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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사진 가운데), 세이커 사다시밤 MEMC사 대표, 박한규 천안부시장(맨 오른쪽)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미국 MEMC사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산업의 메카인 충남 천안에 1억 달러를 투자, 반도체용 실리콘웨이퍼 생산설비를 구축한다.

충남도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과 세이커 사다시밤(Shaker Sadasivam) MEMC사 대표이사가 세인트루이스에 소재한 MEMC사 본사에서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EMC사는 천안시 성거읍에 소재한 자사 공장 부지에 반도체용 300㎜ 실리콘웨이퍼 제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1959년 반도체칩 원료인 웨이퍼 제조 전문기업으로 설립된 MEMC사는 1990년 천안에 공장을 건립해 가동 중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가 줄며 지난해 대전지역 소비자 민원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대전주부교실 집계 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주요 품목별 소비자 피해 접수는 해마다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대전주부교실에 접수됐던 소비자 민원사례를 분석해 봤다.

◆피복

피복 및 세탁물 관련 소비자 민원은 전체의 20.6%(1036건)로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인터넷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다 반품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소비자가 판매 사이트의 반품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반품비용을 떠안게 된 경우인데 인터넷을 통한 구입 시 이 같은 규정에 대한 확인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입한 피복은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렛매장이나 지하상가, 소규모 의류판매업자 등은 교환만 가능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폭 할인된 제품임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흰색의류는 환불불가 등의 내용을 기재해 놓은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했다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가전제품

가전제품 관련 소비자 민원은 13.2%(665건)로 피복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소비자 민원을 유발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A/S 불만, 수리비용과다요구, 부품단종으로 인한 수리불가 등이었다.

청소기의 경우 해당모델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김치냉장고 수리 시엔 수리기간 동안 김치보관 문제를 놓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통신관련 민원도 여전했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의 경우, 소비자가 통화품질에 대한 불만으로 해지를 요청하자 무료로 제공했던 인터넷 전화기 대금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영상가전의 경우엔 구입한지 채 몇 년도 되지 않았는데 부품이 없다거나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해 물의를 빚는 경우도 보고됐다.

중고제품을 구입했다 낭패를 본 소비자도 있었다.

중고매장에서 TV를 구입했다 한 달 만에 고장이 발생했는데 해당업체는 수리를 거부했다.

◆생활용품

생활용품 관련 민원은 11.2%(563건)로 세 번째로 많은 소비자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가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주된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그 것이다.

또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할 시 지불금액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운반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전지역의 한 백화점의 경우 동일한 제품의 시계가 타 지점에서 절반가격에 팔려 소비자의 분노를 사기도 했고, 또 다른 백화점은 빛이 바랜 핸드백에 대한 원인을 놓고 소비자와 업체가 이견을 보여 끝내 소비자 민원 접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

최근 이용이 늘고 잇는 핸드폰 결제 등 정보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피해 유형을 보면 인터넷 학습지 계약했다 계약 시 조건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해지하려고 하자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구입 직후 사이트가 폐쇄돼 반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고됐다.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 관련 소비자 민원은 주로 이물질, 유통기간 경과, 변질, 원산지 관련 민원이 주류를 이뤘다.

그 유형도 매우 다양했는데 물러진 김장김치, 냄새나는 돈까스, 세척된 사과, 지렁이 등 이물질 발견 가지각색이었다.

건강식품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무료시식용이라며 제품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전형적인 속임 판매도 여전히 존재했다.

◆항공

저가 항공 이용에 따른 피해 및 할인회원권 관련 피해도 크게 증가했다.

항공기 정비로 인해 출발시간이 지연되며 공항버스를 탈수 없게 된 소비자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액을 놓고 이견이 발생해 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여행 및 콘도 이용 시에 각종 할인혜택을 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3중 계약을 하고 대금납부를 독촉하는 배짱업체도 있었다.

◆애완견

애완견 및 애견용품 관련 상담과 문화용품, 보험, 식료품, 관혼상제 등의 상담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관혼상제의 경우 상조회 관련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면서 피해 및 분쟁이 감소했고, 애견의 경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수요자 층이 많지 않아 상담 접수 건수가 예년보다 줄었다고 대전주부교실은 분석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일상생활에 바쁜 상당수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 주장에 소극적이어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대법원은 2일 고등법원장과 각급 지방법원장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9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대전고등법원장에 김진권 서울동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에 김이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에 김용헌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또 구욱서 대전고등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손용근 특허법원장은 사법연수원장, 길기봉 대전지방법원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24명이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다. 새로 법원장에 임명된 법관은 모두 8명으로, 모두 사법연수원 11기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음식점 등 주류도매업체들로부터 냉동고를 공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선 해당 냉동고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파수 기준에 미달된 냉동고가 불법으로 다량 수입돼 보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기술표준원, 한국전파연구원 등에 따르면 기준미달의 냉동고 제품은 전기적으로 불안정한데다 일반제품보다 수명이 짧고 화재 위험도 크다.

따라서 공급된 불법 냉동고에 대한 전량 회수조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대전지방주류도매업협회 등 대전지역 주류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사용이 법으로 제한된 50㎐ 대의 주파수를 갖고 있는 중국산 불법 냉동고가 지난 2008년부터 다량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

주류도매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음식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관리차원의 일환으로 냉동고를 지원·보급해 왔다.

불량 냉동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은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다.

문제의 냉동고를 수입한 업체가 공급한 냉동고에서 배수구 문제 및 성애 발생 시 문 열림 현상 등 고장이 잦아 원인을 파악하던 중 수입 당시 전기안전 인증조건과는 다른 제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류업체의 한 관계자는 "업소에 보급하는 냉동고는 주류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업소에 배달되고 있다"면서 "이점을 노려 기준 미달의 제품이 보급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용자가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냉동고 수명 단축에 따른 대전지역 주류도매업체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불량냉동고를 공급한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주류업계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전지방주류도매협회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주류도매업체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냉동고를 공급한 업체에 회수 및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법적 대응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속보>=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시책에도 불구, 지난해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청사 10곳 중 8곳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1월 6·7·26일자 보도>

2일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자체 청사(광역 16개, 기초 230개)의 2009년도 에너지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평균 989㎏oe(석유환산킬로그램)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용인시청(3375㎏oe)으로 조사됐고, 이천시청(2198㎏oe), 천안시청(1916㎏oe)이 뒤를 이었다. 가장 에너지를 적게 소비한 지자체는 거제시청(439㎏oe)으로 용인시청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충청권에선 천안시청에 이어 대전시청(1572㎏oe)이 에너지 다소비 12위에 랭크됐고 계룡시청(1228㎏oe), 청원군청(1223㎏oe), 진천군청(1208㎏oe), 대전 서구청(1192㎏oe), 충주시청(1140㎏oe), 연기군청(1114㎏oe), 청주시청(1032㎏oe), 대전 유성구청(1021㎏oe), 충북도청(997㎏oe)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당진군청(551㎏oe)은 충청권에서 가장 적은 에너지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청권 36개 지자체 청사(광역 3개, 기초 33개) 중 전년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한 곳은 7곳(19.4%)에 불과한 반면, 80%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 1위는 진천군청으로 1년새 15.3%(1048→1208㎏oe) 늘었고, 금산군청 12.1%(740→838㎏oe), 태안군청 10.8%(851→942㎏oe) 순이었다.

반면 증평군청은 8.8%(909→829㎏oe)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순위	지자체	1인당 에너지 사용량(㎏oe)	전년 대비 증감율(%)	순위	지자체	1인당 에너지 사용량(㎏oe)	전년 대비 증감율(%)
1	천안시청	1,916	4.3	19	아산시청	856	3.8
2	대전시청	1,572	-3.1	20	대전 중구청	841	1.1
3	계룡시청	1,228	2.8	21	충남도청	838	5.1
4	청원군청	1,223	6.2	22	금산군청	830	12.1
5	진천군청	1,208	15.3	23	증평군청	829	-8.8
6	대전 서구청	1,192	-2.3	24	옥천군청	821	3.2
7	충주시청	1,140	2.9	25	보령시청	762	0.2
8	연기군청	1,114	9.6	26	보은군청	759	2.1
9	청주시청	1,032	3.8	27	괴산군청	741	-4.1
10	대전 유성구청	1,021	0.9	28	제천시청	728	-0.4
11	충북도청	997	2.4	29	부여군청	727	2.4
12	공주시청	983	6.8	30	서산시청	716	0.2
13	음성군청	977	1.1	31	예산군청	706	4.3
14	태안군청	942	10.8	32	서천군청	677	4.5
15	영동군청	929	5.4	33	대전 대덕구청	670	-1.1
16	홍성군청	920	-3.5	34	단양군청	622	1.5
17	청양군청	920	7.4	35	대전 동구청	592	5.5
18	논산시청	873	6.4	36	당진군청	551	9.3

     대전시교육청이 각급 학교 예산 내역을 공개한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급 학교와 기관의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 등을 집약한 ‘청렴투명 행정마당’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2월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일선 학교의 경우 건당 집행 예정액 100만 원 이상, 직속기관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성 목적사업비에 대한 연간 사업 계획 및 매월 집행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장 및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과 관련된 실시기간, 주요 행선지, 숙박업소, 교통업체,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 등도 공개하게 된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과학실 현대화 사업과 영어전용교실 구축 사업 등 학교대상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즉시 정보를 공개해 전 시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공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청렴투명 행정마당’을 배치하고 사업 계획 및 결과, 계약, 예산서, 결산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업무추진비 등 메뉴를 상세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원가가 3.3㎡당 180만~200만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면적 995만㎡ 중 행정타운·기반시설용지 등을 제외한 315만㎡가 민간에 분양된다.

충남도는 2012년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에 들어설 도청 이전 신도시의 평균 조성원가는 3.3㎡당 180만~2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

또 실질적인 분양 대상토지는 개발면적 995만㎡ 가운데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용지 445만㎡와 행정타운·학교·이전기관 부지, 이주자택지 235만㎡ 등을 제외한 315만㎡이며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지 167만㎡, 상업용지 23만㎡, 산업용지 64만㎡, 체육시설부지 38만㎡ 등이다.

도는 이달 중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 및 LH공사에서 공급계획과 조성원가를 확정하면 내달부터 인구 유입효과가 큰 공동주택용지, 산업용지부터 단계적으로 분양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은 세종시 산업용지 저가 공급계획 발표에 따라 도청 이전 신도시의 토지 분양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당초 공급계획 수립부터 산업용지와 대학용지 가격은 조성원가보다 낮은 3.3㎡당 각각 70만 원, 50만 원으로 계획해 세종시가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2년 말 충남도청·교육청·경찰청의 동시 이전에 대비해 이주자가 거주할 아파트 및 쓰레기 집하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올해 착공, 2013년까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충남개발공사에서 대행개발방식으로 3개 블럭에 2568세대를 건립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임대아파트 500세대를 짓는다.

또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2000세대, 홍성 갈산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일진그룹이 사원아파트 1200세대를 각각 건립한다.

이와 함께 2013년 3월 개교 목표로 초·중·고교 각 1개교가 들어서고, 그동안 추진해온 사립 국제 중·고교 설립은 공립 국제고 설립으로 방향을 전환해 역시 2013년에 개교할 계획이다.

유치원은 지난해 말 혜전대학과 글로벌 영어유치원 설립 협약을 체결, 오는 6월 부지를 매입해 공사에 들어가고, 건양대 특성화병원 설립을 위해 상반기 중 건양대 측과 토지 공급가격을 협의한다.

하수처리시설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공기(工期) 단축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턴키방식으로 5월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순수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집단에너지시설은 중부발전과 롯데건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지식경제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제과기능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한 조화현 할머니.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78세의 할머니가 제과기능사자격증 취득에 도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올해 첫 제과기능사 시험이 열렸던 1일 오전, 시험장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를 찾은 수험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날 수험생들의 관심은 제과기능사 시험이 아닌 머리가 희끗한 한 수험생에게 모아졌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올해 나이 78세의 조화현(경기도 안산시경 할머니였다.

조 씨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날 젊은 수험생들과 함께 두 시간 넘게 제과기능사 실습시험을 치렀다. 정성스럽게 반죽을 하고 오븐에 굽는 조 씨의 얼굴에선 진지함이 묻어났다.

조 씨에게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었다.

지난 두 번의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넘는 시간을 달려와 시험에 다시 도전하게 된 데에는 말하지 못할 특별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삶의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머니로서 몸소 보여줘야만 했기 때문이다.

조 씨는 "심장병 수술을 받은 막내아들이 수술 직후 삶의 의지가 많이 약해져 그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체력이 허용하는 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 다시 도전 하겠다.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먹었던 약한 마음을 버리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은 조 씨의 이런 용기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올해 첫 제과기능사자격시험의 결과는 내달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3일 열리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시행된 144개 시·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이들 지자체에 거주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현재 공동주택은 30개, 단독주택은 96개, 일반식당은 113개 시·구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종량제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종량제 실시 방안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판매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함께 전자태그 판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보급과 전자태그 판매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수거료를 달리 부과하되 주민 편의를 고려해 단지별, 동별로 부과한 뒤 주민 수나 가구 수에 따라 나누는 방안과 처음부터 가구별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실제 채택되는 방안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또 2011년 10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12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20%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청원통합 지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청주시 제공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회장 지현상)는 2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원군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청주·청원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청원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9300여 명으로 청원군 전체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으나 장애인 관련 복지관련 시책은 낙후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자립권, 문화 예술접근권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와 일부 이익 집단의 이해 관계만으로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복지를 무시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원군 장애인들은 같은 생할권임에도 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주지역 중증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해피콜’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청주시와 청원군에 사는 모든 장애인들이 서비스와 혜택을 고르게 받는 방법인 통합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