수할 경우 실제 보상시점의 보상가로 환산했을 때 약 2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재정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매봉공원에 대해 도계위가 사업 부결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7일 월평공원(정림지구)도 현장방문 후 재심의로 결정된 상태다. 오는 26일 예정된 월평공원(갈마지구) 심의마저 부결될 경우 3개 공원 매입에만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문화·목상공원 등은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도공위 심의조차 넘지 못하면서 불과 1년여뿐이 남지 않은 일몰제 시행 전까지 행정절차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특사업 추진 계획인 공원에 대한 재정 매입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남아있는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보전이나 개발 등 적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올해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분양시장의 핫플레이스 지역인 4-2생활권의 3256가구가 5월 24일 동시분양에 나선다.

4-2생활권은 국내·외 공동 대학캠퍼스 부지 및 산학연 클러스터가 입지해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대전과 청주로의 교통여건도 수월해 실수요자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3개 공구 내 5개 블록이 동시분양에 나서는 만큼 청약시장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분양가격이 어떻게 책정될지도 초미관심사다. 

22일 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4-2생활권 △P1공구(한신공영·금성백조, L1블록 338가구·L2블록 508가구) △P2공구 (금호산업·신동아, M1블록 612가구·M4블록 598가구) △P4(GS건설·대림산업, L4블록 1200가구) 등 3개 공구, 5개 블록의 3256가구 신규 물량이 5월 23일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24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동시분양에 나선다. 

4-2생활권은 LH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아파트다.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P3공구(코오롱·동부건설, L3블록 318가구·M5블록 499가구)는 변경사업승인 진행 중으로, 분양시기가 6월 이후로 연기 됐다.

각 공구별 세부 분양계획을 보면 △P1공구의 L1블록 338가구는 전용면적 59㎡ 178가구, 84㎡ 101가구, 97㎡ 59가구이며, L2블록 508가구는 59㎡ 131가구, 84㎡ 297가구, 97㎡ 8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P2공구 M1블록 612가구는 59㎡ 314가구, 74㎡ 260가구, 84㎡ 38가구이며, M4블록 598가구는 59㎡ 234가구, 84㎡ 194가구, 100㎡ 170가구 등이다. △P4공구 L4블록 1200가구는 84㎡ 720가구, 101㎡ 274가구, 124㎡ 190가구, 129㎡ 3가구, 144㎡ 4가구, 160㎡ 6가구, 153㎡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4-2생활권 신규물량은 85㎡ 이하는 국민주택으로 100%가 가점이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우선시된다. 85㎡ 초과는 민영주택으로 50% 가점, 50%가 추첨으로 진행된다. 전체물량 중 85㎡ 이하의 국민주택 물량이 대다수인만큼 오랜기간 내집마련을 준비한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5개 블록이 동시분양에 나설 경우 전체적인 경쟁률은 떨어져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지만 각 블록별 장단점을 살피는 실수요자들의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 분양가격이 이번 4-2생활권에서 어느 정도 책정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