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업자 득실 … '위기의 학운위'

현직 정치인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운위 주체를 둘러싼 자격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본보 9월 30일자 2면 보도>

특히 선출직 정치인 외에 교복과 급식 등 학교 이권과 관련된 인사들도 전략적으로 학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학운위가 각종 이권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당 소속 인사 개입을 원천 차단한 서울시처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 '정치인, 업자들 북적'=단체장·지방의원들에 이어 현직 교육위원들도 상당수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 각각 4명과 충북 2명 등 전국적으로 41명의 현직 교육위원이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다.

또 본보 취재 결과,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에 급식과 교복업체 업자등 학교 이권과 관련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자들이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영향력을 학교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내식구 챙기기 등 특혜·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장 큰 문제는 구성원들 간 결속력이 강한 학운위 특성상 선거 또는 학교 내 이권사업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요청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학내 합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란 창구를 통해 정치인과 업자들이 잇속챙기기를 노골화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정치적 색깔과 이익을 달리하는 학운위원들이 대립할 경우 학교가 이념과 이권 대립의 장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계 한 인사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특정정당 소속의 정치인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대외적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학운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운위원을 겸하는 정치인이 해당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다른 학교보다 많을 경우 특혜 시비와 형평성 논란도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이는 학교마다 선출 공직자를 자신의 학교로 유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학운위가 학교 구성원들 간의 건전한 자치활동에 주력하기 보다 유력 지방정치인에 의존하는 퇴행적인 학운위란 지적도 받고 있다.

◆학운위원 자격 강화해야=서울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정당 소속 인사는 학운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일부 특혜시비와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문제를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정희 사무처장은 "무리하게 학운위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업자 등 학교 이권사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사들은 솎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