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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르포]
원신흥동 부동산 한산한 모습
양도세 비율 55% 거래부담
84㎡ 웃돈 최고 1억 소문도…

대전아이파크시티 전매가 풀린 지난 4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부동산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다른곳도 마찬가지예요. 내달쯤 되야 거래가 좀 풀릴까..."

대전아이파크시티의 전매가 풀린 지난 4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의 한 부동산.
이 부동산 관계자는 얼어붙은 분양권 거래에 한 숨을 쉬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3월 1433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0만 6786명이 넘는 청약자를 끌어 모으며 지역 부동산 시장 분양 완판의 포문을 연 대전아이파크시티가 민간택지 물량으로 6개월 전매제한 기간이 이날을 기해 해제됐다.

다만 거래는 당분간 활발하지 않을 것이란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전망이다.
우선 높은 양도세 비율로 매수·매도자 모두 거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앞서 지난 8월 전매제한이 해제된 인근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의 경우 양도세 비율이 44%였다.

그러나 대전아이파크시티는 분양권 양도 과세 기준이 1년 미만으로 양도세 비율(지방세 포함)이 55%로 더 높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가격은 아니지만 84㎡는 좋은동, 좋은층의 경우 웃돈이 양도세 포함 약 1억, 104㎡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분양가가 높아 피가 높게 안붙을거란 관측이 있었지만 워낙 높게 붙었다. 양도세 부담도 커 매수의사는 있지만 실제 거래가 성사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도 상황은 마찬가지. 부동산 너머로 보이는 공사현장에 우뚝 속은 타워크레인이 높게 붙은 웃돈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길 건너 부동산도 손님은 없고 이따금 문의전화만 울려댔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복용초 신설 확정에 내년 약 6200세대가 분양 예정인 아이파크시티2차까지 더해 새로운 주거생활권을 구축하고 부촌이라는 기대심리와 중대형 평형 희소성까지 더해지면서 급한 사람이 아닌 이상 당장 물건을 내놓을 리가 없다"며 "입주 시점이 되면 인근 대장아파트가 10년이 지나 이 같은 높은 분양권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일부 매수자들을 제외하곤 매도자-매수자 간 갭차이가 커 관망세는 갑천3블록보다 더 짙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은 이 같은 관망세는 짧으면 내달까지, 길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예고된 올해 마지막 분양 수요가 두곳이 남아있고 내년부터도 정비사업 위주의 대규모 분양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지금 분양권을 사게 되면 1주택자로 묶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선택지가 우선 이달 분양하는 목동3구역과 도마·변동8구역 청약에 먼저 넣어볼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피가 높게 붙을수록 실수요자들은 내년 청약시장을 기다리면서 분양권을 매매하기보다 당분간 전세를 구해 시장 분위기를 관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른 한 공인중개사는 "대전아이파크시티는 공공택지에 분양된 갑천3블록과 달리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 수익률이 높지 않아 투자수요보다 실거주자들이 많은 편이다"며 "웃돈이 억대가 넘어가다보니 매수자도 부담되고 매도자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오를것으로 보면서 갭차이는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2017~2019 최종등록자 현황
유성 ‘수시’·공주 ‘정시’ 두각
상위 20개 시·군·구서 51.8%
지역별 편중 심화 양상 지적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충청권에서 서울대 입학생 배출에 수시는 대전 유성구, 정시는 충남 공주 소재 학교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입학생 배출 상위 20개 시·군·구에서의 누적 비율이 전체 입학생의 절반을 넘어 ‘지역별 편중’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최종등록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상위 20개 시·군·구의 누적 입학생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8%를 차지했다.

입학생 수 상위 20개 시군구 중 정시·수시를 모두 포함한 입학전형으로는 충청권에서 대전 유성구가 전체의 2.1%(205명)를 차지해 전국 12번째로 많이 배출했다. 이어 충남 공주가 전체의 1.3%(124명)을 차지해 20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정시, 수시로 각각 나눠 분석할땐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수시 일반전형에서는 대전 유성구(3.2%·158명)가 전국 6위, 세종시(1.5%·74명)가 19위로 나타났다. 정시에서는 충남 공주(1.9%·52명)가 전국 14위, 충북 청주(1.3%·34명)가 20위를 기록했다.


충청권에서 수시는 대전 유성구, 정시는 충남 공주 지역의 학교들이 각각 강세를 나타낸 셈이다.

반면 각 지역들이 수시·정시 입학전형을 바꿔 입학 비율을 따져볼땐 서로 상위 20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 상위 20개 시군구에서 입학생 비율의 다수를 차지해 지역별 편중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상위 20개 시·군·구의 입학전형 누적 비율은 △전체(수시+정시) 51.8%, △정시 63.2% △수시(일반) 58.7% △수시(지역 균형) 37.1% 등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별로 살펴볼땐 수시보다 정시의 지역별 편중이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정시의 경우 서울 강남구, 서초구, 경기 용인, 서울 양천구 등 사교육 과열지구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 거주지를 감안할땐 이 곳의 편중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편중도를 연도순서로 구할땐 수시의 모집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2017년 0.448, 2018년 0.477, 2019년 0.476 등으로 3년간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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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야학 사태 일파만파…김소연 대전시의원 주장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대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의 보조금 유용이 드러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월 5·6·9·11·17·20·25일자 3면·10·18·19·24일자 1면, 2일자 3면 보도>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서구6·사진)은 2일 “대전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와 지원 기관의 느슨한 관리·감독하에서 유용되고 있다”며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보조금 부실관리 사례를 예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전 여성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한 여성단체는 시로부터 매년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양성평등 교육’을 하면서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비 5만원 중 1만원을 후원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각종 모임과 캠페인, 정치적 집회시위 등에 참석하게 했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의를 빼았겠다고 갑질을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시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시는 내용을 확인한 후 강제적 후원금 모집 중단요구, 강사 배치 계획의 투명성 제고와 공개 운영, 강사들로부터 모집한 후원금 767만원 전액 환불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자진 폐쇄한 대전성폭력상담소 역시 강사들에게 강사비의 최대 50%를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서를 만들거나 강사 바꿔치기 등으로 경찰과 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미온적인 감사로 전형적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울야학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울야학도 마을 활동가 출신의 허위강사 명의로 보조금을 수령해 강사비를 페이백하고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강사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서 “이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학은 또 협동조합과 허위로 급식 계약을 체결한 후 급식 보조금을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유용하고,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인근 학교 급식 후 남은 잔반을 제공했다”며 “특히 카드깡을 해 준 해당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3년 전 대전 봉산초 부실 급식 사태 당시 시위를 하면서 교육청을 비난하고 정치쟁점화했던 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돌보는 것은 시와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대전에 최초로 공공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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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11일 주민설명회
국토부와 사전협의도…빠르면 연내 해제도 가능

사진 =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대덕구 연축지구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하 GB)이 해제 절차를 밟으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단절된 대덕구의 중간지대에 오랜 숙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덕 통합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일 대전시와 대덕구 등에 따르면 사업이 추진되는 연축동 249번지 일원 24만 8651㎡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대부분이 GB로 묶여 있다. GB해제를 위해 시는 현재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오는 22일까지 공람 중으로 오는 11일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2015년 30만㎡ 이하 GB는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한이 부여됐지만 국토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거치면 평가서 본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과정을 다시 밟는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GB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위와 같은 절차가 신속하고 빠르게 이행되면 연내 GB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 행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마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과 GB해제가 풀리면 내년 하반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1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준공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축지구엔 1482세대 공동주택(분양 696세대·행복주택 786세대)과 27세대의 단독주택이 들어선다. 이로 인한 수용인구는 3034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덕구청사를 비롯해 물류시설,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복합행정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도로망도 확충된다. 예비타탕성 조사를 올해 통과한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와 연계된 연축지구 관통도로도 설계 중에 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선 4기때 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성 검토 등 시행착오를 공전 거듭하던 끝에 지난해 11월 사업시행 업무협약을 맺은 LH대전충남본부가 제안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올해 1월 수용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대덕구 관계자는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덕구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오정동·송촌동 등 남부권과 신탄진 등 북부권으로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해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르포]
전국 최대 양돈 밀집지역 홍성
홍주종합경기장 거점소독 시설
하루 100~200대 차량 출입
방역팀 3교대 24시간 구슬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인한 여파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홍성군 종합경기장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한 방역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의심축 신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가 뚫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9월 29일 수도권 이남에서 처음으로 신고된 홍성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이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 현장에서는 그 여파가 가시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8호 태풍 ‘미탁’의 북상까지 예상되면서 방역 당국의 시름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충남은 국내 사육 돼지 1100만여마리 중 20%를 차지해 전국 최대 양돈산업 밀집지역으로 손꼽히며 홍성군은 전국에서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기초단체기 때문이다.

30일 오전 10시경 홍성군내에서도 축산차량의 출입이 가장 많은 홍주종합경기장 거점소독시설에서는 방역 인력 뿐만 아니라 차주들의 표정까지 잔뜩 굳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매년 구제역 방역에도 동참해온 고모(57) 씨는 “홍성이 뚫리면 충남 뿐만 아니라 전라도까지 번질 수 있다”며 “의심축 신고로 모두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 이곳이 마지막 저지선이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부터 근무한 뒤 교대를 앞둔 팀원 A 씨는 “태풍까지 온다고하니 엎친데 덮친 격”이라면서도 “혼란이 가시지 않았지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씨를 비롯한 방역팀은 2인1조 3교대 체재로 소독은 24시간 이뤄진다. 이날 오후 12시부터는 공무원 1명이 투입돼 3인1조를 유지하게 된다. 팀원들은 “점심시간에는 라면을 끓여놓고도 차량이 들어오면 뛰어나간다”며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 불편함도 모르고 일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소독시설에는 하루 100~200대 가량의 차량이 출입하며 두 차례 일시이동중지가 해제된 시점에는 300대 이상이 드나들었다. 이날 30분 남짓 동안에도 특장차부터 승용차까지 10여대를 소독했으며 소독은 차체 하부를 비롯해 내외부를 가릴 것 없이 이뤄졌다.

대상은 가축 운반과 약품, 분뇨, 사료 등 축산 관련 차량 일체로 소독필증을 받지 않으면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다.

사료업체와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충남에서 특장차를 운행하는 김모(58) 씨는 “의심축 신고로 잠까지 설쳤다”며 “방역이 뚫리면 농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죽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이 경기도 이천인데 ASF 발병 이후 집에 가지 못해 홍성에 숙소를 잡고 있다”며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죽을 맛”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개인특장차 운수종사자인 김모(50) 씨는 “할 수 있는 건 방역에 충실하게 동참하는 것 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경기도에서 원인도 모른채 퍼지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같은 사람은 사태가 벌어져도 보상조차 못받고 책임질 곳도 없다”며 “(확산된다면) 경제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첫 발병 이후 2주째 ASF가 국내 축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총 33개소의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운영 중이며 밀집단지와 역학시설 대상 농장초소 144개소도 추가 설치됐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충남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세
물가 하락 중첩…디플레이션 우려
일각 "추이 좀 더 지켜봐야" 의견도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소비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지역경기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특히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소비자물가 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소비와 투자가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9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2019년 8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충남 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대비 6.4p하락한 92.5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10년 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잡고, 지수가 이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반대인 경우는 비관적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1분기에는 100이상을 웃돌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냈지만, 지난 5월에는 100.3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에는 92.5까지 내려앉았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지출전망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지역 소비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문제는 소비심리의 위축이 곧 기업들의 매출악화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소비, 투자, 고용등이 모두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물가하락과 중첩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2019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06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하면서, 꾸준히 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물가지수가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상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하락이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물가하락이 오히려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버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소비심리가 위축되거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일정 수준의 물가상승은 경제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며 “가격이 더 내려가면 사야겠다는 심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히려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이란 투자와 소비감소로 인한 재화의 가격하락을 의미한다.

재화의 가격하락은 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생산위축은 임금감소와 고용감소를 유발한다.

이는 또 다시 소비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경기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준일 목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지역경기가 악화돼 있는 점은 사실이나 디플레이션으로 단정 짓기에는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통계적으로 경기상황은 5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곤해 지금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시 2020년 7월 2500억 규모 추진
'100억 돌파' 대덕 지역화폐에 고민
충돌하지 않는 운영…대안 안갯속
시의회 "논의 부족"…조례안 유보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작전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지역에선 이미 지역화폐를 도입한 대덕구가 최단기간 만에 누적액 100억원을 초과시켰고,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유보 시키는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발행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현재 발행 주체에 대해 직접 발행을 할 지, 아니면 자치구 마다 발행을 하고 시가 지원을 할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지역화폐가 도입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먼저 대전에서 지역화폐를 먼저 선보인 대덕구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 이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대책이 쉽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대덕구의 지역화폐 대덕e로움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시는 밝히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대덕구는 지역화폐 누적 발행액이 출시 두 달 반 만에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구 146만명인 광주시의 경우 100억원을 돌파하는 데 4개월이 걸렸지만, 이를 고려하면 인구 18만명인 대덕구에서 두 달 반 만에 100억원을 넘어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대덕구는 올해 발행목표액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까지 했다.

이와함께 대전시의회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지적과 조례를 유보시키는 등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최근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구매력 자체가 없는 소외계층은 사용하기 어려워 6∼10% 할인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 특정 단체가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시는 특정 단체의 힘이 아닌,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처리를 유보시키기도 했다.

시의회는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이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게 시의회의 조례안 처리 유보 이유다.

하지만 시는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지역화폐 발행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서 지적된 “구체적 기본계획이 없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 등에 대해 여러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면밀한 대안책을 세우는 등 당위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도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대전도 아직 초창기인 만큼 진통을 겪고 있는 시기라 생각한다”며 “출시 목표인 내년 7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유보된 이유를 검토해 다음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19

월세 '마지노선' 100만원 붕괴 신도심 유력상권 악화일로
상가활성화 대책도 헛바퀴 용지공급 조절 등 실효성 의문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상가시장에 줄도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신도심 유력상권의 월세가 투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 원 이하로 곤두박질 쳤다. 경매시장 물건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반토막 난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등 관계기관이 내놓은 상가활성화 대책은 헛바퀴만 돌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위기다. 유동인구를 이끌 굵직한 기업유치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25일 세종시 상가시장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청 인근 수변상가의 1층(전용면적 10평대) 시세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80만~10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변상가는 신도심 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혔지만 공실이 심화되면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수변상가의 한 관계자는 “월세가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금융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상황이 점점 악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나성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반아트리움 2~3층(전용 10평 이하)의 시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50만 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정부세종청사를 둘러싼 어진동 상가시세도 곤두박질 쳤다. 상가 2~3층의 월세가 적게는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바닥을 쳤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가는 경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경매시장에 나온 신도심 내 근린상가는 14건이다. 소담동 1층 감정가 9억 6000만 원 한 상가는 2회 유찰 돼 4억 7000만 원, 한솔동의 1층 10억 원 상가는 2회 유찰 돼 4억 9000만 원으로 가격이 반토막 났다.  

상가활성화 대책도 헛바퀴만 돌고 있다. 

행복청과 세종시, LH 세종특별본부는 지난 6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고 상인조직 설립지원 및 상점가 육성 등의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상가업계는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대전 출퇴근족이 많은 3생활권은 사실상 밤이 되면 불이 꺼진 베드타운화 된 게 사실. 또한 현재 신도심 내 상가들이 중심상업지역인 나성동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과잉공급으로 인한 공실은 넘치고 있다. 

상가업계는 △유동인구를 이끌 대기업 유치 △관광인프라 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업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상가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지원으로 상가를 살릴 수 없다. 굵직한 기업이 들어서거나, 업종제한 확대 및 관광객을 이끌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며 “기관들이 치적 쌓기용인 행정기관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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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강의료 '페이백' 의혹…B씨, 근무지 무단이탈 의심
인건비 환수·감액 논의중…"불법 밝혀지면 취소 가능"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대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들의 강의료 부정 수급 의혹이 불거지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부정사용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5·6·9·11·17·20일자 3면, 10·18·19일자 1면 보도>

이에 교육부가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한울야학이 운영한 교육부 연구시범사업에 강사로 등록한 A 씨는 강의는 하지 않은 채 강의료를 받은 후, 그 강의료를 다시 야학 측에 돌려줬다.

정부보조금을 유용하기 위해 허위 강사를 등록하고 페이백 받았다는 것으로, 야학의 보조금 유용에 A 씨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 씨의 강의료 페이백 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으로, 야학 측 역시 강의료 페이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강사 B 씨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부정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는 야학에서 일일 4시간을 강의하고 시간당 약 4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B 씨는 또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야학에서 상근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159만여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B 씨는 진흥원에 신고하지 않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상근 근무를 조건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받아놓고 신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B 씨의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B 씨가 야학 관련 업무로 자리를 비웠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정 수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B 씨가 정당하게 자리를 비웠다는 출장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근무지 무단이탈이 확인될 경우 이탈 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환수·감액 조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B씨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의)불법 명의 대여 등이 수사에서 밝혀질 경우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나운규·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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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대형활어차 90분이면 가득
3시간 질주 대전 업체 도착
5t 車 분배…일사천리 착착
불법 해수 쏟아내곤 대천行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오늘 대전, 천안, 청주, 세종…들릴 곳이 많네, 서둘러 움직여야지.”

지난 20일 새벽 3시 30분경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인근.

한 대형 도매업체 25t 활어차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가게 앞에 차를 멈췄다.

이 곳은 해수판매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곧바로 운전기사는 능숙하게 수산물 가게에 설치된 여러 개의 해수 공급용 파이프 중 3개를 연결해 대형 활어차 수족관에 옮기기 시작했다.

해수 공급용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의 출처는 알수 없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 해수임에도 거리낌 없이 수급을 받고 있었다.

물고기 등 수산물을 실어야 할 차량에 오로지 바닷물 만을 공급 받는 것이었다.

대형 활어차는 해수를 채우는 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운전사는 활어차 위에서 박스만 정리할 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해수를 불법적으로 채취해 공급까지 이뤄지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행적을 추적했다.

오전 5시 30분경 해수를 가득 담은 대형 수산물 도매업체의 25t 활어차는 대전으로 향했다.

대형 활어차는 육중한 무게 때문에 거북이 걸음으로 국도와 고속도로를 3시간 동안 달려 오전 8시 4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수산물 도매업체에 도착했다.

수산물 도매업체 근처에는 다른 도매업체 이름이 붙은 5t 활어차 6대 이상도 주차돼 있었다.

직원들이 능숙하게 교통정리를 하면서 대형 활어차의 주차를 도왔다.

이후 대천에서 가져온 해수를 도매업체를 비롯해 5t 활어차 들에게도 공급하는 것이 목격됐다.

정제되지 않은 바닷물을 살포시키는 장면이었다.

1시간 가량 해수와 수산물을 가득 실은 5t 활어차들은 각자의 거래처로 떠났다.

이러한 과정들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당연하듯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됐다.

정제가 안된 해수는 5t 활어차에 담겨 충청권에서 300여 곳이 넘는 횟집에 공급되고 있다.

불법해수 유통은 활어차 뿐만 아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6시에는 25t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대전의 도매시장과 대형 마트에 정제 안된 바닷물을 공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차량은 해수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정제 안된 해수를 채워주고 다시 대천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25t 탱크로리를 통한 해수 유통은 정해진 시간 없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불법적으로 취수한 해수는 옮겨지고 또 옮겨지는 ‘전염병’ 마냥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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