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도시털도2호선 트램 말아낀 대전시장 후보들

2018. 4. 23. 20:08 from 알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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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4년 충청권 수장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24일로 정확히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역별로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후보들이 갖고 있는 현안 해결 방안은 유권자들에게도 관심사다. 충청투데이는 선거 D-50일을 맞아 충청권 4개 시·도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안에 대한 질문지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해법을 들어봤다.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면서 대전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해 대전시장 후보 대부분은 공영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후순위업체와의 협상마저 무산될 경우 민간투자방식과 공영개발방식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허 후보는 “현재 도시공사가 후순위업체인 ㈜KPIH와 협상 중이다. 이 협상마저 무산된다면 특단의 새로운 대책 수립이 불가피하다”면서 “현재는 민간투자방식, 공영개발방식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 역시 필요하다면 공영개발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져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박 후보는 “유성복합터미널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유성관광특구 연간 관광객은 100만명 씩 감소했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필요 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윤기 후보는 공영개발 추진을 명확히 했다. 김 후보는 “10년간 사업이 표류하게 된 배경에는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입점 시키고자 하는 개발욕구 때문”이라며 “대형 쇼핑센터 건설사업으로 변질된 사업을 터미널 기능 중심으로 변경해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는 공영개발 가능성은 배제했다. 남 후보는 “사업 재추진에 앞서 지금까지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시민단체 중심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장 후보들은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 달랐지만 대체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우선 남 후보는 트램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남 후보는 “대전시의 결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공공성의 요건들은 충족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트램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개선을 늦추는 대중교통 예산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버스중심(BRT) 대중교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박 후보 역시 조만간 트램에 대한 입장과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공약을 정리 발표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허 후보는 대전 동서균형발전과 관련해 원도심 연구개발특구 조성과 교육·문화 활성화라는 해법을 내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고용률 70% 달성과 스타트업·유니콘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용적률·고도제한 조정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3대 하천 공원화사업 추진을 대전 동서균형발전 해법으로 제시했고, 세종시로의 인구유출 대책으로는 공립산후조리원 건립과 교육예산 증액 등 보육 및 교육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남 후보는 기술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전을 기술창업 메카로 재탄생시켜 세종인구유출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를 통한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제시했고, 세종시 인구유출 대책으로는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과 마을과 지역이 함께하는 공동체 복원 등을 제시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구분허태정(민주당)박성효(한국당)남충희(바른미래당)김윤기(정의당)
유성복합터미널민간투자, 공영개발 
모두 검토		필요시 공영개발 추진시민단체 중심 
위원회 구성		공영개발 추진
세종시 인구 유출환경·문화·교육 등 
대전 주거 매력도 높이기 주력		공립산후조리원 건립 
교육예산 증액
보육정책 강화		기술창업 메카로 육성해 
도시경쟁력 강화		살고싶은 도시 
매력있는 도시 만들기 주력
도시철도2호선(트램)타당성 재조사 후 결정트램 관련 입장 추후 발표의견수렴·공론화 후 결정버스중심 대중교통 우선
동서 균형발전원도심 연구개발특구 조성
교육·문화 활성화		용적률·고도제한 조정
3대하천 공원화사업 추진		교통 인프라 활용한 
문화산업도시로 개발		주민 욕구에 맞춘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고용률 70% 달성
스타트업(1000개)과 
유니콘기업 육성		대규모 산업단지, 특화단지 조성해 자본·기업 유치기술창업, 벤처육성 등 
일자리 10만개 창출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로 혁신클러스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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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사에게는 그림의 떡인 대전시 도시정비 사업

2018. 4. 22. 20:32 from 알짜뉴스
2006년후 27곳…6개 참여, 현행 고시안 재정비 요구커

대전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도시정비사업의 뼈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대전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역업체가 80%의 도급하는 경우 최대 20% 용적률을 주자는 계획을 골자로 최고의 시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역 업체가 20%이상 도급에 참여할 시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주고, 지역 업체의 도급비율이 늘어나면 최대 17%를 더해준다는 내용을 최종 고시하면서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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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러한 대전시의 결정은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시 정비사업(총 27곳)에 지역업체 참여는 고작 6개 사업에 불과한 점에 기인한다. 이마저도 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평균 1~2개(최대 3개) 건설사 들만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뿐 이하 중소 건설사들은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실제 2013~2014년 목동3구역(933세대), 용문1·2·3구역(2788세대)에서 포스코와 계룡건설이 공동참여를 했으며, 2016년 도마·변동1구역(1926세대) 금성백조에 이어 지난해 다우건설이 선화동(997세대), 홍도동1(445세대), 가양7(260세대) 참여하는 등 지역업체 비율이 15.7%에 머물고 있다. 최근 대전 중견건설사 금성백조주택도 '용적률 혜택'이라는 든든한 지원책을 기반으로 저렴한 공사비, 많은 이사비와 고품질의 무상제공 품목으로 대기업 미라클사업단과 승부를 펼쳤지만 150여표 차이로 고배를 마시며 저조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낮추는데 한 몫해 아쉬움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는 향토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일거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현행 고시안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게자는 “대전시가 파격적으로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의 뼈대는 부산과 대구 등은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며 “대전시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급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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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아파트 3블럭 상반기 분양 총력"

2018. 4. 19. 20:03 from 알짜뉴스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가 상반기에 분양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행정적인 일정이 다소 밀린 터라 진행상황에 따라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19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친수구역위원회 심의위원들에 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서면 심사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심의위원 의견을 받아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중앙부처의 마지막 심의다. 심의위원들 간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아니라서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도솔산에서 바라본 갑천친수구역 조성공사 현장. 대전도시공사 제공

시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분양시점이다. 친수구역 3블록에는 전용면적 84㎡ 1334가구, 97㎡ 446가구 등 총 178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갑천조망권과 교통, 자연 등에 힘입어 대전시민 상당수가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분양 일정이 수차례 뒤로 밀리고 있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2012년 시작해 2015년 국토부 승인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최소 2년여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3월 갑천친수구역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지만 환경부가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이유로 환경보전 계획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추진이 지연됐다. 환경부가 환경보전 방안에 동의해 국토부로 넘어간만큼 지난달말 실시계획 변경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위원들 일정 조율 등으로 또 한달여가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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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시계획변경 승인 후에도 대전시 건축심의와 설계심의, 구조심의, 사업계획 승인, 분양가심의위원회 의결,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일정이 남아있다. 한 두달 새 이들 절차를 모두 소화하기에 빠듯한 감이 있어 상반기인 6월 분양이 다소 뒤로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계획한 대로 상반기 분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촉박한 감은 있지만 6월 분양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의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미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고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위원들 의견을 빠른 시간 안에 모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6월로 분양일정을 잡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기다리고 있는만큼 서둘러 진행해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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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 댓글조작 원천차단 불가능”… 여론조작 어쩌나

2018. 4. 18. 20:14 from 알짜뉴스

일명 '드루킹' 사태로 불리는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포털의 댓글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댓글 조작 과정에 반복 작업을 하는 일종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구속기소한 파워블로거 '드루킹'은 614개 포털 아이디를 활용해 뉴스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는 수백 개 아이디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자동 댓글을 쓰거나 공감 클릭 기능을 가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뉴스를 보는 포털 사이트에서 공공연하게 댓글 조작이 이뤄졌는데도 포털 업체가 이를 제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 업체는 뉴스에 일정 수 이상 댓글을 쓰는 사용자들에게 문자인증을 거치도록 했지만, 이 방법도 매크로 프로그램 변형을 통해 언제든 무력화가 가능하다.

보안기술 관련 전문가들도 댓글 조작 등을 막는 것보다 오히려 뚫는 게 더 쉽다는 데 공감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겹겹이 보안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 공격이 들어오거나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리기 때문에 원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조작 가능성이 존재하고 여론 조작 공간으로 악용되면서 포털 댓글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댓글 실명제 도입이나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방적인 폐지 또는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건전한 여론 형성에 방해가 된다는 점에서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맞선다.

때문에 이미 뉴스를 보거나 검색을 하는 포털 활용 자체가 국민의 일상이 된 만큼 포털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조작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송중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박사는 “현재 다수의 댓글을 쓰는 아이디나 접속 아이피 주소를 차단하는 방법이 사용되지만, 언제든 이를 우회하는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포털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변조를 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자의 구체적 처벌 규정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다수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해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해커들의 불법적인 침입이나 사이버 침해공격을 탐지해내는 다수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며 “사이버공격은 사실상 원천 차단 자체가 힘들고 얼마나 빠르게 방패를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란 점에서 댓글 조작 역시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접근해 적극적인 차단 기술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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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지방선거에 공무원들 몸사리기… 지역상권은 몸살

2018. 4. 16. 20:01 from 알짜뉴스

“괜한 구설수 오를까” 몸조심…공직사회 회식 자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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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전보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해져 매출은 주는 반면, 전기세, 임대료, 관리비는 계속해서 나가고 여러모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청주시 한 공공기관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42) 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점심과 저녁을 파는 음식점들은 그래도 찾는 사람들이 있어 상황이 좀 나을 텐데 저희 업종은 젊은 사람들까지 안와 힘들기만 하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점차 젊은 세대들로 변화되면서 점점 소규모로 변화하던 회식문화가 최근 ‘미투’ 운동으로 더욱 축소되고 있다.

충북 몇몇 자치단체장 예비후보들과 관련해 ‘미투운동’이 이어지면서 애초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고위 공직자들과 일반 공무원들은 회식을 피하거나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또한,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있어 회식 및 저녁자리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무심코 말하다 조직 내 구설에 휘말리기도 싫다는 입장이다.

주된 고객이 공무원인 지역 상권의 근심은 가득하다. 청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53) 씨는 “최근 미투운동과 지방선거 시기가 겹치면서 최대한 공직 내에서 회식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선거를 목전에 앞둔 예민한 시기에 술자리 혹은 회식자리를 만들어 뒤에서 괜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올 행동을 일체 안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지금은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와 과거 저녁에 종종해왔던 회식 횟수도 줄어들 뿐더러 점심과 문화 회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주된 고객이 공무원인 공공기관 인근 업주들은 이들의 열리지 않는 지갑에 울상을 짓고있다. 청주시 흥덕구 소재 공공기관 주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C(32) 씨는 “지난 1월에만 해도 송년회와 직장내 모임 등으로 공무원 손님들이 정신없이 찾아와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며 “최근에는 무슨 일인지 구청직원들의 발걸음이 줄었고 인근에서 일하는 일반회사원들과 학생들만 가게를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공공기관 주변 상권이 잘되는 이유는 인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단체 방문·회식과 그 일행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는 연쇄 반응으로 상승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같은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 주변상권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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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세종시 거품론 고개… 고분양가에 전세족 유턴 우려도

2018. 4. 15. 19:24 from 알짜뉴스
▲ 공동주택과 상가시장의 과도한 가격 책정 등으로 인해 세종시 거품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2일 세종시에 분양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희망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거품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동주택을 비롯해 상가시장까지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과도한 가격 책정이 이뤄져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위기다. 인구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일부 젊은층은 저렴한 전세가격을 이유로 꼽고 있다. 향후 전세가격이 폭등할 경우 대전 등 인근 지자체로의 유턴 현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거품론을 조장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동주택 시장이다. 세종시 한솔동,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등 기축아파트가 형성된 지역은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격이 3억 원 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은 대전 도안신도시 및 청주 율량지구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한 수준. 하지만 시청인근 3생활권과 입주가 한창인 2생활권의 특정 단지에서 과도한 거품이 일고 있다. 

2-2생활권 M9블록 금성백조예미지의 경우 101㎡의 매매가격이 8억~9억 원을 형성하고 있다. 3-2생활권 M4블록 중흥 S-클래스리버뷰의 98㎡ 시세는 7억 원 안팎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은 분양가의 2배를 뛰어 넘은 것.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가만 유지되는 것은 과도한 거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상가시장도 거품론은 일고 있다. 세종시 프라자 상가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6000만~7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는 200만~300만 원 수준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격은 3.3㎡당 3000만~4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설계제안공모를 통해 공급된 어반아트리움의 1층 33㎡(10평)대 분양가격은 10억 원을 웃돈다. 어반아트리움은 LH의 최고가 입찰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높은 분양가격을 형성시켰다는 비난 목소리가 높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형성 된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는 높은 분양가격과 임대료 탓에 공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구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7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전입인구는 8만 2073명, 전출인구는 4만 7383명으로 순이동인구는 3만 4690명으로 조사됐다. 전입 인구는 대전 2만 3707명(40.3%), 경기 7006명 (11.9%), 충남 6587명(11.2%)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대전에서 유입된 비율은 2016년(34.8%)과 비교했을때 증가했다. 세종시 전출 인구는 대전(24.3%), 충남(16.1%), 경기(1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 전입사유는 ‘주택’을 꼽는다. 세종시 84㎡의 전세가는 1억 원대다.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젊은층이 세종을 찾고 있다. 향후 수년간 입주가 많아 전세가 급등은 어렵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기를 찾은 이후 전세가격이 올라 재계약 시즌을 맞아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대전 등으로 유턴을 하는 인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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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장 ‘경선’…탈락자가 킹메이커 될수도

2018. 4. 12. 20:38 from 알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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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박영순, 이상민, 허태정. 가나다순. 충청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당원투표 포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결선투표까지 간다면 후보 간 연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한 두 후보 중 특정 후보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민주당 대전시당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대전시장 경선 투표·여론조사는 13일 오후 6시 마감된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일반 여론조사를 포함한 권리당원 ARS투표가 마감되면 곧바로 조사 결과를 취합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정된다. 단 현역 국회의원·여성·장애인·청년 등에 따라 가감산이 적용된다.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3명의 예비후보(박영순·이상민·허태정 가나다순)가 경쟁 중인 대전시장 경선은 결선투표 대상이다. 

이날 마감되는 1차 경선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16~17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3위를 차지한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중도하차 하는 셈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결선투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3명의 후보 중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후보가 없는 데다 각각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한 후보가 50% 이상을 차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이유다.

이처럼 이번 경선이 결선투표까지 이어진다면 후보 간 연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한 두 후보 중 특정 후보와 연대하는 구도다. 결선투표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진출 후보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탈락 후보 간 이해관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의 여론조사나 분위기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1차 경선 1·2위 후보 간 격차가 아주 클 경우에는 대세론이 작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탈락한 후보와 다른 특정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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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개편, ‘수능 삼각지대’ 빠진 수험생

2018. 4. 11. 19:54 from 알짜뉴스

교육부 3가지 평가안 발표, 교사들·학부모 혼란 가중, 전문가 “최종안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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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넘기기 위해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한 11일 오후 세종시 도담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국어수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11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시안을 공개하자,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최종안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은 “막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기온 제일학원 이사장은 “대입제도개편 대상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최종 개편안을 지켜보며 준비하는 것이 좋다”면서 “입시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중요한 것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며, 대입전형 단순화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위주 전형의 세 가지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편안 내용의 핵심은 선발 방법의 균형, 선발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 3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편 시안이 단순히 쟁점만 나열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다는 반응도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지난해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며 시간을 번 교육부가 그때와 거의 비슷한 안을 시안으로 내놨다"면서 "당시 수능개편 유예가 여론을 의식한 '시간 끌기'였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세 가지 수능 평가방법 중 어느 것이 유력한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세 가지 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1안),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하고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 유지'(2안), '영어·한국사는 절대등급을 제공하고 국·수·탐은 원점수 제공'(3안) 등이다.

정시모집과 수시모집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대다수 입시전문가가 '통합'에 무게를 실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정시와 수시를 통합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원점수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일 '단순'하지만 비판여론이 많아 도입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교육부 시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내놨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전 과목 절대평가 시 원점수를 활용해 동점자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원점수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면서 "그럴 거면 그냥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도 혼란스런 분위기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에는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니 헷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중학생 학부모는 “교육정책은 긴 안목을 갖고 세워야 하는데 매년 바뀌다보니 혼란스럽다”면서 “지난해 정부가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고 고민을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논란만 일으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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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과 거리 먼 과학계 코드인사…前정권 과학기술계 기관장들 줄사임

2018. 4. 10. 20:12 from 알짜뉴스

과학기술계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교체 바람에 휘청이고 있다. 최근 다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이 줄줄이 중도 낙마하면서 정치적 성향과 다소 거리가 먼 과학계까지 '코드인사'에 휘둘린다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10일 출연연 등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신중호 원장이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임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비정규직 전환과 직원 채용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2016년 9월 취임한 신 원장은 퇴임까지 1년 6개월 정도 임기가 남은 상태다. 지질연 한 관계자는 "안팎에서 사임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 정확하게 사표를 냈는지, 처리가 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전날 임기 2년을 남긴 채 퇴임식을 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KISTEP은 과학기술 분야 정책 자료를 발간하고 기술 예측·수준 조사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기관이다. 임 원장의 퇴임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린다. 전 정부 때 임명된 후 석연찮게 중도 낙마한 출연연 기관장은 또 있다. 지난 2월에는 장규태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이 돌연 사임했고, 지난달에는 조무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도 임기 절반 이상을 남긴 채 스스로 물러났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자진 사퇴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퇴진 압력을 견디지 못해 퇴임했다는 것이 출연연 안팎의 견해다.

이런 의심의 배경에는 중도 낙마한 기관들 모두 지난해 말부터 국무총리실과 과기정통부의 감사를 받아왔다는 점이다. 현재 원장이 공석인 기관은 공모 절차를 거쳐 신임 원장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출연연 한 인사는 "정권에 따라 수장도 바뀌는 게 관행처럼 여겨지지만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성과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과학기술계 수장을 손바닥 뒤집듯 교체한다는 것은 다소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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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미분양’…대전 동구 고민 깊어진다

2018. 4. 9. 20:23 from 알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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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째 대전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황 모(35) 씨는 최근 이사 건으로 걱정이 앞선다. 부동산 가치가 서서히 줄고 있는 동구를 떠날지, 관내로 거주지를 옮길지에 대한 고민이 황 씨의 결정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2. e편한세상 대전에코포레 입주를 희망했던 자영업자 김 모(45·대전 중구) 씨 또한 고민이 있기는 마찬가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와 멀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 동구를 선택했지만 부동산 가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인의 훈수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는 “종잣돈 마련의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 추가 대출을 통해 도심지로 입성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대전 동구의 부동산 가치평가에 대한 악재가 수면위로 등장했다.

대전 동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오명을 남기며 이 꼬리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주택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대전 동구가 지난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투자 가치 상실’우려라는 불명예를 예고하고 있다.

주택보증공사 관계자는 대전 동구는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이상 증가한 적 있고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으로 책정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는 7월 준공을 앞둔 판암역 삼정그린코아(1565세대) 중 180여세대가 미분양 성적을 낳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용운동에서 분양을 시작한 e편한세상 대전에코포레(1320세대)도 화려한 시작과는 달리 400여세대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대전 동구 처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추후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할 시, 주택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 심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게되면 분양 보증이 거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 동구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제 예정일이 오는 6월 30일로 한 달 간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충청권 일부 지역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더욱 유보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충남(천안)과 충북(청주)지역은 각각 지난해 2월과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족쇄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안성·용인도 1년 넘게 해제 예정일이 연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해당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 분양시장에서 좋은 성적표를 내지 못하는 악재에 맞닥드리고 있다. 심지어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시의 매매가는 지난 2월 각각 -0.21%, -0.14%의 하락률을 기록, 장기 부동산 침체와 맞물리며 전반적인 충청권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구의 미분양사태가 이어지면 대전지역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삼정그린코아와 대전에코포레의 입주일이 다가올 경우,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 투자자들이 미분양으로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동구로 시각을 돌려 해소될 수도 있지만 상·하반기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굵직한 분양이 예정돼 있어 장담 할 수 없다”며 “정부가 막대한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내놓은 가계부채종합대책(DTI·DSR)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면서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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