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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나쁨’… 충청권 100㎍/㎥…환경부·지자체 저감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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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신설되는 계획도시로 화려한 빛을 비춘다. 

삶의 질을 보장하는 문화·복지기반의 ‘조화로운 민주도시’, 친환경·인간중심의 도시교통을 갖춘 ‘편리한 선진도시’, 시민들에 개방적인 도시행정기능의 ‘시민중심 열린도시’의 도시계획을 목표로 삼고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자족형 명품도시를 꿈꾼다. 

하지만 내막을 보면 ‘학교대란’, ‘교통지옥’, ‘상가 공실률’ 등의 그림자가 상존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 2단계를 맞아 각종 문제점을 재검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대다수 시민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라서…’라며 맹목적인 목소리를 내는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맹모세종지교’의 수식어가 붙듯 세종시는 명품교육의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시 출범 이후부터 이어지는 ‘학교대란’은 명품교육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요소다. 최근 학교대란 문제는 재점화 됐다. 고운동(1-1생활권) 힐데스하임 1·2단지의 통학구역이 근거리 고운초를 벗어나 1㎞ 떨어진 으뜸초로 배정되면서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학교대란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첫마을 한솔동부터 수요와 예측이 어긋나 과밀학급이 발생, 교장실을 비롯해 행정실까지 활용해 임시 학급을 편성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후 증축 및 학교추가 신설을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아름초와 도담초 등에서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가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불렀다.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신도시의 가구당 학생 유발률(가구당 학생 수)을 초등학생 기준으로 0.17명으로 예상했다. 이후 시교육청 전수조사에서는 0.31명으로 집계됐고, 입주가 본격화되자 그 이상의 유발률이 발생해 과밀학급을 불렀다. 결국 행복청의 탁상행정이 수요와 예측의 실패를 부르면서 과밀학급을 비롯해, 통학구역 설정과정에서의 잡음까지 부치기는 모습이다. 

교통문제도 도시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있다. 행복청은 총 2조 7763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2025년까지 광역도로망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대전·청주 등 인근도시에 직장을 둔 출퇴근족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매일 아침 행복도시-유성 연결도로를 이용해 총 20㎞ 구간을 운행하는 데 정체가 극심해 50분 정도가 소요되는 실정이다. 특히 신도심 내 주차용지 부족은 시민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손꼽힌다. 

상가공실률도 큰 문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세종시 상가 가운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3.4%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상가의 투자수익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임대료 폭등으로 인해 상가가 텅텅 빈 탓에 입주민들의 불편은 심화되고 있다.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건설과정에서 각종 인프라 건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입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학교와 교통문제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외부에서 데려온 ‘人의 장막’ 최소 40~50명 
경선때 사표 쓰고 캠프간 인사 패배후 재임용 ‘당당하게’ 근무
"안희정 측근들 실업대책 기구냐는 말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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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선출직 단체장들의 측근 인사 채용 문제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피해자인 김지은 씨 역시 안 전 지사가 외부에서 지방별정직 6급으로 데려온 인물이었다. 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반복적인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외부에 알리지 못한 원인 중 하나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측근이 둘러싼 '인(人)의 장막'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책적·정치적 판단에 따라 일부 비서진 등의 경우 측근들을 고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안 전 지사의 측근 기용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안 전 지사가 충남도정을 맡았던 7년여 동안 전문가 영입 등의 각종 이유로 도청으로 들어온 측근만 최소 40~50여명에 달할 것”이라며 “도 산하 기관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 측근들에게 충남도청은 도민을 위해 도정을 펼치는 공간이 아니라, '큰 꿈'이 이뤄질 때까지 호구지책을 해결하는 장소에 불과했다.

안 전 지사의 측근들이 도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2월 안 전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본격 뛰어들자 당시 도청에서 근무하던 몇 명의 직원들도 동시에 사표를 냈다. 별정직으로 근무하던 안 전 지사의 측근들로, 대선 경선 캠프에 합류했던 것이다. 이후 경선에서 패한 안 전 지사는 다시 도청으로 복귀했고, 퇴직했던 인사들의 상당수도 재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 '당당하게' 도청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했다. 충남도공무원노조는 당시 성명 등을 통해 "도청 내부에서는 충남도가 (안 전 지사 측근들의)실업대책 기구냐는 말도 나온다"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것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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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의 5급 공무원은 "측근 기용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예정된 공무원 인사를 흔들어 버리는 일도 있었다"라며 "수십년을 근무해도 오를 수 없는 자리를 측근들이 하루아침에 차지하는 것을 볼 때 허탈한 감정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 전 지사 최측근이었던 신 모 씨는 2010년 비서(7급)로 도청에 들어와 6년만인 2016년 비서실장(서기관·4급) 자리를 꿰찼다. 9급 공무원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려면 30여년이 걸리고, 그나마 하늘에 별 따기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개인 홍보를 위해 도청 조직을 마음대로 활용했다. 측근들이 장악했던 미디어센터는 안 전 지사 전용 홍보창구 역할을 했고, 안 전 지사가 참석하는 행사나 현장에는 수행과 촬영팀 등만 10여명 이상이 움직였다. 실제로 행사장 마다 도정기록을 위한 영상팀 이외에 안 전 지사만 별도로 촬영하는 팀과 기록 담당 직원이 늘 따라다녔다.

안 전 지사 측근들의 힘은 직급이나 근무지와 상관없이 막강했다. 도청의 한 고위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도지사와 간부공무원들은 업무보고나 지시를 받기 위해 수시로 만나거나 통화를 하지만 안 전 지사는 달랐다”라며 “비서진에게 먼저 허락을 맡아야만 안 전 지사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역시도 쉽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태신 충남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능력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측근들을 데려와 도청 조직과의 불협화음과 파행이 많았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안 전 지사가 퇴임했지만, 현재도 일부 산하 기관의 기관장을 측근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며 “향후 거취에 대해선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표준연 구성물질 측정 기술, 기존 위성영상 관측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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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미세먼지 주범이 중국이란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20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 따르면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기류를 타고 한반도에 초미세먼지로 유입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KRISS 정진상 가스분석표준센터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중국 춘절 기간 한반도 초미세먼지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해 불꽃놀이 폭죽과의 상관관계를 최초 규명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로, 주로 화석연료나 바이오매스를 태울 때 발생한다.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이며, 코나 기관지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 몸에 쌓이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의 경우 그 연관성을 놓고 중국을 거론한다. 하지만 단순히 초미세먼지의 화학적 조성만 봐선 중국이 발생지인지 입증하긴 어려웠다.

그동안 위성 영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지만, 대기 흐름을 거시적으로 제공할 뿐 대기 질 모델링은 실제 관측치와 비교할 때 오차가 있다.

KRISS 연구진은 초미세먼지 구성 물질인 칼륨과 레보글루코산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칼륨은 폭죽과 바이오매스(화학적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생물체)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모두 배출되지만, 레보글루코산은 바이오매스 연소에서만 배출된다. 

연구진은 바이오매스 연소의 경우 칼륨과 레보글루코산 농도가 같이 올라가는 점을 확인했다. 칼륨 농도만 급격히 올라가고 레보글루코산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농작물보다 대규모 폭죽과 더 관련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월 중국 춘절이 시작하면서 한반도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였다.

연구결과 이 기간 국내 대기 중 칼륨 농도는 평소보다 7배 이상 높아졌지만, 레보글루코산 농도변화는 없었다. 반면 국내에선 같은 시기인 설날 불꽃놀이를 하지 않고 중국은 대규모 불꽃놀이를 한다는 점을 볼 때 폭죽에서 배출된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영향을 줬다는 방증이다.

정진상 연구원은 "중국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가 장거리 이동해 한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9일 대전시의회에서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19일 대전시민이 만들어 준 4선 중진의원의 경력을 대전 난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쓰고 싶다며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은 많은 난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얽혀 있고 다른 도시와의 경쟁을 뚫고 나갈 성장동력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4선 중진'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활용해 대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장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권과 부처를 아우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역량과 자산,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철학과 궤를 함께하는 지역정부의 기반과 협업이 절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대전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리더 역할을 맡고 싶다”고 차기 시장 도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이 원내 제1당 지위 유지를 위해 현역 의원들의 출마 자제를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당내외 네트워크를 동원해 (출마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눴다. 동료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응원과 지원의 뜻을 밝혔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잘 해낼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대전시장 출마 의지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권한대행 체제인 대전시정을 뒷받침하는 게 현역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해 미뤘다”며 “하지만 이젠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전 출신으로 충남고와 충남대를 졸업하고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대전 유성에서 네차례 연속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미래전략·과학기술특위 위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민주당 대전시장 공천 경쟁은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 박영순 전 청와대 행정관, 정국교 전 국회의원까지 포함해 4파전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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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기된 물가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진단을 했지만, 최근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에는 한파가 몰아치며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통계청과 외식·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연초부터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인상을 시작으로 음식점, 주류, 세차, PC방, 미용실, 사교육 등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품목 대다수 물가가 올랐다. 소비자 물가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 1월 대전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도 같은 기간대비 0.9% 상승했으며, 지난달 물가 역시 전년 동월대비 1.4%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겨울 한파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7.4% 껑충 뛰었다.

무엇보다 지난달 전체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2.8% 올라갔고, 체감 밥상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전국 외식물가 상승률도 2017년 9월에 2.4%를 기록한 이후, 매달 0.1%p(포인트)씩 오르며 지난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8% 오른 수치로 기록됐다. 특히 서민들이 즐겨먹는 자장면 물가가 6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외식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문제는 서민의 물가 상승 체감도가 이러한 통계치를 훨씬 뛰어 넘는다는 데 있다. 현재 편의점 김밥과 도시락, 햄버거, 순댓국, 김밥, 찌개, 칼국수 등과 같은 대중적인 음식은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의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인상까지 더해지며 다른 업종보다 빠르게 가격을 올리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3곳의 프랜차이즈를 둔 한 중식당의 경우 짬뽕 한 그릇 가격이 1만원에 달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또 대전 도안동에 위치한 한 김밥집은 1만원으로 김밥 2줄(일반김밥4000원, 참치·돈까스 김밥 5000원) 밖에 못사는 곳도 생겨났다.

대형마트에서도 최근 만두와 어묵, 즉석밥 등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자주 먹는 먹거리 가격을 200~500원 줄줄이 올렸다. 서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주류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다. 주류업체가 소주 출고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식당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업주들이 스스로 가격조정에 나섰다. 대전의 경우 외식업체가 밀집한 서구나 유성구에는 이미 소주 가격을 5000원으로 올린 곳도 등장했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더욱더 허리가 휘고 있다. 초중고생 1명이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8만 8000원에서 2017년 38만 4000원으로 9만 6000원(33.3％)이 인상됐다. 이밖에 PC방 요금과 자동·셀프 세차장, 미용실 커트비 등도 가격인상 바람이 불고 있다.

이 같이 물가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공공요금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계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대적인 물가잡기 행사를 기획해도 소비자들의 움츠러든 소비형태를 회복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식품과 생필품 물가는 물론 공공요금 물가까지 오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물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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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도지사 예비후보 자진사퇴가 90일도 채 남지 않은 충남지역 6·13 지방선거의 판도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단단한 지지도와 안 전 지사의 인기도를 바탕으로 충남지역 지방선거와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를 낙관해 왔다. 이 때문에 충남 정가에선 민주당 내 후보간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는 말도 나돌았다. 하지만 불과 보름만에 장밋빛 전망은 사라지게 됐다.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고, 이 충격파가 가시기 전에 당내 유력 도지사 후보였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내연녀 공천설’ 등이 터졌다.

안 전 지사는 2차 피해자까지 나오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고, 박 전 대변인은 당 안팎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14일 자진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박 전 대변인의 사퇴로 ‘구설수’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은 차단했지만, 경선의 흥행을 본선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은 박 전 대변인의 사퇴에 따른 당 안팎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한편, 복기왕 전 아산시장과 양승조 의원 등으로 재편된 도지사 경선 경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도 숙제다.

민주당에게 있어 희망적인 대목이라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도가 경쟁 당에 비해 높은데 다, 남북정상회담 등의 핫이슈도 선거 직전에 예정돼 있어 현재의 위기를 상쇄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양 의원과 복 전 시장 캠프 측 인사들은 “복 전 시장이나 양 의원 모두 애초부터 안 전 지사나 문 대통령에게 기댄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라며 “박 전 대변인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을 되도록 빨리 수습하고, 정책과 인물로 승부한다면 선거는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안 전 지사와 박 전 대변인의 사태를 지나면서 해볼만한 싸움으로 판세가 돌아섰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땅한 도지사 후보자를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이인제 전 의원이 출마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정용선 전 충남지방경찰청장도 최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선거 분위기는 서서히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이명수 의원도 기존의 ‘출마 불가’에서 ‘검토’로 생각의 방향을 돌렸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양자대결’ 또는 ‘3파전’의 구도가 형성되면 선거 흥행 주도도 가능하다. 여기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최근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천안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충남 전체 선거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안 전 지사와 박 전 대변인의 사태는 그동안 포장되고 가려졌던 민주당의 맨 얼굴이 드러난 것”이라며 “충남도민들이 거품으로 가득했던 민주당을 제대로 보고 선거를 통해 판단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몇 년 동안 안 전 지사의 충청대망론 등에 눌려 충청의 많은 보수층이 침묵을 지켜야 했던 암묵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라며 “정치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번 선거는 보수층이 다시 한 번 뭉쳐 제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 연말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용필 충남도의원이 표심공략을 위해 뛰고 있고, 김제식 충남도당 공동위원장도 출마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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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한다’는 문구 속에는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개헌안에 ‘행정’의 문구가 빠진 ‘수도 법률위임’이라는 표현을 내세웠다. 정부의 논리대로 법률을 통해 수도를 정할 경우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또한 ‘행정수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문화수도·해양수도·과학수도 등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가 난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하루빨리 수도 법률위임 카드를 접고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수도 법률위임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해 11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토론자들은 법률 위임의 차선책에 대해 “법률의 개정 과정에 있어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행정수도 외에 다양한 수도의 개념이 주장되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각 ‘지역별 수도론’도 재점화 될 소지가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문화수도(광주), 해양수도(부산), 과학수도(대전) 등을 거론했다. 만약 ‘행정수도’가 아닌 ‘수도’의 법률화가 시행될 경우 지역구 의원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를 줄이어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법률위임은 다양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법률 위임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향후 각 지역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행정수도의 지위를 마땅히 가져야 할 세종시를 외면하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불투명한 조항 신설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 법률위임이 진행 될 경우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각의 공공기관 이전·재배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충청권 민심은 행정수도 명문화에 쏠리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법률 위임은 반복적인 국론분열로 가는 갈등의 길”이라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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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덕산업단지. 네이버 항공뷰 캡처

공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59) 씨는 인력 충원 문제를 놓고 고심에 빠져있다.

인력을 충원해도 길어야 몇 달, 짧으면 3주 만에 퇴사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생산 라인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는 업체라는 업계 내 평가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나선 A 씨는 신규 라인까지 설치했지만 결국 설비만 놀리는 꼴이 되고 있다.

이 업체의 신입 사원 연봉은 3300만원으로 업계 평균보다 20% 가까이 높은데다 학력 제한도 완화했지만 청년 인력을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라고 A 씨는 토로한다.

그는 “매일같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라는 소식을 듣지만 청년 인력을 구경조차 못하는 현실에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인력을 구하려는 중소기업은 넘쳐 나는데 정작 중소기업 문을 두드리려는 인력은 부족한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활발한 산업 활동으로 지역 경제의 핵심거점이 돼야 할 대덕산업단지공단에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 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대덕산단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근로자 수는 1만 18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13명) 감소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올해 초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일부 입주기업이 고용 인원 감축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산단 내 기업들의 청년 인력난이 만성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산단 전체 인력의 청년층 수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 같은 현상은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산단 전체 인력 가운데 청년층 수요 비중은 29.1%인 반면 공급은 6.7%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덕산단도 공급 부족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산단의 부정적 이미지와 편의시설 부족, 환경오염 등 비경제적 요인을 기피 이유로 꼽는 턱에 산단 내 기업들의 청년 인력난은 만성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산단 내 입주업체들은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개수만을 늘리기 위한 정책만이 계속된다면 본질적으로 해결돼야 할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산단 입주업체 등 중소기업 인력은 부족한 현상만 더 가중될 뿐”이라며 “업무환경 등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사와 지원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 인력의 외면 요인을 분석하는 등 질적인 요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자유한국당이 충남지사 후보군을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등으로 압축시키며 '안희정 쇼크'를 지렛대 삼아 충남지사 선거 승리를 노리고 있다.

당초 한국당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버티고 있는 충남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불거진 여비서 성폭행 의혹 파문 이후 지역의 밑바닥 민심이 변하면서 이제는 해볼 만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12일 충청투데와 통화에서 "충남지사에 3명의 후보군을 두고 고심 중에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의원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본인의 불출마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 최고위원을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하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홍 의원과 인터뷰를 인용해 "어제까지 3명이 당에 후보 신청을 했다"며 "그 중 하나는 이 전 최고의원"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오보로 파악된다. 홍 의원은 앞서 밝혔듯 본지와의 통화에서 후보군을 고심 중이라고 언급했으며 이 전 최고위원의 최측근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펄쩍뛰었기 때문이다. 

이 전 최고위원의 최측근은 "홍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도 지인에게 듣고 깜짝 놀랐다"며 "진짜 그런 말씀을 하신건지 진위를 알 수 없다"면서 상기된 목소리로 거듭 ‘오보’라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치 재계의 선택지를 두고 현재까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측근은 "아직까지는 충남지사 출마에 대한 생각이 5대 5"라며 "다만 당에서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만큼 3월 달 안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