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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어지럼증… 수백명 병원行
사측 원인규명·재발방지 약속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지난 17일 오후 1시경 서산 대산공단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사진〉가 발생해 19일까지 지역주민과 근로자 등 200여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날 사고는 한화토탈 공장 내 스틸렌모너 공정 옥외 탱크의 온도가 100℃ 가까이 급상승하며 내부에 있던 기름찌꺼기가 유증기 형태로 유출돼 주변마을로 확산, 공장은 물론 주민들까지 어지럼증과 구토증세를 보였다.

사고 후 한화토탈 자체 대응팀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탱크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는 조치로 탱크는 폭발하지는 않았으며 사고발생 2시간여만인 오후 3시경에는 유증기 유출도 멈췄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는 사고발생을 알리고 외출 자제를 권유하는 마을 방송과 안내문자 등을 주민들에게 보내기도 했으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은 지난 18일 한화토탈 대산공장 앞에서 한화토탈 공장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한화토탈은 이번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권혁웅 대표이사 명의로 18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직접 피해를 입은 대산읍 주민, 협력업체 및 회사 직원들과 대산단지의 안전환경 관계당국인 서산시와 소방당국, 노동부, 환경청 등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후 유독물질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 상황을 측정한 결과 공기 중 유독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후 사고로 인한 건강 이상 발견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웅 대표이사는 "한화토탈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지역의 가동을 정지 중이며 전문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신 서산 소방당국과 사내 임직원께 감사드리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지역 정관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미 지정으로 지역인재 채용 등 역차별 받았던 대전이 이번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한 목소리로 공동의 목표를 얻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국회에서 대전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 현안과 국비확보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의원 초청 시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승래·박병석·박범계·이장우·정용기·이은권 의원 등 여야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의 화두는 단연 혁신도시 지정이었다.

허 시장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데 필요충분조건으로 여기고 올해의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선언했다.

허 시장이 올해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선언한 배경에는 대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대전은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화’라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개 지역(13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충남, 세종) 109개 공공기관에서 각 시도 지역인재를 1423명이나 채용했고 그 수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대전은 부러움의 눈길만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대전지역 대학생들은 인접한 세종시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채용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심각한 역차별을 견뎌낼 수밖에 없던게 현실이다.

허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에 꺼내든 대전 혁신도시 원도심 지정 요구 카드는 대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동서간 양극화를 줄이고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전략도 함께 담겨 있다.

정치권에서의 움직임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 추진단장은 지난 13일 한 중앙언론사와의 대담에서 “내년 총선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당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자유한국당 역시 긍정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여야 가릴 것 없는 정치권의 역량결집이 무엇보다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앞당길 수 있는 힘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전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있어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허 시장의 대전 혁신도시 지정 요구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타 지역으로 떠나는 대전 대학생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전 원도심 활성화, 더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필수”라며 “대전 혁신도시 지정 등 현안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시·당·정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도 튼튼히 하면서 대전시 미래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시는 민선7기 실질적 원년을 맞아 대전발전을 견인할 현안사업 6건과 국비확보 사업 30건 등 모두 36건의 굵직한 사업 해결에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 지원도 부탁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065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지난 4월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대전과 충북지역은 실업자는 늘고, 취업자는 감소하는 고용시장의 양대 악재에 빠졌다. 

15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충청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대전지역 고용률은 58.4%로 전년 동기 대비 0.4%p 하락하고 실업률은 5.2%를 기록하면서 0.6%p 상승했다.

취업자는 75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000명 감소했으며 실업자는 4만 2000명으로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 실업자는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은 ‘양대 악재’에 빠진 셈이다.

충북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충북지역 고용률은 63.2%, 실업률 3.7%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p 하락, 1.3%p 상승했다.

취업자는 88만 3000명, 실업자는 3만 4000명으로 각각 6000명 감소하고 1만 2000명 증가했다.

충북지역 실업자수는 3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2000명(55.3%)이나 증가했다.

충남은 취업자, 실업자 모두 증가했다.

충남지역은 고용률 64.5%, 실업률 3.2%를 기록해 각각 전년 대비 0.6%p, 0.1%p 상승했다.

취업자는 120만 9000명, 실업자는 4만명으로 각각 2만 8000명, 2000명 증가했다.

세종은 고용률은 오른 반면 실업률은 떨어져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세종지역은 고용률 62.7%, 실업률 1.8%로 각각 1.1%p 상승, 0.1%p 하락했다.

취업자는 16만 5000명, 실업자는 300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만 1000명, 200명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실업자수, 실업률이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실업자 수는 124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40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도 4.4%를 기록해 0.3%p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2000년 4월 4.5% 이후 가장 높았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779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홍도과선교 지하화공사가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연내개통이 불발됐다. 착공한지 2년이 넘었지만 주요 공정 구간에 대한 토지수용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전체공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여년간 대전 동서 지역을 연결했던 홍도육교가 사라진 이후 교통 혼잡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지역민들은 홍도과선교 공사 지연으로 그 불편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동구 삼성동과 홍도동 일대에서 추진중인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는 지난해 6월까지는 홍도육교 상부 구조물과 교량 하부 기초 철거를 마치고 올해부터는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와 사토 반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하차도 배수시설 이설 등 주요 공정구간에 대한 토지 수용이 장기화 되면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토지주들의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앞서 시는 협의 보상을 원칙으로 했지만 협의를 끝내지 못한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이란 수용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가 협의 보상가격이 적다고 판단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에 타당한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토지와 지장물은 성남동, 홍도동 일대의 상가시설 4개소로 토지 55필지 3237㎡와 지장물 83건이다.

이 중 성남동의 한 상가건물 부지는 지하차도 배수시설 예정지로 가장 중요한 공정구간이나 토지주의 영업보상금 지급 등의 요구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상협상이 길어졌다. 지난 2월 명도소송에서 시가 승소하면서 명도이전 집행 신청 등을 통해 지난 5일 자진퇴거가 완료됐다.

홍도동의 상가부지(1258㎡) 역시 하수박스 이설 예정지로 후속공정을 위해 선행공사가 이뤄져야 하는 중요 구간이지만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수용개시가 이뤄짐에 따라 이곳 토지주를 상대로 퇴거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달 중 명도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성남동 상가부지 2곳(309㎡)도 지난해 11월 수용개시가 이뤄지면서 소유권이 넘어왔지만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주요 공정구간에 대한 보상지연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30~40%로 당초 예정됐던 연내 12월 임시개통과 내년 2월 정식 개통이 불투명해짐은 물론 사업완료 시일에 대한 가늠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공기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발생 등 사업비 증가도 불가피하다.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중단과 공기연장으로 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완공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소음과 분진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통행 불편으로 인한 인근 상인들의 매출 감소 장기화와 공사차량 통행,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한숨도 길어질 전망이다.

시는 공사 속행을 위해 나머지 3개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속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협의보상으로 합의점을 찾을려고 했지만 더 이상 공사를 지체시킬 수 없어 강제집행으로 선회했다"며 "아직 공기연장에 대한 산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확한 임시개통 기간이 나오면 사업기간 변경에 대한 시민홍보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329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충남도가 도내 버스업체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노조 측은 쟁의조정 불발 시 파업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자 2면 보도>

도는 설득에 나서며 2개월 뒤 예정된 버스 요금인상과 노선체계 개편, 준공영제 도입 계획 등을 전달했지만 노조 측은 추진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일단은 파업계획을 유지키로 했다.

13일 도와 한국노총 산하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도내 전체 버스업체 24곳 가운데 시외버스 5곳, 시내·농어촌버스 13곳 등 모두 18곳이 오는 15일 파업을 앞두고 있으며 노조원 2500여명, 버스 1600여대 규모다.

해당 업체 노조원들은 14일 오후 2시 충남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자동차연맹 대책회의 결과(파업 찬성 90% 이상)에 따라 14일 자정을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 요구안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손실 임금 보전과 정년 연장, 근로 일수 조정, 근로자 수급 문제 해결 등이 담겼다.

도는 파업이 예상됨에 따라 노조 측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대표적인 개선사항으로는 요금인상안이 꼽힌다.

도는 지난 3월 시외버스 요금인상(13.5%)에 이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오는 7월 고시할 예정이다.

2013년 이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기존 농어촌버스 요금(1300원)과 시내버스 요금(1400원)을 1500~1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수요가 적은 농어촌 노선을 단축·통합하고 소형·수용응답형버스, 100원택시 투입하는 등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이며 준공영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양승조 지사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 형태는 물론 노선 운영 방식과 버스 운행체계 개편 불가피하다”며 “현재 효율적 이동권 확보 및 경영건전성 확보,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충남형 버스노선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종익 충남세종지역위원장은 도 측의 추진사항에 대해 “우리의 요구와 거리가 있어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대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중 확실한 것이 없다. 중앙 방침에 따라 파업계획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각 시·군은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 등 8개 시·군 주요노선 배치와 터미널 18개소 안내요원 배치, 카풀제, 관용차 동원, 유관학교 통학버스 증차 등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한 상태다.

다만 타 노조 소속이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공주·부여·서천·예산·계룡지역 버스는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09448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 내포신도시의 인구 증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인구 1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자족형 신도시로 계획됐지만 현재 전입 인구는 2만 5000여명에 그치고 있고 본래 기능인 광역도시권 형성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근 지역에서는 지속되는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법으로는 각종 기관과 기업, 대학, 종합병원 등 인프라 조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신도시 건설만으로는 서부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혁신도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는 2만 5496명으로 2016년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 이후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2016년 사이 1만 4000여명(월 평균 580여명)이 증가한 데 반해 2017년은 2579명, 2018년은 2172명으로 점차 증가폭이 줄었고 올해부터는 매월 100여명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도시 내 이전 완료 기관은 총 97개소로 유입된 인력은 3400여명(가족 제외)으로 추정되며 계획이 잡혀있는 나머지 10개소가 이전을 완료하면 320여명의 인력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도시 내 첨단산단이 준공된 뒤 기업 입주가 완료되면 1300여명의 근로자(가족 제외)가 유입되고 인근 예산신소재산단에도 2100여명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기관과 산단 인력의 가족 구성원을 3명으로 잡아도 총 유입 인구는 1만 1000여명으로 당초 목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도는 내포 스마트시티, 혁신플랫폼, 자동차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 등 조성과 대학, 종합병원 등 각종 인프라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10만명 이상, 대학병원은 30만명 이상이 거주해야 입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대학 조성은 충남대와 내포캠퍼스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 절차를 밟고 있지만 충남대가 세종캠퍼스 조성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성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신도시 내 인구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가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아파트 건설계획을 갖고 있던 일부 기업들은 계획을 보류하거나 '리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처럼 내포신도시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인근 지역에선 공동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 내 인구 이동현황을 살펴보면 홍성과 예산으로부터의 유입이 47.5%로 가장 많고 타 시·도 31.9%, 도내 시·군 20.5% 등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4년 이뤄진 선행 연구에서도 신도시 주변도시 거주민 37.9%가 이사를 생각 중이며 이 가운데 53.2%는 '신도시 내로 이사를 하겠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인근 지역 상권의 체감은 실제로 이보다도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읍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56) 씨는 "내포신도시에 상권이 자리잡은 뒤론 매상이 반토막 수준"이라며 "젊은층은 더욱 보기 힘들어졌고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특수는 오히려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09154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짓겠다는 계획과 관련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충청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운 정부가 되려 수도권 빗장을 풀어 집중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통해 3기 신도시 입지를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서울에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고 경기도에는 안산 장상,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에 중소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모두 11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난해 9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까지 더해 정부가 수도권에 30만 가구 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서울로 통하는 교통망까지 확충하기로 하자 지방균형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수도권 집중화에 위기감이 커진 충청권 각계각층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행위로 유감을 표명했다.

세종시당은 "수도권 특정지역에 주택 물량과 각종 교통망을 집중하는 계획은 세종시민 뿐만 아니라 충청권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잇따라 신도시를 조성하는 건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 벗어나 인구 집중을 가속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 공급과잉의 우려가 크고 수도권의 과밀화 및 집중화를 부추길 수 밖에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정책으로 규정한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지난해 12월 송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의 계획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의지가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우려했다.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결국은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집중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비수도권은 지방소멸까지 우려되는 마당인데 기존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책들이 효과도 보기 전에 수도권 주택정책을 집중시키는건 균형발전 정책 포기뿐만 아니라 그 의지가 실종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당한 대전시의 상실감은 더 크다. 

특히 대전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집값 상승세가 큰 곳으로 신규 공급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뜨거운 곳이다. 

신규택지 확보가 그 어느곳보다 절실하다는 점에서 수도권 위주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언감생심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시점에서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서울에서도 도시재생,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수요확보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며 "정부가 단기적 효과만 기대하고 수도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부족한 지방에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단지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정책판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08777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수사권조정에 대한 경찰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과 검찰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황 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SNS를 통해 연일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황 청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금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여전히 직접수사권능과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영장청구권을 독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는다. 스스로 기소기관이다보니 기소권으로도 통제받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으로 통제불능의 괴물이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특정 변호사가 대기업 회장을 변호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받을 것을 사례로 들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 몇 통에 몇억씩 하는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 세금도 내지 않는 게 가능한 형사사법시스템”이라며 “국민은 불행할 뿐더러 분통이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지난달 30일에는 “생방송으로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는 순간을 지켜봤다. 감개무량하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그간 뜻하지 않은 곡절을 겪어왔다. … 하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한 경찰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으로 반격에 나선 분위기다. 울산지검은 7일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울산경찰청 홍보과장을 지낸 현직 경찰서장에게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최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 질의서에는 지난해 경찰이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선정 외압 의혹 혐의를 수사하면서 수사 상황을 언론 등에 고의로 알렸는지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울산지검의 이번 수사는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를 지휘한 황 청장에 대한 수사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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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30년간 표류하던 충남도의 숙원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에 단독 응모한 ㈜KPIH안면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사업 수행능력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KPIH안면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KPIH안면도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시행자로도 참여한 KPIH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설립한 법인이다.

도는 당초 공모지침서대로 KPIH안면도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2단계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달 실시한 1차 평가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제안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공모 조건 충족 여부와 서류 완비 여부 등을 확인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2일 실시한 2차 평가에서는 관광 개발, 금융, 회계, 법률 등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계획과 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KPIH안면도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KPIH안면도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앞으로 150일(10일 추가 가능)간 협상을 벌여 오는 10월 중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본계약이 체결되면 KPIH안면도는 사업이행보증금 200억원 중 100억원을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이후 1년 이내에 나머지 1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도는 과거 롯데의 경우처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사업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KPIH안면도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일몰·일출의 붉게 물든 태양과 소나무, 바다의 풍경을 담아, 내 마음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공간 <솔해>'라는 주제로 안면도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KPIH안면도는 오는 2025년까지 안면도 3지구(54만 4924㎡)에 3000억원을 투입해 10층 1253실 규모의 콘도와 근린생활시설(5층), 생활숙박시설(8층), 문화 및 집회시설(3층) 등을 조성한다.

콘도 옥상에는 자연경관과 서해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풀장을 설치하고 3지구 끝자락인 둔두리 언덕까지 산책로를 개설하며 전망대도 설치한다.

KPIH안면도는 특히 숙박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물놀이 시설과 마블사 어벤져스 캐릭터·유니버셜 쥬라기공원 등 해외 유명 콘텐츠 전시관을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준근 도 문화체육관관국장은 "본계약까지는 이행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도의 30년 숙원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294만 1735㎡에 총 1조 8852억원(민간자본 1조 8567억원)을 투입해 테마파크와 연수원, 콘도, 골프장 등을 건립해 사계절 명품 휴양 관광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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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공급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세종시 정착률을 확대시키는 것이 본래 취지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정착하지도 않으면서, 특별공급으로 쥔 분양권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해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있다. 

특히 세종시 청약시장은 공무원이 전체 물량의 50%를 가져가고 20~30%가 장애인 및 신혼부부에게 돌아가,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선 분양권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인 게 현실. 중앙부처 이전이 일정부분 완료된 점을 감안해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비율 및 대상자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된 공동주택은 9만 9898가구로 이중 51%.1인 5만 1070가구가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행복청은 2011년 이후 전체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배정했지만, 2013년 11월부터 비율을 50%로 축소했다. 

당초 이전기관 특별공급 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계획됐지만, 행복청은 현재 행정안전부 및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이유로 특별공급 시기를 2019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투기꾼 행사를 취하고 있다는 것.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1가구 2주택인 경우 5년 안에 기존 취득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반곡동의 전용면적 155㎡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 받아 시세 차익을 누린 점도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 8000만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13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세종시청이 자리 잡은 3생활권과 중심상업지역인 2생활권의 일부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분양가격이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별공급으로 실수요자에 비해 쉽게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 해당 주택은 전세로 돌리고 아직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머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의 전세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중 일정 부분이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의 실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대상에게는 패널티를 가하는 것도 투기세력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도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종의 한 전세 세입자는 “세종시의 아파트 중 절반을 공무원들이 가져가다 보니 일반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 담청의 기회가 점점 멀게 만 느껴진다”면서 “추가적인 부처 이전이 계획돼 있지만, 일정부분 부처이전이 완료된 만큼 특공의 비율을 줄여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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