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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매년 버스업계의 노사 간 교섭이 진행될 때마다 파업 가능성이 지역을 뒤흔들면서 준공영제 전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앞서 충남도도 준공영제 전환을 민선 7기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로 각 시·군에서 단계적으로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판단이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해 도농복합형태의 도 단위 모델이 운영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이 큰 숙제로 남아 있다.

2일 도 민선 7기 공약 목록 등에 따르면 앞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단계적 실시에는 총 8925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이 가운데 도비는 2678억원으로 나머지 69%(6247억원)는 시·군비로 계상됐다.

주요 목적은 대중교통 이용의 공공성 확보와 교통서비스 개선, 운송업체의 부채비율 개선 등 경영기반 확보, 운송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이는 최근 버스 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도민들에게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수천억원대의 재원 조달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중앙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논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자체 중심으로만 추진될 경우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군에서는 막대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는 큰 적자를 안고 있는 노선운영체계의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도내 시외버스 노선 526개 가운데 흑자노선은 146개에 불과하며 비수익노선은 380개에 달한다.

이로 인한 적자는 지난해에만 185억 6100만원을 기록했고 비수익노선 지원 기준에 따라 도비 91억원이 투입됐다.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내·농어촌버스의 적자 규모는 이를 크게 상회하며 지난해 도비 75억원을 포함해 총 650억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졌다.

도는 적자노선 해결과 노선 효율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1년 간의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용역에서는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분석도 병행될 예정이다.

용역을 통해 기존 적자노선에는 수용응답형버스 등 대체운송수단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대체운송수단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가 감차·감회 등 교통체계 개편에 나서면서 민원이 급증했고 아산시의 경우 구간 축소 후 수요응답형버스 도입계획을 마련하자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버스 통행 여부에 따라 땅 값이 변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 결국 주요 고객인 고령층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준공영제 전환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상하고 있는 반대 여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일각에서는 준공영제가 결국 민간회사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가 버스회사를 소유해야 한다(공영제)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우선 우리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기존 준공영제에서 돈만 지원하면서 발생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업자와 사용자, 이용자 모두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준공영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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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된 유람선 ‘허블레아니(hableany)'호에는 충청권에서 총 8명이 탑승, 이 중 2명이 구조되고 나머지 6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정부와 대전시·세종시·충남도에 따르면 29일 밤 9시경(이하 현지시각·한국시각 30일 오전 4시경)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이 다른 대형 크루즈와 충돌해 침몰했다. 당시 선박에는 관광객 30명과 인솔자 1명, 현지 가이드 1명, 현지 사진작가 1명 등 한국인 33명과 현지인 선장 1명 등 총 3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헝가리 야경투어으로 유명한 이 유람선은 이날 오후 8시경 출항해 9시경 정박 직전 대형 크루즈와 충돌 직후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한국인 탑승자 총 33명 중 현재(오후 6시)까지 7명이 구조됐으며, 8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실종됐다.

여행객에는 6세 여자아이부터 72세 남성까지 다양했으며, 50~60대 부부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참좋은여행사의 ‘발칸 2개국 + 동유럽 4개국 9일’ 상품을 통해 지난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의 일정으로 유럽 여행에 나섰다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관광 중이었다.

이들이 탄 허블레아니호(헝가리어 ‘인어’)는 길이 27.25m, 폭 4.8m, 높이 9m(선실 2개 층) 규모의 디젤엔진 유람선으로, 1949년 옛 소련 헤르손 조선소에서 건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탑승인원은 60명이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할 땐 45명이 정원이다. 또 사고 당시 다뉴브강은 많은 폭우로 인해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빠른 상태여서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에선 부부 세 쌍과 남매 한팀 등 총 8명(대전 4명, 세종 1명, 충남 3명)이 이 유람선에 탑승했다가 2명이 구조되고 6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 부부 세 쌍의 남편들은 모두 내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특허청에서 퇴직한 공무원 출신으로, 함께 부부동반 해외여행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들 세 쌍의 부부 중 구조자는 대전에 사는 안모(62) 씨가 유일하다.

또 각각 논산과 대전에서 살던 남매는 생애 첫 해외여행에 나섰다가 누나인 정모(31·여) 씨는 구조됐지만, 남동생인 정모(29)씨는 실종된 상태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이날 대전·세종시와 충남도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는 재난안전 영상회의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고대책수습지원반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도는 사고 피해 가족의 현지 방문을 위한 항공료와 체류비, 비자,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 대응책에 발맞춰 시 차원의 모든 지원과 모든 협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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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전시 전경. 네이버 항공뷰 캡처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지역 인구 순유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국내 이동자 수는 소폭 감소한 가운데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인구 순유출 현상이 관측됐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국내 인구이동'에 따르면 시·도별 순이동률에서 대전지역이 -1.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순이동률’은 주민등록인구(거주자) 100명당 이동자 수로 마이너스(-) 수치는 총전입보다 총전출이 많아 인구가 순유출됐다는 의미다.

대전에 이어 대구(-0.9%), 울산(-0.9%), 부산(-0.8%) 등 경상권 주요 대도시에서 순유출됐다.

대전에서는 4년 9개월, 대구는 2년 8개월, 울산은 3년 6개월, 부산은 3년 9개월째 순유출 행진 중이다.

다만 세종은 여전히 순유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은 2012년 1월 전입·전출 통계가 집계된 이래 한 차례도 인구가 순유출된 바 없다.

또 지난 4월 이동자 수는 충청권에서 대전지역이 유일하게 -1230명 빠져나갔다.

나머지 세종, 충남, 충북지역은 1486명, 1166명, 426명씩 각각 순유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에서만 4738명이 빠져나갔고 부산(-2110명), 대구(-1724명), 울산(-816명), 인천(-302명), 광주(-141명) 등지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다.

전국적으로 지난 4월 이동자 수는 58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p(6000명) 감소했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7.7%, 시-도간 이동자는 32.3%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0.5%, 2.2% 감소한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세종지역은 아파트를 계속해서 짓고 있어 인구 순유입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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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랜드마크로 ‘도안생태호수공원’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시민들의 외침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가 시범 운영중인 시민 참여 정책플렛폼(대전시소)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시민들의 아디이어가 접목된 호수공원 추진이 서둘러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부터 시민 누구나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의 수립과 실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대전시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소는 시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점을 자유롭게 건의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선지 1주일 동안 ‘시민제안’란에는 다양한 시민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전 호수공원 시민 희망 제안’의 글은 작성된지 5일만에 360여명의 시민이 공감하고 277개의 댓글이 달리며 화제의 글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호수공원 연령별 이용 형태, 랜드마크 요건, 운영방침, 호수공원과 비슷한 타지자체 사례 등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제안은 ‘정책 제안 이후 20일 동안 30명 이상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정책은 담당 부서로 이관된다’라는 운영방침에 따라 주택정책과로 내용전달이 완료됐다.

이에 해당 아이디어가 호수공원 조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호수공원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29일 오전에는 시청 북문앞에서 ‘대전호수공원조성 촉구 시민 궐기대회’까지 개최된다.

시는 호수공원 조성을 비롯한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속도감은 커녕 사업 진척이 전혀 체감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는 모양새다.

시에선 시민들의 제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소를 통해 전달받은 시민제안은 타당성 여부와 반영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사업 업추진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속도감 있게 갑천지구 전반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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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의 상장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지역경기 회복의 동력 상실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내수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장사들의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등 연이은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반등 포인트가 없어 당분간 이 같은 침체는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 3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평균 110.7%로 지난해 말의 104.33% 대비 6.37%p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모두 1358조원으로 지난해 말 기록했던 1263조원의 부채보다 95조원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장사들의 자본 총액 증가율은 1.31%에 그쳤다. 또 부채가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은 오히려 늘었다. 자본의 증가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진 셈이다.

이는 대전지역 상장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전상장사협의회 소속의 국내 증시 상장기업 1300여곳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업종 대부분의 부채비율 증가세는 10%p 이상을 기록하는 등 뿌리산업 기반 취약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상장기업들의 이 같은 부채관리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비교적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비은행권 중심의 대출에 의존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지역경제의 시한폭탄 뇌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1월 기준 30조 298억원에 달하는 등 비은행예금기관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고금리 이자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상장기업들의 이러한 상황은 인건비 및 원자재가격 급등,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출구전략 또는 반전 포인트가 사실상 당분간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간 지속돼 온 내수침체에 미중 무역전쟁 심화 등 대외경제 악화 요소가 지역 상장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경제정책이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대신 지역 기업의 취약점만을 부각시키는 등 탁상공론 정책 수준에 그치면서 상장기업들의 의욕을 잃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희원 대전상장사협의회 회장은 “상장기업들의 장점을 부각시켜 수익 증대로 이어지게끔 할 핵심 경제정책이 부재한 탓에 상장기업 부채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다할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상장기업들이 지역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 방향의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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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삼성동 구간 지하화 구조물 공사 한창
종점부 홍도동 구간 공사 난항…


30여년간 대전 동서 지역을 연결했던 홍도육교가 사라진 이후 교통 혼잡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지역민들은 홍도과선교 공사 지연으로 그 불편은 더욱더 길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홍도육교를 이용하던 출근길 차량들이 대덕구 오정네거리를 이용하면 큰 혼잡을 빚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가 공익과 사익의 상충으로 지연되면서 사회적 비용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홍도육교 지하화 공사는 시점부인 삼성동 구간에선 지하화를 위한 구조물 공사가 한창이다.

최근 토지 보상가에 불만을 가진 민간사업자가 명도소송에서 패하면서 자진퇴거가 이뤄졌다.


그러나 종점부인 홍도동 구간 공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토지수용이 끝난 타이어뱅크 홍도점과 2개 민간사업자가 지금까지도 퇴거하지 않고 있으면서다.

앞서 시가 민간사업자 2곳을 대상으로 건 명도소송에서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상태다.

시는 내달까지 조정 기간을 갖고도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타이어뱅크 홍도점은 지난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가 떨어졌다. 

이에 시는 타이어뱅크 홍도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이어뱅크 본사에 자진 이전을 협조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수용개시일 이후 현재까지도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명도소송을 준비중이다. 

해당 부지는 도로 구조물 지하화 부지에 매립된 하수박스를 이설 시켜야 하는 주요 공정구간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구간인 타이어뱅크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전체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차피 퇴거는 이뤄질 수 밖에 없는데 최대한 영업을 할 수 있을때 까지 버틸 심산이다.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이달 말 명도소송을 걸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타이어뱅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빠른 퇴거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일반매장이 아니고 타이어판매점이다 보니 장비도 옮겨야 해서 이전할 장소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계약과 매매 등 이전부지에 대한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쉽게 찾아지지 않고 여건이 맞지 않다보니 이전할 장소 물색이 쉽지 않아 최대한 빨리 이전할 수 있게 적당한 지역을 찾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익을 위한 공사에 얽힌 사익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풀리지 않으면서 공정률은 당초 계획의 절반도 못 미치친 31%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발생으로 공사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또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인근 주민·상인들의 불편도 장기화 될 전망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발주된 공사가 기업과 개인의 이익과 상충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소모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의 빠른 행정결단으로 토지주들의 퇴거를 선행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익사업에 있어 토지수용은 민간인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강압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봐준다는 명목하에 안일한 태도를 갖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사 시작 전 행정기관이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자세로 토지수용에 매듭을 졌어야 했다"며 "결국 이런 문제는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토지소유주들도 사익을 떠나 공익적 측면에서 피해를 같이 부담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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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23일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티즌 선수선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10분경 대전경찰청에 도착한 김 의장은 ‘부정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하고 대전시티즌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좋은 선수를 추천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 조사의 핵심은 ‘단순 추천이냐’ 혹은 ‘부정 청탁이냐’에 있다.


김 의장은 시민구단인 시티즌 선수선발 과정에서 고종수 당시 감독에게 전화해 특정 선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축구에 관심이 많았던 축구 애호가이자 시의원으로서 시티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선수를 추천한 것일 뿐, 그 이상이나 이하도 아니라는 게 김 의장의 주장이다.

실제 300여명이 지원했던 지난 시티즌 선수선발 과정에서 고종수 감독에게 전화해 특정 선수를 추천한 사람은 김 의장 외에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김 의장이 시티즌 예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어 선수 추천이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상황이다. 경찰은 김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심사 채점표에 점수가 수정된 정확을 확인하고, 수정된 부분이 평가 과정에서 수정됐는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고쳤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김 의장이 특정 선수를 추천한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김 의장의 수행비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23일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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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용역 범위에 추가이전 지역 등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전과 충남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토부가 발주한 용역 과업지시서의 목적 1순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 성과 평가를 토대로 한 혁신도시 미래 발전전략 마련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은 기존에 조성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 성과의 종합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지역과 규모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는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는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용역결과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나와도 이전을 위한 용역 등의 절차가 있어 또다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 결과는 앞으로 약 10개월 후에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 발표 시점은 내년 총선과 맞물린다. 민주당이 언급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구체적 실체는 없이 내년 총선용 카드로 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전·충남에 어떤 공공기관이 추가이전 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대전·충남은 아예 제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발의된 관련 법안 개정안 등과 함께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전·충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역 혁신도시 지정 제외는 역차별”이라며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전과 충남은 올해 상반기 이들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토론, 지역민 서명운동, 각종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개정안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지역인재 채용 관련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정 확대 개정안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개정안이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다. 법안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판단으로 해결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집권 여당 지도부 핵심이 충청권 의원들로 채워진 현 시점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골든타임”이라며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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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유성과 서구를 잇는 도안신도시 대동맥 도안대로의 개통이 1년 연기됐다. 애초 개통일은 내년 12월이었지만 유물 산포지 내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문화재청의 내부지침이 변경되면서 도로개설공사가 멈춰섰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대로 개설공사 사업지 내에는 6곳의 유물 산포지가 걸쳐 있다. 유물 산포지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시굴조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1월 유물 산포지에 대한 시굴과정에서 조선시대 가마터와 도자기 등 유구와 유물이 발견됐다. 다행히 감정결과 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돼 유구는 문헌과 사진자료로 남기고 유물은 대전역사박물관에 수장 조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굴조사가 끝난 3개소 중 1개소는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됐고 2개소는 문화재청에 부분완료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시굴조사가 실시 중인 나머지 유물 산포지 3개소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되지 않아 도로개설공사도 중단된 상태다. 대정동은 보상협의와 수용재결을 통해 100% 토지수용을 마쳤지만 용계동의 경우 일부 대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부터 문화재 현장 공사 허가에 대한 문화재청의 내부지침이 변경된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시굴조사에서 이상이 없는 산포지에 한해 일부 공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업 구역 내 전체 유물 산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끝나야 공사가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시는 문화재청에 부분 완료된 산포지 2곳에 대한 임시 공사 허가를 협조 요청했다. 문화재청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으로 이 주중으로 답변을 받을 예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즉 도안대로 공사가 본궤도에 오를려면 토지수용 완료와 문화재청 협의, 이 두 가지 산을 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악재의 연속으로 당초 개통 예정일도 2020년 12월에서 한 해를 넘긴 2021년 12월로 연기됐다. 이 마저도 빠른 토지수용과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선행됐을 때 가능하다는 게 시의 전망이다.

도안 2·3단계 도시개발의 촉매제 역할과 서남부지역 교통혼잡 개선의 마중물 역할로 기대받아온 도안대로 개통이 늦춰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더 커질 공산이다. 도안신도시 개발로 교통량을 늘어났지만 이를 해소할 도로망이 부족하면서 도안동로를 통하는 출퇴근 길이 상습 정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호수공원 3블럭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공사차량 통행도 이뤄지면서 도안, 관저, 진잠, 가수원 등 주민들은 하루빨리 개통되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협의만 이뤄져도 내달부터 일부 구간에 대한 토공작업은 시작할 수 있다"며 "도안대로 공사는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보상 등 선행 작업들이 끝나는 데로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대로는 유성온천역과 서구 관저동을 연결하는 5.7㎞ 왕복 6차선 간선도로다.

유성온천역과 용계동 목원대학교 3.8㎞ 구간은 2012년 서남부 1단계 개발 당시 개설됐으나 목원대학교에서 서구 원앙마을 1.9㎞구간은 미 개설 된 상태다. 시는 미 개설된 1차구간(대정동)과 2차구간(용계동) 도로공사를 위해 사업비 1177억 원을 들여 2017년 7월 착공과 함께 토지보상협의에 들어갔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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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상가 공실을 부추기는 ‘아파트 단지 내 벌집상가’가 사라진다.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가 풀려 공급과잉을 부르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단지 내 상가 비율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한 것이다.

20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6-3생활권 공동주택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총 면적이 세대당 3㎡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행복도시 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행복청은 무차별적인 상업시설의 인허가로 인해 상가공실을 부추긴다고 판단했다.

행복청은 시범적으로 6-4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비율을 세대당 6㎡ 이하로 설정했다. 총 3100가구의 규모인 6-4생활권 세종마스터힐스는 단지 내 상업시설이 96곳이다. 기존의 3생활권 내 1000가구 공동주택의 단지 내 상가가 200곳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다.

행복청은 단지 내 상가비율이 세대당 6㎡ 이하도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6-3생활권 이후부터는 세대당 3㎡ 이하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1000가구 내 상업시설의 면적은 3000㎡ 이하로 규제된다. 상업시설의 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크지만,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경우 1000가구 내 단지 내 상가는 두자릿 수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난 정부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지만, 이후 세종시 1생활권과 3생활권 등에서 단지 내 상가가 과도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이에 6-4생활권은 지구단위계획상 단지 내 상가 비율을 세대당 6㎡로 설정했고 이후 6-3생활권은 이 보다 더 강한 세대당 3㎡ 비율이 적용되며, 향후 남은 생활권의 공동주택도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벌집상가는 세종시 상가공실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단지 내 과도한 상업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3-1생활권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 196곳, 3-2생활권 대방디엠시티 285곳 등이다.

일반 프라자상가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세종시 전체의 상가공실률을 부추겼다는 의견이 돌았다. 특히 시행사에게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는 무차별적인 행정처리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다.

단지 내 상업시설의 비율을 규제하는 행복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상가업계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맞물려 세종시 상가공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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