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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만리포 일대에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건이 만 5년을 맞았다.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으로 서해안 일대 천혜의 자연 생태계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그 결과 바다에 의존해 살던 지역민들의 삶은 궁핍해 졌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정부와 정치권은 무기력한 대응을 보였고 삼성 역시 ‘강 건너 불구경식’의 태도로 지역 사회와 지역 생태계에 또 다른 상처를 입혔다.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민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도 부실하다.

피해민의 보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정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되지만, 항소가 이어지면 실질적 보상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다. 또 삼성과 같이 언제라도 환경 대재앙을 유발할 수 있는 거대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물을 방법도 모호하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이 기존 유류 특별법을 강화해 피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삼성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등 의미 있는 전환기를 맞았다.

충청투데이는 태안 기름유출 5년째를 맞아 그간의 상황을 정리하고 유류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한다. 편집자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정박 중인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하며 서해안 일대가 검은 죽음으로 물들었다.

당시 허베이스피리트호에는 1만 2547㎘의 원유가 적재됐고 이 중 1만 900톤이 유출돼 충남과 전남·북에 걸친 해안선 375㎞를 오염시켰다.

이 사건으로 어선과 양식업, 맨손어업 등 수산분야 5만 7000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음식과 숙박업 등 비수산 관광분야도 1만 5000건의 피해를 봤다.

이와 관련 사건 발생 당시 충남도는 종합상황실을 설치,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해양경찰청도 방제대책본부를 구축하고 긴급대응에 들어갔다. 정부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6개 피해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지역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보였다. 이어 국회는 2008년 2월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을 의결하고 피해복구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지역 사회와 피해민의 고통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수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극심한 피해를 봤지만, 제때 피해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광객 수도 급감해 숙박업 등 비수산업 종사자들도 큰 타격을 받은 탓이다.

실제 수협중앙회 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태안군의 수산물 위판실적은 1만 4146톤에서 유류피해 발생 직후인 2008년에는 7782톤으로 급감했고 2011년에는 7354톤으로 더욱 감소했다.

관광객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 태안을 찾은 방문객이 2088만 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485만 명으로 76%나 감소했다. 4년이 지난 2011년에도 방문객은 787만 명에 머물고 있어 회복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유류피해지역 주민 모두 중대질환 발병 우려가 높아 삶이 언제 파탄이 날지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처럼 피해민이 경제적·생태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보상은 5년이 지난 현재도 기약이 없다. 또 보상 절차가 완료됐다 해도 피해에 걸맞은 액수가 지급될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청구된 피해건수는 2만 8951건에 피해액이 2조 7751억 2400만 원이지만, 사실상 국제기금이 인정한 것은 4800여 건 1800억여 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를 놓고 대전법원 서산지원에서 조만간 최종 사정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피해민들의 고통이 반감될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남은 관건은 사정재판으로, 이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문제와 삼성의 지역발전기금 출연 문제도 영향을 받는다”며 “사정재판 결과가 피해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이뤄져야 하며, 결과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요즘 마트에서 장을 보려면 물건 하나 집기가 겁나는데 정부에서는 물가가 많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니 전혀 딴세상 얘기처럼 들리네요.”

연초부터 고공행진을 벌이던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올 겨울 날씨만큼이나 싸늘하기만 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6% 상승에 그치며 9월(2.0%)과 10월(2.1%) 2%대에서 3개월만에 다시 1%대로 재진입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초 3%대를 유지하다 서서히 낮아져 8월 1%대에 진입한 후 다시 2%로 올랐다가 지난달 1%대에 재진입했다.

충청지역 역시 대전이 지난해 6월 무려 6.0%의 가공할만한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며 1%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아직도 높기만해 정부통계와의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괴리는 전체적인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특정 시점에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의 물가가 해당기간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장철의 경우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가 물가가 내려가 전체 물가가 낮아지지만 실제 지출이 많은 채소류의 물가는 급등하고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오르고 신학기에는 옷값 등이 오르는 식이다.

실제 김장수요가 많았던 지난달의 경우 대전은 서비스와 공업제품, 농축수산물은 각각 0.2%와 1.3%, 1.6% 상승에 그쳤지만 신선식품은 무려 5.7% 상승했다.

특히 신선식품 가운데 김장과 가장 밀접한 신선채소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대전은 13.8%, 충남은 22.1%, 충북은 25.6% 급등했다.

품목별로는(충남) 전년동월대비 배추가 87.2%올랐고 파는 무려 97.9% 올랐다.

이와 함께 날씨의 영향의 매우 큰 지역난방비와 도시가스는 전년동월대비 23.3%와 4.7%가 올라 서민가계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반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돼지고기(-16.4%)와 참외(-38.9%), 계절과 크게 상관없는 소시지(-18.1%), 씨리얼식품(-17.2%), 사진기(-12.5%) 등은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결국 시기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시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과 시기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품목의 가격이 내릴 경우 체감물과 상관없이 수치상 물가는 낮아지는 셈이다.

주부 김모(대전시 대덕구·37) 씨는 “정부에서는 물가가 1% 올랐다고 하는데 요즘 가정주부들이 장을 보면서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10% 이상이다”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다던 지난해와 물가가 조금 올랐다는 요즘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별반 차이없이 모두 높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제18대 대선 선거전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조직을 총동원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특히 여야 후보의 국정운영 비전과 분야별 공약을 집대성한 정책 공약집도 아직도 ‘작업 중’이어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년간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를 선출하기에 앞서 유권자는 후보의 국정 운영 방향도 모른 채 투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2007년 17대 대선과 비교하더라도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각각 12월 7일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미연아, 행복하니’란 제목의 정책공약집을 동시에 발간한 바 있다.

이번 18대 대선 역시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쇄 작업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캠프 간 ‘눈치’를 살피며 공약집을 내놓기를 꺼리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단일화 등 각종 돌발 변수가 더해지면서 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려한 비전과 메시지만 난무할 뿐 공약다운 공약이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깜깜이 대선’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투표율도 지난 17대 대선보다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여야 후보 캠프는 국정 운영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떼쓰는 격이다.

유권자 원종하(29·대전시 유성구) 씨는 “공약도 모른 채 나라 지도자를 뽑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차라리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더해지고 있지만, 여야 캠프는 뚜렷한 묘책이 없는 모양새이다. 새누리당은 400페이지에 이르는 공약집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인쇄 날짜는 여전히 ‘미정’이다.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는 “원고가 언제 넘어올지 모르겠다. 편집과 인쇄 등 절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대선 10일 전후에 공약집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심상정 진보정의당 전 후보와 정책 연대를 추진함에 따라 공약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공약은 새누리당보다 발간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진보정의당 정책을 살피는 데 시간이 촉박했던 게 사실"이라며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담기 위해 끝까지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공약집이) 예정보다 늦게 확정되면 도서 형태로 발간되기 전이라도 우선 당 홈페이지에 띄워 유권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두터운 수요층이 형성된 소형주택이 주택임대사업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대전지역 매입임대주택은 총 9606호로, 이 중 소형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실제 면적별 대전지역 매입임대주택수는 전용면적 40㎡ 이하가 4940호(51.4%)로 가장 많았고, 40~60㎡ 이하 3724호(38.8%), 60~85㎡ 이하 709호(7.4%), 85㎡ 초과 233호(2.4%) 순으로 집계돼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이 90.2%에 달했다. 충북지역은 1만 2120호의 매입임대주택 중 94.4%가, 충남은 2만 2551호의 85.3%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 전체 매입임대주택의 85.6%를 차지하는 등 임대사업에서도 소형주택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대형면적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은 물론 1~2인 소형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에 두터운 실수요층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의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원·투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오래된 원룸에는 공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신축되는 건물에는 수요가 몰리는 일이 빈번하다”며 “최근 사무용 오피스텔이나 매장용 빌딩의 임대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적절히 나타나고 있어 임대사업이 점차 소형주택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형주택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된 전월세 등 임대차시장의 불안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등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며 “지난 4월 27일 이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전국 매입임대주택사업자수는 3만 9326명으로 4년 새 25.3%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오른쪽부터)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첫 TV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18대 대선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첫 번째 TV 토론회가 4일 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등 3명의 대선 주자가 참석,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가장 먼저 기조연설을 한 이 후보는 “서민의 눈물부터 닦아줘야 한다.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제가 정치에 뛰어든 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던 정치를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싸우지 않는 상생과 통합의 품격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번 대선은 준비된 미래로 가느냐,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요한 선거”로 규정한 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대통령, 국민의 삶을 생기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이 가져야 할 리더십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문 후보는 ‘소통과 정직’, 박 후보는 ‘위기 극복’, 이 후보는 ‘공감과 소통, 경청’의 리더십을 각각 제시했다.

이어진 국민 질문에서는 이 후보가 박 후보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문·이 후보 대 박 후보’의 구도가 형성됐다.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박 후보는 “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고 통합과 깨끗한 정치를 펼치며, 기득권을 버리라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적대와 대결의 정치를 종식하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 실천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위주의 탈피 △책임총리제 시행 △국회의 대정부 견제권 강화 등을 재차 약속했다.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에서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급증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계속 국민의례를 하지 않을 것인가”라며 안보관을 문제삼았고, 반대로 이 후보는 박 후보에게 “새누리당이 골목상권 유통법 문제와 최저임금제 상향 조정 개정안 등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는 사회 양극화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밖에도 세 후보는 권력형 비리의 원인과 근절대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충북예총 회장선거가 내년 1월중 있을 예정인 가운데 타천으로 2~2명 거론되지만 적임자는 아니라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실추된 예총위상을 끌어올리고, 예술적 전문성과 도덕성이 겸비된 인물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예총이 주최하는 예술제 공연행사. 충청투데이DB

충북예총 회장 선거가 내년 1월중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아직 이렇다할 후보들이 거론되지 않아 ‘인물부재론’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예총 회장선거의 예를 보면 선출 3~4개월을 앞두고 다수의 후보들이 거론되거나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합을 보였던 것과 달리 조용히 관망 중이거나 관심을 표명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충북예술계의 ‘인물난’을 반증하는 사례라는게 일반적인 중론이다. 실제로 얼마전 몇몇 협회가 원로를 중심으로 가진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후보를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선뜻 나서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과 달리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충북예총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실추됐다는 점이다. 연초 충북문화재단과 촉발된 갈등고리가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 아닌 만큼 재단과 원만한 관계개선은 물론 예총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예총조직을 관리통솔하고 지역문화예술을 선도해 나갈 단체장 인물난 현상은 범 협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지역예술단체 회원들이 제시하는 예총회장으로서의 요건은 몇가지로 요약된다. 충북지역 예술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한국예총과 기관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수장으로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정·관계의 힘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인물이어야 한다. 또 도내 예술인들의 입장을 대신해 기관에 제대로 정책전달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회원단체와 예술인 모두가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는 추진력과 창의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A협회와 B협회에서 타천으로 2~3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의중을 모으고 있으나 예총의 위상을 높이고 단체를 아우르기는 사실상 적임자가 아니라는 여론이다. 이들 후보에 대한 하마평은 물밑 대화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 예총이 당면한 현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인물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다. 후보 모두 고유의 특장점은 갖추고 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예총선거시 패거리문화로 흐르는 양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르 나눠먹기식으로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당위론은 예총 회장의 적임자를 뽑는 인물론에 대응되기 때문이다.

또한 예총 회장 선거도 도내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일고 있다. 직선제 시행은 지난 예총회장 선출시에도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실제 대의원 선출제로 운영되다 보니 끼리끼리 참여하는 대의원선거(?)가 빚어지고 있어 전체 회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늬만 예총회원(?)인 셈이다. 충북예총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도내 전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져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예술계 원로들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충북예총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작지 않다”며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예술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반드시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했던 새누리당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3일 “지금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던 민주당이 아닌 사이비 진보주의자가 모인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한 부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노계(친노무현계)의 당 장악으로 민주당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과거 함께했던 동지들이 많이 움직이고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친노 물결로 변해 진보 성향을 잃어가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 유권자들도 당연히 변할 것”이라며 “무작정 호남이라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의종군을 선언한 안철수 전 후보의 효과에 대해선 “전체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폭발력은 이미 상실했다”며 “국민은 문재인 후보와 안 전 후보에 대한 평가를 이미 내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판세와 관련해서는 “아직 (박 후보가) 대세론이라고 보기에는 성급하다”면서도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우세할 것으로 본다. 이에 자만하지 않고 노력하게 되면 더 큰 표 차이를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 부위원장의 대전 방문과 함께 전직 민주당 대전시당 당직자와 전직 기초의원 80여 명은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11월 7일 인도네시아 서부 누사틍가라 주 롬복 섬. 이곳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범 조림 사업을 펴고 있는 곳이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열대의 토종 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숲이었다고 한다. 누사틍가라 주정부 관계자는 “80년대 후반부터 이곳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민이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고, 산불 등으로 숲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대부분 땅은 국유림이지만, 대대로 이곳에 살아온 주민은 살 집을 짓기 위해, 그리고 먹을 것을 경작하기 위해 벌채를 했다.

산림청 소속으로 한국국제협력단에 파견된 진선필 사무관은 “완전 황폐지는 아니지만, 숲은 거의 파괴된 상태”라고 말했다.

불법 벌채와 화전 개발, 산불 등으로 황폐해진 인도네시아의 산림은 이미 2006년 5900만 ㏊(한국 전체 산림 면적의 9배)에 이르렀다. 해마다 300만㏊가 황폐해지고 있는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일찌감치 벌거벗은 산림 지역에 나무를 심고 싶었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었다.

이에 코이카는 지난 2010년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첫 조림행사를 하고,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첫 해외 조림사업으로 계속해서 300㏊에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과 시범 조림사업 대상지로 롬복을 결정한 이유도 남다르다. 진선필 사무관은 “다른 나라들은 1개 지역별로 사업하는데 이번 사업은 시범 조림사업에 이어 롬복 섬 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며 “열대우림지역이 아닌 건조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이고, 원래 숲이었다가 황폐해진 지역을 다시 숲으로 복원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 사무관은 그러면서 “롬복 섬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산림협력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며 “조림을 완료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사업을 등록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첫 탄소배출권 조림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산림청과 코이카는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500만 달러를 들여 롬복 섬 동부지역에는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을, 중부지역 1만㏊에는 산림훼손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진 사무관은 “이곳에 숲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민은 이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며 “주민의 소득과 복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조림지역의 나무 간격을 기존보다 훨씬 넓게 만들어 주민이 숲도 가꾸고,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이다. 여기에 조림지 나무를 과일나무와 일반 속성나무로 혼합해 과일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다.

코이카는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일반 조림 및 육묘 사업도 벌여왔다. 2005~2007년에는 180만 달러를 들여 수도 자카르타 인근 룸핀 지역에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30ha 규모의 양묘장을 지어 우수 열대수종의 묘목을 키우는 일이다. 이날 방문한 사업장 곳곳에서는 현지인 근로자 수십 명이 부지런히 묘목을 손질하고 있었다. 진 사무관은 “이곳에서 재배한 묘목들은 4곳의 시험림에 이식해 일정한 크기로 키운 뒤 인도네시아의 황폐 지역을 숲으로 바꾸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코이카는 2004년 12월 일어난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 지역에 있는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자 2005~2008년 180만 달러를 들여 숲 복원 사업을 지원했다.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현지 관계자는 "조림지로 가는 길목들을 인도네시아 내 반(反)정부 세력이 지배하고 있어 한국 관계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현지를 오가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자카르타·롬복(인도네시아)=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북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용의자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괴산경찰서는 대선후보들의 벽보와 현수막 14개를 훼손한 심모(39)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심 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경 증평군 체육관에 붙은 대선 후보 벽보를 통째로 뜯어낸 것을 비롯해 지난 2일 오후 6시까지 현수막 4개와 벽보 10개를 훼손한 혐의다.

이날 옥천경찰서도 가정집 담장에 붙은 대선 후보 벽보를 찢은 고교생 정모(19) 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군은 지난 1일 오후 3시경 옥천군 동의면 적하리 한 가정집 담장에 붙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2일 오후 5시경 청주시 상당구 탑동의 한 아파트 울타리에 부착된 박근혜 후보 벽보가 찢긴 것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 이곳에서 1km가량 떨어진 한 교회에 붙여진 박 후보 벽보도 훼손됐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3시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건물에 부착된 강지원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의 선전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안철수 전 대선 후보는 3일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 해단식을 연 자리에서 “(저는) 지난 23일 사퇴 선언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한다. 이제 단일 후보인 문 후보를 성원해 달라’고 말했다”며 “지지자 여러분께서 이제 큰마음으로 제 뜻을 받아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야권 단일 후보인 민주당 문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고, 사실상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이자 안 전 후보의 대표적 지지 세력인 중도·무당파 층의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 전 후보는 이날 해단식 인사말에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 “지금 대선은 거꾸로 가고 있다. 국민 여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새 정치를 바라는 시대정신은 보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네거티브’ 선거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흑색선전, 이전투구,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다”며 “대립적인 정치와 일방적인 국정이 반복된다면 새로운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