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표심 민주당에 손 들어줬다… 민주 20석-통합 8석

2020. 4. 16. 20:30 from 알짜뉴스

민주 20석-통합 8석
대전·세종 전체의석 여당 차지…반반이던 충북, 파란물결 덮어
충남 '與6-野5' 20대와 정반대, 코로나에…견제보다 안정 택해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21대 총선 ‘충청권 28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석을 석권’하며 압승했다.

대전과 세종은 전 의석이 민주당의 파란물결로 뒤덮였으며, 여야간 4대4의 완벽한 균형을 이뤘던 충북도 ‘민주당 1당’으로 무게의 추가 기울었다.

충남에서의 의석수는 지난 20대 총선과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며 민주당 우위로 정치지형이 재편됐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진영 대결이 펼쳐졌음에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던 배경은 스윙스테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민심을 휩쓸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야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중원 민심'이 이번에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견제보다는 안정’을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전과 세종에서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듯 민주당이 전 의석을 석권했다.

특히 민주당이 대전 7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도심 집중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대전의 경우 보수 색채가 짙은 중구에서는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건 황운하 후보가 승리했고, 동구에서는 민주당의 청년신인 장철민 후보가 3선을 노린 통합당 이장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대덕구에서는 민주당 박영순 후보가 대덕구청장 선거를 포함한 통합당 정용기 후보와의 다섯 번째 대결 만에 마침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서갑에서는 박병석 의원이 6선 고지에 올라섰다.

유성을에선 이상민(5선), 서을에서는 박범계(3선), 유성갑은 조승래(재선) 후보 등 현역 의원들이 초반부터 안정적인 득표율로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대전에서의 민주당 전승은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안정론'과 민주당의 대전 집중 유세, 과감한 신인 수혈(장철민)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분구되면서 2석으로 늘어난 세종에서도 민주당이 전석을 거머쥐었다.

세종갑 홍성국 후보와 세종을 강준현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승기를 빼앗기지 않았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과 민주당이 각각 6석과 5석을 나눠가진 충남에서는 반대로 이번에는 민주당이 6석, 통합당이 5석을 얻었다.

총선과 시장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 천안에서는 문진석(천안갑)·박완주(천안을)·이정문(천안병) 등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충청권 최대 격전지로 꼽힌 공주·부여·청양에서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개표 초반 앞섰으나 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면서 충남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올랐다. 전직 시장과 현직 국회의원이 맞붙은 아산갑에서는 현직 의원인 통합당 이명수 후보가 승리했고, 아산을에서는 민주당 강훈식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보령·서천에서는 통합당 김태흠 후보가 텃밭인 보령에서 크게 앞서면서 민주당 나소열 후보를 제쳤고, 서산·태안에서는 통합당 성일종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당진에서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홍성·예산에서는 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논산·금산·계룡에서는 민주당 김종민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충북의 정치지형은 4년 만에 뒤바뀌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도내 지역구 8석 중 5석을 석권하면서 4년 전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20대 총선 때는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역구 5석을 가져갔고,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에서는 정정순(청주 상당), 이장섭(청주 서원), 도종환(청주 흥덕), 변재일(청주 청원), 임호선(증평·진천·음성) 후보가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통합당에서는 이종배(충주), 엄태영(제천·단양),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가 승리하는 데 그쳤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과 세종은 평균 연령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젊은 축에 속해 여권에 유리했다"면서 “충남과 충북에서도 민주당은 1당으로 올라서며 충청권에서 절대반지를 갖게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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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한 표의 경제적 가치… 4,660만원 버리실 겁니까?

2020. 4. 14. 20:18 from 알짜뉴스

올해 우리나라 예산 512조 전체 유권자수로 나눈 액수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4·15 총선에서 행사하는 유권자의 한 표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46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512조 3000억원으로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예산 증가 없이 단순 계산하면 총 2049조 2000억여원에 이른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인 4399만 4247명으로 나누면 한 명의 투표 가치가 4660만원으로 계산된다.

선거 자체에 들어가는 돈만 4102억원으로 분석됐다. 투표함 2만 7700개, 기표대 7만 5300개, 투표지분류기 2000대, 투표지 심사 계수기 5300대 등을 마련해야 한다. 투·개표 등 선거를 돕는 인원만 55만여명이다.

구체적으로 투표·개표 등 선거 시설·물품 비용에 2632억원, 후보자 개인 선거비용 보전·부담액 1018억원, 정당이 인건비·정책개발비 등에 쓰는 선거보조금 441억원, 여성·장애인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주는 보조금 11억원 등이다.

사진 연합뉴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면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 10% 이상~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50%,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한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전액을 보전한다.

또 21대 총선 투표율이 지난 20대 총선 투표율(58%)과 같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권해서 버리는 세금만 1773억원이다.

21대 국회 의원 숫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등 300명이다. 이들에게 임기 4년간 일반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 세비와 의원실 운영경비, 보좌진 보수 등 1명당 34억 700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1조 410억여원이 들어간다.

보다 철저한 후보자 검증도 요구된다. 20대 총선 후 재·보궐 선거에 들어간 금액은 122억원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다른 법률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임기를 시작한 후 사망한 경우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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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지역가입자 지급기준’ 논란에… 대전 생계지원금 대상 확대

2020. 4. 13. 19:55 from 알짜뉴스

“기존기준 비현실적 낮다” 지적…지역가입자 건보료 지급기준
2만 9078원 이하로 상향조정…혜택 1인가구 1만여명 늘어나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되던 1인 가구 지급 기준의 비현실성을 고려한 조정으로 시는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을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해 지급을 정상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가운데 1인 가구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을 기존의 1만 3984원 이하에서 2만 9078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시는 긴급생계지원금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기준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7만 1768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급을 위한 소득 수준 산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적용했다.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세대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1인 가구 1만 3984원 △4인 가구 16만 865원 △6인 가구 23만 3499원 등이 지급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지급 기준에 있어 1인 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기준인 건보료 1만 3984원을 적용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1인 가구의 연소득은 100만원 이하에 해당, 사실상 지역가입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이를 감안해 지난 10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지역가입 지급기준인 건강보험료가 낮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관계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졌던 2018년 7월 이전 부과율의 평균값을 계산해 지급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당시 정부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해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국가 정책적으로 인하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보험료 1만 3100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시는 또 지역가입자 부과율 체계와 중위소득 120%의 올해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이 2만 9273원인 점도 함께 고려해 이번 상향 조치를 내렸다. 상향 조정에 따라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게되는 지역가입 1인 가구는 당초 4만 5000명에서 5만 5000명으로 1만여명이 늘어나게 됐다. 지원금 지급 대상 전체적으로는 18만 1000여가구가 지원금을 받는다. 시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분을 조속한 시일내로 확보해 지급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1인 가구 지역보험료 조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수혜대상자의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긴급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이날 오전 기준 12만 881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시는 1차 지급확정 대상인 1727명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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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기간 끝났지만… ‘갈길 먼’ 온라인 수업

2020. 4. 12. 18:57 from 알짜뉴스

서버안정·저작권 침해 등 숙제
EBS 영상 재생 오류·병목현상
저학년 집중 시키기도 해결과제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온라인 원격수업이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선 혼란을 겪고 있다. 동시접속 시 서버다운 및 접속 지연·저작권 침해·수업 집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와 중3·고3 학생들은 지난 9~10일 동안의 온라인 플랫폼 적응기간을 거쳐 13일 부터 정식 수업을 하게 된다.

사실상 지난주가 온라인 교육의 맛보기 였다면, 이번주부터 실질적인 수업 및 교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지난주 온라인으로 개학한 고3·중3들의 비대면 교육은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당장 오는 16일부터 중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면서 서버 안정이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다수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 플랫폼으로 선택한 EBS의 온라인 클래스는 접속과 영상 재생에 오류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300만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버를 증설했지만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10시 15분 사이 접속 시스템에 일부 병목 현상이 일어난 바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개학 후에도 오류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온라인 강의를 직접 제작하는 교사들은 초상권과 교재 저작권 문제도 마주하고 있다. 원격 수업 과정에서 교사·학생 개인의 초상권과 수업내용 유출 등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미비한 상태다. 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자료를 만들 때 음악·글씨체 등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기준이 제각각이라 혼란이 많다”며 “또 수업 영상을 악용하는 학생은 중대성에 따라 퇴학을 시킨다는 지침이 있지만 예방교육이 먼저인 것 같다”고 전했다.

교사들의 강의 영상 업로드도 상황은 마찬가지.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 업로드 지체로 혼선이 빚어지자 EBS 측은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접속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 오후 3시 이후 업로드를 공지했다. 이처럼 녹화강의 업로드 자체가 느려 일부 교사들은 제때 못 올리거나 접속자가 적은 새벽에 올리고 있다.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는 “다음주 수업을 위해 미리 20분짜리 수업 영상을 올렸는데 업로드가 느려 새벽 3시에 올릴 때가 다반사”라며 “수업을 찍는 것부터 올리는 것까지 쉬운 건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저학년 개학이 다가오면서 자녀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지, 혼자 있다면 스스로 참여할 수 있을지도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교실수업과 달리 화면만으로 아이들의 참여와 수업을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지역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에 비해 아이들을 책상 앞으로 불러 모으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선 돌봄 교실을 이용하거나 흥미를 느끼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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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고3 온라인 개학… 모니터 '첫 대면' 교사 질문엔 ‘마이크 대답’

2020. 4. 9. 20:36 from 알짜뉴스

중3·고3 온라인 개학…아이들 접속 땐 학번·이름 떠
얼굴 안뜨는 설정 사용하기도…노트북·마우스 이용 수업진행
말하는 학생 파란색 테두리 표시

▲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한 9일 대전 서구 변동중학교에서 교사가 모니터를 보며 각 가정에 있는 학생들과 양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선생님 말 들리면 손 흔들어주세요.”
온라인 개학 첫 날인 9일 오전 9시 55분 대전 서구 변동중.
3-1반 학생 28명의 새 학기 첫 만남은 교실이 아닌 모니터로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 위 바둑판처럼 쪼개진 아이들의 모습은 마스크를 쓴 학생부터 잠이 덜 깬 듯 부스스한 머리까지 제각각이었다.
이날 2교시 영어수업은 쌍방향 형식으로 화상 프로그램인 구글 미트(meet)가 사용됐다.

큰 화면에는 영어 지문이 적힌 학습자료가 왼쪽 상단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학생과 교사의 얼굴이 화면 절반을 차지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접속과 동시에 학생들의 화면 밑에는 이름이 적혀있었으며 말을 하는 학생에게는 파란색 테두리로 표시가 났다.

선생님은 노트북과 마우스를 이용해 수업을 이어가거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로 학생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학생들은 채팅창을 이용해 작문을 하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마이크를 통해 대답하는 식으로 비교적 원활히 진행됐다.

박종혁 학생은 “버퍼링과 렉 걸림이 있어 불편한 것 빼고는 학교에서 하는 것과 다를 거 없었다”며 “집에서 수업을 들었지만 학교에서 듣는 게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남겼다.

교사들은 개학 연기로 인한 수업결손과 온라인 수업의 소통을 우려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우수민 교사는 “코로나19로 등교를 못 해 교사로서 학습결손을 걱정했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다행이다”라며 “교실수업과 비교해 집중도와 즉각적인 확인이 어렵지만 매뉴얼이 생기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같은 날 11시 대전 대성고도 영어수업이 쌍방향으로 진행됐다.

채팅창 옆에는 ‘띵동’ 소리를 내며 아이들의 학번과 이름이 뜨면서 접속했고 잠시 학생 한 명이 음소거가 안 들려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날 시교육청 온라인 개학 점검단은 변동중·대성고에서 쌍방향 원격수업을 점검한 뒤 대전은어송초에서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온라인 개학을 위해 원격수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온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를 이겨내고 학생들과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의 학교현장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지만 어색함과 당혹감이 쉽게 감춰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9시경 개학식에 이어 교사와 학생들의 신학기 첫 대면이 이뤄진 내포중에선 3학년 담임교사들이 저마다 빈 교실에서 원격회의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해 학생들의 얼굴을 마주했다.

실제 수업이 줌을 통해 이뤄지진 않았지만 일부 교실은 모든 학생들이 접속하는데 10여분 가량이 소요됐고 상당수 학생들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설정으로 접속하거나 접속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5년간 교단에 섰던 내포중 교사 A 씨는 “가장 큰 고충은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각오로 새벽 3시까지 자녀에게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해 물어봤다. 질문 사항도 많아 학생들과도 24시간 메신저로 피드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윤지수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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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에 대학 등록금 반환 여론… 지역대학 어쩌나

2020. 4. 8. 20:30 from 카테고리 없음

총선 앞두고 정치권도 가세
대학들, 수년째 등록금 동결에 코로나로 방역비 등 어려움 커
정부, 재정부담 경감엔 뒷짐만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4·15 총선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에 대학의 개강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자 총선 후보들이 이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지역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등록금 반환이라는 분위기까지 이어져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8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비대면) 수업을 추가 연장하고 있다. 대면 강의가 불가피한 실험 실습, 실기과목은 보충강의와 기말고사 기간을 활용해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대학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질 하락과 등록금에 포함된 도서관 및 정보화 시설 운영비, 체육시설 운영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 각종 예산이 지출 목적을 상실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총선 출마자들이 대학별 미사용 등록금 예산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20대 청년층과 50대 학부모들을 겨냥한 행보로 여겨지고 있다.

먼저 여야 모두 ‘대학 등록금 반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대학생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이 335만 5000원인데, 코로나 사태로 학습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구제안으로 등록금 반환 정책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를 보이며 “총선 후 개원할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소요 예산과 정부·대학 간 부담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도 총선 출마자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 유성구(을) 후보는 “코로나라는 재난 사태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선택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학생들의 교육권이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온라인 강의로 인한 미사용 등록금은 반환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나눠야 한다. 그것이 대학이 지어야 하는 사회적 책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역사회 여론에 대학은 벼랑끝으로 몰린 상황이 됐다.

대학 입장에선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 여파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차질, 방역비 지출 등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다.

오히려 대학 측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부 정책마련 없이, 자칫 대학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가 된 것.

지역 대학 관계자는 “가뜩이나 힘든 여력에 코로나까지 겹치게 됐다. 현재 개강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운영에 드는 고정비용은 상당 부분 그대로 나가고 있고, 온라인 강의 진행을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다”며 “내부에선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원격강의의 질을 높이는데 매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학사일정 변경을 대학 자체 판단에 맡기기보다 정부차원의 보다 세밀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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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추가 지정 눈앞… 희망 그리는 대전시 지역경제

2020. 4. 7. 20:11 from 알짜뉴스

대전시, 6~7월 국토부 신청, 승인시 공공기관 유치 본격화
지역성·인력 채용 규모 고려, 일자리·기업 유치 등 기대감
원도심 연계도…논리개발 과제

글싣는 순서
上. 비(非)혁신도시 10여년의 설움…국가균형발전서 소외됐던 대전시
▶中. 혁신도시 대전, 지역경제 재도약 모멘텀 기대감
下. 혁신도시 내실성은 최대 과제…공공기관 유치 경쟁 등 논리개발 필요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숙원이었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현실화되면서 공공기관 신규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대전 역세권 일대가 혁신도시 후보지로 언급됨에 따라 역점시책인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를 통해 균형 있는 도시 성장 등의 긍정적 기류까지 관측되고 있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6~7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청한다.

이후 균형발전위원회가 시의 신청을 승인하면 시는 곧바로 공공기관 유치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 이전이 언급되는 공공기관은 약 230여개다. 시는 오는 15일 총선과 함께 내달 중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과학기술·교통·지식산업 관련 기관 가운데 인력 채용 규모가 큰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시의 로드맵을 감안하면 향후 서울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비롯해 한국과학시술연구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이 대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기존에 대전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도 이전 대상으로 언급된다.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일자리 양산의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은 물론 이들 기관과 연계되는 기업 유치까지 이뤄지면서 청년 일자리가 양산된다고 시는 설명한다. 실제 혁신도시 1기 성과분석 자료를 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는 모두 1527명으로 나타나는 등 채용 및 인구증가 선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이 지난해 모두 422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일자리 양산뿐만 아니라 시의 재정상황에도 간접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혁신도시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옛 충남도청에 이르는 원도심 일대가 유력한 상황이다.

시 역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이 기존의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이 같은 긍정적 효과를 모두 가져오기 위해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이란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의 혁신도시 2기 사업이 향후 본격화 될 경우 대전을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 10곳이 공공기관 유치의 경쟁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재생과 연계하고 이를 지역사회 균형발전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도 유동적 인센티브를 적용해 전략적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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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법적근거… '10년 설움' 풀릴 길 열렸다

2020. 4. 6. 20:02 from 알짜뉴스

[혁신도시 지정, 대전의 미래 열어간다]
[글싣는 순서]
▶上. 비(非)혁신도시 10여년의 설움…국가균형발전서 소외됐던 대전시
中. 혁신도시 대전, 지역경제 재도약 모멘텀 기대감
下. 혁신도시 내실성은 최대 과제…공공기관 유치 경쟁 등 논리개발 필요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건설 등 이유 혁신도시 제외
공공기관 지방이전 혜택서 소외
기업 유치·인재 채용 등 역차별
충청권 공조…균특법으로 길 열어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전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혁신도시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 지역에 새롭게 조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해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됐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154곳이 전국 11개 시·도 10곳의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후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공공기관 수용과 함께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갖추게 됐다.

반면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및 추진 당시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 건설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대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이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의 혜택에서 계속적으로 소외돼 왔다.

반면 부산, 대구, 충북 등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을 유치하면서 정주여건을 확보해 왔다.

실제 전국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현황을 보면 부산 13개, 대구 11개 등의 공공기관이 오래전에 이주를 마친 상태다.

또 강원 △12개 △광주·전남 16개 △울산 9개 △충북 11개 △세종 19개의 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은 기업 유치에서도 대전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 규모는 수도권 17개를 비롯해 모두 1017개에 달한다.

이는 국토부가 2018년 혁신도시 기업입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가 혁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일부 기업과 연구소 등에는 임차료, 부지매입비 이자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도심 지역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인지, 혁신도시 지정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방향을 선회해 법적 기반 마련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해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논리 및 근거를 보완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하면서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 현재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린 상태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7월에 국토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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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청호·동학사 벚꽃 명소 가보니… 벚꽃놀이만 빼고 사회적 거리두기

2020. 4. 5. 18:20 from 알짜뉴스

<르포> 벚꽃 명소 가보니…
“차 안에서 즐겨라” 당부하지만 대청호·동학사 등 인파 쏟아져
일대 오전부터 교통마비 현상…마스크 벗고 사진찍는 사람도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4일 시민들이 대청호 벚꽃길을 걸으며 벚꽃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선정화 기자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아이들과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벚꽃구경은 밀폐된 시설공간이 아니라 괜찮지 않나요”

4일 오후 1시경 벚꽃이 만개한 대전 대청호 오동선 벚꽃길.

정부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오후 벚꽃이 만개한 대청호 벚꽃길에는 많은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청호 오동선 벚꽃길은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26.6㎞에 달하는 거리를 ‘내리지 말고 드라이브 스루로 즐기는 오동선 벚꽃길’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중이었다.

드라이브 스루 아이디어까지 나왔지만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는 딴세상 이야기였다.

대청호 벚꽃길 일대는 오전부터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나들이 차량들이 몰렸다. 옥천과 대전 양방향 진입도로 모두 막히자 급기야 교통 경찰들이 나서 도로정리에 나섰으며 얌체같이 끼어드는 차량들도 속속 단속했다.

‘드라이브 스루로 즐기는 벚꽃구경’,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플랜카드가 대청호 오동선 벚꽃길 주변 여기저기 붙어 있었지만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시민들은 벚꽃 초입길 근처에 차량들을 제각각 주차하고 통제된 길을 따라 나란히 걸으며 길가에 핀 벚꽃들을 감상하거나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는 등 봄날씨를 즐겼다.

물론 중간중간 시민들을 통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강력한 통제는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전시 법동에 사는 시민 A(36·여)씨는 “아이들과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해서 나왔다”며 “벚꽃구경은 밀폐된 시설공간이 아니라 괜찮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드라이브 스루 운전자들도 답답함은 마찬가지였다. 일부 운전자들이 운전도중 벚꽃 사진을 찍으면서 급제동을 하거나 서행을 하면서 차들이 줄줄이 막히는 상황을 연출한 것. 이에 오후 1시에 드라이브스루에 진입할 경우 5시간 가량을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한 이도 있었다.

동학사 인근 벚꽃 군락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모든 축제가 취소 됐지만 오전부터 쏟아진 상춘객 차량은 물론, 인근 커피숍들은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시민 B(48)씨는 “잠깐 벚꽃만 보고 들어가기 위해 가족들과 정오부터 나왔다”며 “차가 막히고 사람들도 많아 점심도 제대로 못먹고 커피는 줄을 서서 사 먹어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냐. 온종일 차에 갇혀 하루를 다 날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벚꽃 명소 보문산은 때아닌 호떡집에 불이났다. 벚꽃을 보고 돌아가던 시민들이 유명맛집 호떡을 사기 위해 다닥다닥 붙어 줄서기 대란이 벌어지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색케 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인파가 너무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요청하는게 무색할 정도다”며 “시민들이 벚꽃을 즐기기 좋은 시기에 통제를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코로나 확산예방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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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온라인강의 대체 바람… 지역대학도 분위기 편승할까

2020. 4. 2. 20:02 from 알짜뉴스

서울·수도권 등서 결정 잇따라…카이스트·대전대 추가 연기
충남대·한밭대도 2~3주 연장…대학들 “1학기 전부는 어려워”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최근 전국 대학들마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여파에 따른 ‘1학기 전면 온라인강의’ 움직임이 보이자 지역 대학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대처하는 대학들이 실제로 생겼고 이를 검토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대학들의 이 같은 교육계 분위기에 편승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차단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지만 추가 연장에는 실습과목 운영 및 중간·기말고사 평가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주요대학과 타 지역은 1학기 전면 온라인강의와 무기한 연장 결정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초중고 온라인 개학에 대한 후속조치로 규모가 큰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시행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일 이화여대는 울산과기원(UNIST)에 이어 1학기 전면 온라인강의를 결정했다.

서울과 타 지역들도 논의 끝에 재연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와 성균관대 부경대는 원격수업 무기한 연장을 발표했고, 호남대와 전남대도 오는 24일까지 비대면 수업 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대학들도 상황 추이를 지켜보며 고심 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는 카이스트와 대전대가 1학기 온라인 수업을 별도 기한 없이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충남대와 한밭대는 비상대책회의와 교무위원회의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2~3주 연장 결정한 상태다.

대면강의 날짜를 확정한 나머지 대학들도 온라인 강의 연장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면강의는 13일 예정이지만 정부지침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주중에 열리는 회의를 통해 연장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계속된 개강 연장에 학생들 사이에선 1학기 전체가 온라인강의로 진행한다는 문자·게시글까지 떠돌고 있다. 모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면대면 연기 가능성에 이어 이번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를 한다’, ‘내부회의 중에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날 일부 대학에선 학생회에서 ‘1학기 전면 강의에 대한 안내형식’의 메시지가 발송 돼 학생들이 혼란을 부추긴 사례도 있었다.

이를놓고 대학들은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의연장 변화는 단순한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닌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강의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 여론을 비롯해 실험실습 과목에 대한 운영 등 곱지 않은 시각이 많은 상황.

교무처 관계자는 “강의연장 말고도 향후 평가방식을 두고 공정성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등록금이 환불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논의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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