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더 비대해지면 국가 경쟁력 후퇴할 것"
충청투데이는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상(紙上) 토론회를 준비했다.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더욱 키워야 한다는 논리와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의 규제가 풀리면 모든 국가 자원을 빨아들여 지방의 발전은 요원해진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주장을 통해 행정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지, 올바른 논의의 방향은 무엇인지 입장을 정리해봤다. 단 본지는 지상토론회를 위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지상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시기적·상황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절 의사를 밝혀왔음을 알려둔다. 편집자
▶질문 1 :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강용식 행복도시상생발전위원장
"수도권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다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과밀화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과감히 분산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박성효 대전시장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내에서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해 오히려 수도권 경쟁력은 물론 국가신뢰도 또한 추락시킬 것이다. 시기와 방법이 문제다.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뒤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방이 안정되고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자 전제조건이다. 일반적인 규제완화나 기업환경 개선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결국 그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최고위원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수도권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인구와 부의 절대다수가 모여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욕구,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바로 수도권 이기주의의 실체다. 수도권 이기주의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됐다. 이 같은 역사인식 속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는 규제 자체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를 반대하는 논리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의미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다."
◆ 이완구 충남지사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교통·환경비용, 지가 상승 등으로 생산성 측면에서 수도권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수도권 교통혼잡비용만 12조 8515억 원(2005년 기준), 대기오염 피해비용이 연간 10조 원에 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국민통합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가야 하는데 전 국토의 88%와 전 국민의 52%가 살아가는 지방을 떼어 놓고는 사회통합·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 정우택 충북지사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발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겠다.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기업환경개선대책, 반환공여지역·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지방경제의 공동화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강한 불신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방법론과 개념에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도권 과밀집중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결코 수도권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 정진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현재 우리의 현실은 수도권이 비대해 있어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 발전 토대를 상당한 정도로 구축하기 전에 수도권 규제를 성급하게 풀 경우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지방발전과 연계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돼야 할 것이다."
◆ 홍재형 민주당 국회의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경쟁력 강화로 직결된다는 논리도 사실 설득력이 없다. 지방에 힘을 실어줘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고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 참여정부 때 물꼬를 튼 균형발전정책을 꽃도 피우기 전에 접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질문 2 : 이명박 정부의 '선(先) 지방육성·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방을 육성하면서 수도권의 규제도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인데… 전반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의 적기는 언제라고 보나.
◆ 정진석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지방육성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조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지방과 함께 지방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우선 마련하고 실행과정에서 효과를 평가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우택
"자립능력 기반 확충과 전략산업 육성 등 지방의 경제 활성화·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비수도권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규제를 섣불리 완화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규제개선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접근하되 나머지는 현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규제 개선의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완급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강용식
"먼저 지방을 육성하고 나서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일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우리 나라의 수도권 과밀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립구도가 아닌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 박성효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발전이 구체화된 뒤에 이뤄져야 한다.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국책사업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뿌리를 내려 성과가 가시화돼야 한다. 수도권 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 등의 주민생존권과 관련된 규제는 개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이를 빌미로 전체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내려고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비수도권은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은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홍재형
"기존 지역균형발전전략 사업들을 우선 마무리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킬 게 아니라 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공생할 수 있다."
◆ 심대평
"지방의 국제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21세기 국가경영전략의 근간이다. 지방마다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 경쟁력이 모아져야만 국가경쟁력 강화로 승화된다."
◆ 이완구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구축되고 수도권의 성장관리와 계획적 관리가 정착된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규제를 통해 과밀화의 폐해를 줄이고 혼잡비용과 환경오염 피해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금융·의료·교육·서비스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 상품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비수도권은 전시장의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균형발전만이 살길 … 행정도시 원안추진 국가사명"
▶질문 3: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본 입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만약 대통령 임기 내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단행된다면 비수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 박성효
"이른바 MB노믹스를 기조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현실화하려는 것 같다.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지방달래기식 포석이 돼선 안 된다. 일단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고착화되는 등 심각한 불균형·양극화를 초래할 것이고 지방의 자립발전 기반은 붕괴될 수 있다."
◆ 홍재형
"정부는 균형발전보다 경쟁을 통한 지역발전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게 '5+2 광역경제권' 구상이다. 이제 겨우 균형발전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판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규제까지 완화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된다. 지방의 기업·공장 유치가 어려워지면 균형발전의 길은 더욱 요원해진다고 볼 수 있다."
◆ 강용식
"수도권 집중화에서 유발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가 시작됐고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마련됐다. 균형발전 없이 성급하게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결과는 뻔하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비상이 걸렸다. 모두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갈지 고민하고 있는 데 우리 정부는 집중화를 선택하고 있다."
◆ 심대평
"집중의 폐해에 대한 대책없이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지방의 생명선을 건드리는 일이다. 단기간에 경제를 회복시켜보자는 실적을 중시하는 곶감 빼 먹기식·냄비식 경제관일 뿐이다. 수도권의 포화상태를 그대로 둔 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집중과 과밀을 가속화시켜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만 떨어뜨리고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 이완구
"정부는 지난 10일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의 단계적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한 2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이전 의사를 물었을 때 30%가량이 지방이전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는 데 12월 대선 이후 정부정책을 관망한 뒤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다."
◆ 정우택
"지방이전기업의 U턴에 따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기업의 지방 이탈로 지방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이다. 충북의 경우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추가 증설을 비롯해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와 음성·진천 혁신도시, 충주 기업도시 건설에 차질이 우려된다. 각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 정진석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은 산술적 균형에 집착해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역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5+2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을 설정하고 광역경제권역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과 상호 보완 발전을 통해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질문4 : 이른바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의 포석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5+2 광역경제권' 구상의 전제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이완구
"5+2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으로 지역 공동번영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을 여타 광역권과 대등한 선상에 둠으로써 규제완화의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들어선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도가 높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의 정책을 발표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먼저 지방을 살리고 나중에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박성효
"수도권과 타 광역경제권과의 분명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모든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수도권과 타 광역경제권을 동일선상에 놓는다면 출발부터 불공정한 게임이 된다. 수도권 집중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조치 즉시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광역경제권을 일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심대평
"광역경제권 구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없인 불가능하다. 행정도시 건설이야말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지역정책인 5+2 광역경제권 구상까지도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철회돼야 마땅하다. 단기적인 경제부양 논리에 갇혀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광역경제권 구상도 공염불로 전락할 것이다."
◆ 홍재형
"수도권과 광역화된 비수도권이 동등하게 경쟁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균형발전을 경쟁원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조정역할을 해줘야 한다.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수도권을 집중육성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논거도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합리적 상생과 공존을 위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 정진석
"정부 주도로 계획 초기단계부터 일방적으로 권역과 사업을 설정하는 것은 계획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광역경제권 구상은 보다 폭넓은 지역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기존 균형발전정책들을 포용해 플러스 알파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잠재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과 인허가 권한을 대폭 지역에 위임하는 지방분권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 정우택
"정부가 발표한 충청권 발전비전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빠져있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원칙과 실천의지, 이에 따른 관련 산업에의 과감한 재정지원·권한이양이 광역경제권 성공의 선결조건이다."
◆ 강용식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30대 선도프로젝트에서 누락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에 대해선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각 지역의 입장에서 정부의 청사진을 자세히 분석하고 세부전략에 대해 지역 간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질문5 : 행정도시 건설이 축소 또는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홍재형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조직개편에 따라 정부부처가 통폐합됐기 때문에 행정도시로 이전한 정부기관에 대한 변경고시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데 당초 행정도시 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족기능을 첨가하는 일은 좋지만 이로 인해 규모가 축소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
◆ 정우택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세종시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행정도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대규모 장기적 투자사업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 심대평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인 통일 이후를 대비한 새로운 국가체제 구축의 핵심 기반시설이 바로 행정도시다. 행정도시가 아시아의 중심으로 성장해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범지구적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강용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상업도시로 발전시켜 뉴욕, 런던, 바르셀로나, 상하이, 시드니 등 세계 경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글로벌 도시처럼 동북아경제의 중심 허브로 성장시키고 행정도시에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국가출연기관, 교육기관 등을 과감히 이전해야 한다."
◆ 정진석
"이전 대상 기관이 고시되지 않고 예산도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 정부청사 건축공사가 착공되고 정부도 내년도 광역도로 예산 1100억 원을 전액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 행정도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해 국가행정의 중심뿐만 아니라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성장거점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완구
"행정도시 원안 추진은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3당 지도부의 약속이다. 축소나 변질될 경우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우선 행정도시와 관련해선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와 자주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할구역에 연기군 잔여지역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 자족기능 확충을 통한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조성돼야 한다는 것,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등이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의제다."
◆ 박성효
"행정도시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발전의 선도·핵심전략이다. 계획이 변질될 경우 행정도시는 기형적 도시로 전락하고 만다. 기본적으로 목표인구 50만 명이 수도권 등 충청권 외부로부터 유입돼야 한다. 글로벌 교류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다국적기업 등 외국인 투자유치가 확대되도록 해야 하고 세계의 유수 대학·국내 대학과의 공동캠퍼스 조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리 =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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