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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레저용차량(RV)인 카니발을 구입한 회사원 한 모(32) 씨는 최근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동차 세금을 낼 때는 승용차로 분류됐지만 과태료 고지서에는 승합차로 표기돼 승용차보다 1만 원을 더 내야했기 때문이다.

한 씨는 "승용차로 분류돼 세금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과태료는 승합차로 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씨의 경우처럼 자동차세와 과태료 부과기준의 모순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 차량들의 경우 해당 구청에서 번호판을 변경 등록해야 승합차의 딱지를 뗄 수 있지만, 관계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이를 아는 승합차 운전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2001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RV 승합차 소유자는 4년간의 세율인상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100% 승용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이전에 나온 RV는 과태료를 낼 때 여전히 승합차로 분류되고 있다.

■ 7~10인승 레저용차량 분류 현황

	종전 (2001년 이전)	현행
자동차세 (자동차관리법)	승합차	승용차 (승합차보다 세금 비싸)
교통범칙금(도로교통법)	승합차	승합차 (승용차보다 과태료 비싸)

이처럼 RV의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졌지만 과태료 만큼은 RV 운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승합차는 5만 원, 신호위반시에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는 관계당국의 홍보부족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번호판을 변경 등록해야만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는 정보제공이 필요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몰라하고 있다.

RV 차량 소유자 배 모(45) 씨는 "현행 7∼10인승 RV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관리법과 달리 도로교통법상에는 아직도 RV 차량이 승합차로 규정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돈도 문제지만 시간이나 불편함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데도 행정서비스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행정편의만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 도심에 짓다 만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이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시공사가 부도나거나 건축주가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건설현장이 잇따르면서 공사가 일시 혹은 무기한 중단됐기 때문이다.

30일 대전시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 내 연면적 10만㎡ 또는 21층 이상으로 허가를 받은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모두 6개 건축물이 수개월에서 수년째 공사중단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우선 대전시민회관 옆에 위치한 한승메디치카운티를 꼽을 수 있는데, 이곳은 지난 2005년 1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1월 착공했으나 시공사인 한승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정률 43%에서 공사가 중단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승메디치카운티는 중구 문화동 1-9, 1-169 일대(대지면적 3264㎡)에 지하 4층, 지상 27층짜리 16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대한주택보증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모두 9차례의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환됐지만 신청자가 나서지 않아 현재 '보류' 건물로 분류돼 있다.

또 유성구 봉명동 466-2 일대 성원상떼빌주상복합도 지하 6층, 지상 26층의 216가구 규모로 지난 2005년 11월 착공했지만 3차에 걸친 설계변경을 겪고 지난 2007년 3월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도 공사재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중구 오류동 73-1 일대 베네스타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하 5층, 지상 40층 298가구 규모인 이곳은 2차 변경을 거쳐 지난 2006년 11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지난 2007년 5월 공사가 중단된 후로 진척이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단 착공된 건물이기도 할 뿐더러 미관상의 문제 등으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문의를 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회신만 받고 있다"며 "건설,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워낙 시장이 어려운 상태여서 업체를 독려하고 있지만 시장상황 개선이 선결돼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도심에 입지한 대형 주상복합아파트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공사재개시점을 잡지 못해 '장기 방치'가 지속·확산되자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고 나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장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지자체 등이 앞장서서 굵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시장원리에 맡기거나 소극적인 관망으로는 해가 갈수록 불어가는 건설, 부동산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개 사료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며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청주의 한 대형 마트 사료코너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가짜 골동품을 전시해 수억 원의 입장료를 받아 챙기고, 한의사로 행세하며 가짜 만병통치약을 제조·판매한 사립박물관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공주경찰서는 30일 공주에 사립박물관을 세우고, 서울 벼룩시장과 충주 골동품 가게 등에서 값싸게 구입한 일반도자기를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등으로 허위로 기재해 전시한 모 박물관장 유 모(60)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가 사립박물관에 전시중 인 도자기 184점을 국립공주박물관에 의뢰해 감정할 결과 진품은 31점 뿐이고, 진품으로 확인된 도자기도 그 제작연도 등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지난 2004년 3월 도자기류, 보석류, 화석류 등을 전시한 사립박물관을 개관, 학생과 가족단위 관람객 등 13만 명으로부터 5억 3000여만 원의 상당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유 씨는 유명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를 사칭하며, '경옥고'라는 가짜 만병통치약을 4년 동안 약 800여 개를 만들어 1개당 32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 씨는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임에도 국내 유명 한의대를 졸업하고, 외국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처럼 학위를 위조했으며, 위조된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의의 표창과 상패 수 십여 점을 방문객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한국수맥학회를 설립,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약력을 기재한 풍수지리지를 출판하고, 방송과 대학 등에서 수강료를 받고 특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미국 의회의 금융구제안 부결이라는 초대형 악재에 국내 금융시장이 또 휘청였다.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경상수지 적자폭 증가와 미국 금융 불안이 더해지면서 그동안 간신히 유지하던 1200원 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내 증시는 핵폭탄급 미국발 악재에 8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며 크게 흔들렸지만 뒷심으로 낙폭을 줄이며 투자자들의 간담을 쓸어내렸다.

◆원·달러 환율 1200원 돌파

30일 국내 외환시장은 혼란과 동요로 들썩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경상수지 적자 발표와 미국 금융구제안 부결 소식으로 개장과 동시에 1200원을 가볍게 돌파한 후 매수세가 가세하면서 1230원까지 치솟다가, 정부의 구두개입으로 상승폭을 낮추며 전날보다 18.2원 오른 120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위원회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하고, 일일 자사주를 매입 한도를 현행 1%에서 10%로 확대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발표하면서 환율 상승이 둔화됐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환율 잡기에 가세했지만 결국 1200원 이하로 끌어 내리는 데는 실패했다.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면 외환 현물시장에도 외환보유고를 투입해 달러 부족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외환보유액 감소에 따른 시장 불안으로 환율이 더욱 상승압력을 받을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초대형 악재에도 선방한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예전과 달리 대형 악재에도 잘 버텨 정말 다행입니다."

현대증권 둔산지점 관계자는 모니터를 주시하며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미 하원의 구제금융안 부결 조치로 미국 증시가 지난 9·11사태 당시보다 더 큰 낙폭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는 시작과 동시에 72포인트나 급락한 1383.97까지 주저앉으며 장중 한 때 1376.72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추가 상정에서의 가결 기대와 함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줄이다 결국 전날보다 8.30포인트(0.57%) 내린 1448.06으로 장을 마치며 선방했다.

이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833억 원과 777억 원을 순매도 했지만 기관이 127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유지시켰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면서도 이후 미국 구제금융안의 의회 통과로 심리적 안정을 찾을 것으로 조심스레 관측했다.

하이투자증권 대전지점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1400선을 지지하면서 위기를 잘 넘겼다"며 "실물경제가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유자금을 활용한 적립식 투자나 분할매수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현직 정치인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운위 주체를 둘러싼 자격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본보 9월 30일자 2면 보도>

특히 선출직 정치인 외에 교복과 급식 등 학교 이권과 관련된 인사들도 전략적으로 학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학운위가 각종 이권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당 소속 인사 개입을 원천 차단한 서울시처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 '정치인, 업자들 북적'=단체장·지방의원들에 이어 현직 교육위원들도 상당수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 각각 4명과 충북 2명 등 전국적으로 41명의 현직 교육위원이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다.

또 본보 취재 결과,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에 급식과 교복업체 업자등 학교 이권과 관련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자들이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영향력을 학교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내식구 챙기기 등 특혜·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장 큰 문제는 구성원들 간 결속력이 강한 학운위 특성상 선거 또는 학교 내 이권사업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요청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학내 합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란 창구를 통해 정치인과 업자들이 잇속챙기기를 노골화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정치적 색깔과 이익을 달리하는 학운위원들이 대립할 경우 학교가 이념과 이권 대립의 장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계 한 인사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특정정당 소속의 정치인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대외적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학운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운위원을 겸하는 정치인이 해당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다른 학교보다 많을 경우 특혜 시비와 형평성 논란도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이는 학교마다 선출 공직자를 자신의 학교로 유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학운위가 학교 구성원들 간의 건전한 자치활동에 주력하기 보다 유력 지방정치인에 의존하는 퇴행적인 학운위란 지적도 받고 있다.

◆학운위원 자격 강화해야=서울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정당 소속 인사는 학운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일부 특혜시비와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문제를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정희 사무처장은 "무리하게 학운위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업자 등 학교 이권사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사들은 솎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은행 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빌려쓰고 사업이 안돼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서민뿐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항상 풍족하게 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의사, 약사, 수의사, 한의사 등 일명 사(師)자로 통하는 고소득층들도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서민들은 1억 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이들은 수억 원 정도로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병원 등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월급의사로 취업을 하면 고임금을 받을 수 있어 파산신청보다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더 선호하고 있눈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대전에서 병원을 개원했던 의사 A 씨는 지난해 9월경 법원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환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병원을 확장·증축한 것이 화근이 됐기 때문이다. 병원 증축을 위해 은행에서 10억여 원을 빌렸지만 장기간 경제 불황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리금 2000여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 채무를 상환했지만 결국 지난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진행 중에 있다.

또 다른 개원의사 B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제불황과 잘못된 환자 수요 예측으로 병원을 개업할 때 빌렸던 대출금과 사채를 감당치 못하고 올 4월경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단지 의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도 경제난으로 인해 대출금을 감당치 못하고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처럼 고액채무 개인회생 신청은 개업이나 시설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 경기악화로 매출이 줄자 법원에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개인이나 법인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파산자에게는 각종 불이익이 따라 회생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3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법원에 접수된 전문직 종사자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고액채무 회생 포함)는 1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법원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불황은 서민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전문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경제불황과 무리한 차입경영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