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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충청권이 폭발 일보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충청권 3개 시·도 광역·기초의원들은 이달 말 서울에서 집단 항의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고, 박성효 대전시장과 이완구 충남지사, 정우택 충북지사는 오는 24일 회동을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들끊는 민심 속에 일부 한나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심각한 민심이반과 함께 정치권의 지각변동까지 예상된다.

대 전시의회 김남욱 의장과 충남도의회 강태봉 의장, 충북도의회 이대원 의장, 유성구의회 설장수 의장(대전 기초의회 대표),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충남 기초의회 대표), 청주시의회 고용길 의장(충북 기초의회 대표) 등 충청권 3개 시·도 광역·기초의회 대표 6명은 20일 대전시의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달 말경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상경집회를 열기로 결의를 모았다.

다소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당적을 초월한 강경대응에 방침을 확정했다.

김남욱 의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충청권을 비롯해 비수도권을 황폐화시키는 반(反) 헌법적 행위이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라며 “지방의원들이 나서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원 의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의 근간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정부가 규제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뜻을 모아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봉 의장은 “상경집회와는 별도로 한승수 국무총리와 각 당 대표를 별도로 만나 지방의 현실과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 청권 3개 시·도지사들도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오는 24일 충북도청에서 제21회 충청권행정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충청권의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충청권 공동입장을 마련해 건의할 계획이다.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범충청권대책기구 출범도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범시민연대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충남과 충북도 범시민연대 창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대기구는 지역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학계·여성계 등) 관련 단체 등이 총망라된다.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을 시작으로 충남과 충북에서 같은 성격의 기구가 출범하면 신속히 통합작업에 착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범충청권대책기구를 완성해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속보>=‘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지난달 21일 발의된 교육세법 폐지안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국회에서 가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본보 9월 20일 2면, 10월 20일 2면, 10월 24일 6면 보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교육세 폐지 논란을 야기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 “현재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가 2조 원 이상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고 학교현장은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 부족으로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한국교총을 비롯한 한국교육학회, 전국교육감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계도 이러한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계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교육세 폐지를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임을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교육세 폐지 철회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전국 교원 대상 교육세 폐지철회 서명운동 결과를 곧 정부·정치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장기간 경제불황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푼돈을 벌려다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실직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지 못한 가장(家長)과 주부, 학비를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 등이 대포통장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통장을 한 개 만들 때마다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은 대부분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또는 성인오락실 환전용, 대출 사기 등에 이용되고 있다.

푼돈을 받고 팔아넘긴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1개당 3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김 모(49) 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신용불량자인 김 씨는 지난 5월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출회사에 문의를 하다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통장을 개설해 주면 1개당 3만 원씩 주겠다는 것. 당장 푼돈이 아쉬웠던 김 씨는 통장 8매를 개설해 업자에게 넘기고 모두 24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얼마 후 자신이 개설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경찰의 출두요구서를 받게 됐다.

김 씨처럼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다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흔하다. 예전에는 점 조직을 통해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유통됐다면 요즘은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출광고 사기에 속아 통장을 업자에게 넘겼다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박 모(26) 씨는 지난 8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대출필요하신 분 쪽지 주세요'란 광고를 받았다. 2개월간 실직상태였던 김 씨는 돈이 필요한 나머지 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느냐는 쪽지를 보내고 업자는 통장 5개와 현금카드 등을 보내면 일주일 후에 대출금을 넣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돈이 필요했던 김 씨는 택배로 업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고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대출금은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서에서 성인오락실 환전용으로 통장이 쓰였으니 출두하라는 통지서만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얼마 전만 해도 대포통장의 주인 대부분이 노숙자들이었다"며 "경제가 어렵다 보니 신용불량자나 대학생, 주부들이 푼돈을 벌기위해 대포통장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설하고 있어 이 같은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다문화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 자녀수가 지난 2년 새 두 배로 껑충 뛰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국 국제결혼가정의 초·중·고교생 수를 조사한 결과 총 1만 8769명(4월 30일 현재)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4월 7998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작년 1만 3445명보다도 5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국 남성과 동남아 여성 간 국제결혼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 태어난 2세대들이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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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성과 높은 보장률을 내세우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보사들의 보험금 합의율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18 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22개 생보사를 상대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건 가운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실제 지급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지난해 보험금 합의율(17.1%)은 업계 평균인 50.8%에도 못 미쳤다.

특히 지난 3년간 삼성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대한생명 등의 보험금 합의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의 피해구제 합의율은 지난 2005년 41.9%에서 2006년 22.9%, 2007년 17.1%로 낮아졌고, 알리안츠생명도 지난 2005년 60%에서 2006년 50%, 2007년 34.6%로 떨어졌다.

또 AIG생명의 피해구제 합의율은 56.2%에서 44.4%, 36.8%로, 대한생명은 53.3%에서 40.0%, 37.7%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민원건수는 2005년 62건에서 2007년 70건으로 늘었고, 알리안츠생명도 같은 기간 10건에서 26건으로, 대한생명은 45건에서 61건으로 증가했다.

한 편 흥국생명은 지난 2005년 63.6%에서 2006년 45.8%, 2007년 71.4%로 오히려 보험금 합의율이 높아졌고, 동양생명(73.7→44.8→65.1%)과 신한생명(64.%→70.0→52.4%)도 상대적으로 합의율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들 3개 사는 다른 생보사들에 비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생길 때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미국발 경제위기속에 주가가 930~1070포인트까지 떨어지며 오르락 내리락 거리자 개미투자자뿐만 아닌 전문 금융기관의 직원들조차 망연자실한 한숨을 내쉬고 있다.

주식, 펀드 투자 등에서 속칭 반토막 손실을 보면서 경제적 고통에 운용 책임까지 더해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객장을 두고 있는 증권사, 금융기관 등의 직원들은 18일 동료들의 말 못할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 사무실에서 서로 말을 건네기도 두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청주지역에 입점한 국내 최대 규모의 모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박 모(33) 씨는 지난해부터 2년간 주식에 투자해 왔다. 박 씨는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 꿈으로 중국 MBA과정을 목표하고 급여를 조금씩 정기적으로 투자해 온 것.

그러나 박 씨는 최근 주가 폭락으로 인해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렸다. 쓰나미같은 국제 경제위기가 그에게도 덮친 셈이다. 박 씨는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왔던 유학 생활비마저 날려버렸다"며 "원금만이라도 회수하기 위해서는 펀드 환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초 유학계획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모 은행에서 근무하는 A(33) 씨는 내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판매하는 C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금리 부담에 펀드 손실, 환 손실까지 3중 피해를 보면서 꿈을 담았던 통장은 1년 만에 원금의 3분의 1도 남지 않았다.

A 씨는 “자녀들의 학비 마련, 주택 마련을 위해 급여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투자했던 직원들이 모두 꿈을 잃었다”며 한탄했다.

“원금이 보장되는 펀드상품이다 뭐다 해서 가입을 권했던 투자자들의 민원을 받는 것도 힘든 상태에서 직원들마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사무실 분위기는 암울 그 자체”라고 이 은행 직원은 전했다.

지역의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저축계좌를 통한 급여의 50%까지 할 수 있다”며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급여의 일부분을 지속적으로 투자했던 직원들도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심리불안으로 주식 투자보다는 적립식 분할매수에 따른 방어적 투자전략를 세우고 있다”고 대책을 귀뜸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직원들뿐 아니라 투자를 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손실을 보긴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떠나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풀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주택신축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8일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도시 주변지역 중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한해 행위제한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행 정도시 주변지역(223.8㎢)은 당시 난개발 및 투기방지 등을 위해 행정도시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4~5㎞ 범위까지로 지정돼 이 중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아 주택 증·개축을 제외한 신축이 제한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도시건설청장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자연취락지구 행위제한으로 완화돼 주택신축과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써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충북 청원군의 9개 면 74개 리에 거주하는 3만 5000여 명의 주민이 그동안 제한됐던 재산권 행사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와 함께 행정도시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방법도 새로이 규정해, 오는 2010년까지 주변지역 관할 3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 총 353억 원을 지원해 마을도로와 하수관거, 마을회관 등 259개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의 80%(282억 원)는 국고에서 지원되며 나머지 20%(71억 원)는 행정도시 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한다.

한편, 올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3개 시·군 47개 마을에는 이미 1차로 금년 책정된 예산 168억 원의 80%인 134억 원이 배정됐으며 공사는 90% 이상의 착공률을 보여 111곳의 주민공동시설사업이 진행 중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