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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충북지사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사가 도 산하기관인 충북장애인체육회 간부로 특별 채용돼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민선 5기 출범 후 이 지사의 ‘내 사람 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 또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지자, 과도한 측근챙기기라는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6·2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유세담당을 맡았던 김모(50) 씨가 최근 도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팀장으로 발령났다. 당초 김 씨는 장애인체육회가 아닌 다른 산하기관에 특채될 것이라는 풍문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회 6급은 도청 공무원 6급과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연봉은 4000~50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체육회는 김 씨를 채용하면서 모집공고를 내지 않았다.

체육회가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기존 팀장급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장애인체육과 전혀 무관함은 물론 전문성이 없는 김 씨를 신설된 팀장자리에 앉힌 점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김 씨의 채용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된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지난 2010년 7월 취임 직후 선거를 도운 측근들을 도와 산하기관에 배치하면서 줄곧 과도한 '측근인사' 비판을 받아왔다.

이 지사의 '집사'로 알려진 백상진 씨가 3년 임기의 도 대외협력관(3급 상당·가급 전임계약직)에, 선거캠프에서 공약개발을 담당했던 김문종 씨가 정책보좌관(5급 상당)에 임명됐다.

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에 선거캠프 대변인을 지낸 박종천 씨, 충북학사 원장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던 김지학 씨가 각각 임용됐다. 산하 또는 출현기관장의 경우도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무이사에 주재선 씨를,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에 김현상 씨를 선임했다.

주 씨는 6·2선거 때 이 지사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김 씨는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을 지낸 인물로,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

충북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에 선거캠프에서 유세를 담당했던 오병용 씨를 기용했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고 취임후 5개월 가량 수행비서를 했던 허철 씨를 공모과정도 없이 충북체육회 6급 정직원 자리에 앉혔다.

또 도 복지보좌관 자리를 만들어 황명구 씨를 임명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역의 한 원로인사는 "이 지사의 측근을 챙기기 위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거공신들에 대한 보은인사는 최소한 허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지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추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안철수 후보는 이날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나라를 세우겠다”며 지역거점대학 육성,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희망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실현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교육체제 혁신을 위한 3대 목표로 △능력과 적성에 따라 걱정 없이 교육 받는 터전 마련 △차별 없이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개인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는 희망 교육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실천 과제로 안 후보는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수준 최소학력 도달 평가제’를 도입, 도달 여부만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안심등록금제’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더불어 반값등록금을 포함해 학비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거점대학,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고 지역고용할당제와 차별금지법도 제정하는 한편, 기회균등 대학입학전형도 정원의 2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사교육의 경감을 위해 ‘학교 공교육 지원법’과 선행학습 경감 제도를 마련하고 ‘평화·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인권과 평화 감수성도 높이겠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문재인 후보는 이날 안보 행보의 일환으로 강원 지역 최전방을 둘러봤다.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을 방문 중인 문 후보는 고성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참여정부는 강한 안보능력으로 5년 동안 북한과 단 1건의 군사적 충돌도 없이 평화를 지켜냈다”며 “안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저 문재인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수많은 아까운 젊은 목숨을 잃게 한 것이 어느 정부인가”라며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국방부 장관 외에는 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우왕좌왕했던 것이 바로 새누리당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새누리당이 선거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법(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을 연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고심 끝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먹튀방지법 제안을 수용키로 했는데 이제 와서 (연계 논의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뭔가. 정치가 장난인가”라며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을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처리할 것을 제안했고, 문 후보 측은 31일 후보 사퇴를 했을 경우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법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선진통일당 이재선 전 의원<사진>이 최근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합당에 반발해 추가로 이탈하는 인사를 막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이 의원은 1일 “새누리당과 합당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을 수습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탈당 등으로 당이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어 “기본적으로는 합당으로 선진당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지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인 결과 양당 체제로 가는 것에 동의했다”며 “앞으로 지역민을 설득해 새누리당이 정권 창출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상당수 지역민은 양당구조를 원하고 있다”며 “당내 함께했던 인사들이 각자의 길을 택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최대한 분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너무 아름다운 절경에 넋을 놓는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원가계 미혼대(迷魂台)의 절경이 한폭의 산수화와 같다.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태어나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人生不到張家界 百歲豈能稱老翁)’

중국인들도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하는 호남성(湖南省) 장가계(張家界).

장가계의 공식명칭은 ‘무릉원’이다.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등장하는 무릉도원에서 따온 이름이다. 꿈 속에서나 볼듯한 수려한 산세와 계곡, 기암괴석이 영락없이 무릉도원을 닮았다.

발길 닿는 곳이 모두 천하비경이니,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아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절경의 연속이다. 하늘과 맞닿은 산봉우리를 보노 있노라면 억만년의 침수를 견뎌낸 한 폭의 산수화에 세월마저 숨죽인다. 장가계는 1982년 중국정부가 최초로 국가삼림공원(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정도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1992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등록됐다.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되면서 더 큰 유명세를 탔다. 장가계는 국가삼림공원과 천자산자연보호구, 삭계욕자연보호구 등 3개 지역을 아우른다. 장가계 국가삼림공원에 건설된 백룡엘리베이터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 원가계의 협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멎을듯 하다. 부인 또는 애인과 함께 오를 때는 그녀의 손을 꼬옥 붙잡고 오르시라. 절경에 넋 빠져 자빠질지도 모른다.

◆장가계의 백미 천자산(天子山)

해발 2084ｍ의 천자산은 케이블카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발품을 팔아 3500개의 계단을 올라야 비경을 담아 올 수 있던 곳이다. 1997년 2㎞ 구간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서 그러한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을 오르면 협곡과 원시림, 수천 개의 석봉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석봉이 바위숲을 이룬 '천대서해'와 선녀가 꽃바구니를 들고 세상에 꽃을 뿌리는 형상의 '선녀헌화'를 바라보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오롯이 품은 자태에 감탄사가 절로 난다. 길 양쪽으로 10리에 걸쳐 그림 같은 풍광이 펼쳐지는 '십리화랑'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코스. 약초 캐는 노인바위를 비롯해 한 번 걸으면 10년은 젊어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신선계곡'을 바라보면 스스로 어풍지객(馭風之客)이 된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원가계 천자산의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더욱 황홀하다. 천자산 절벽에 건설된 백룡엘리베이터는 세계최고 높이(335m)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돼 있다. 엄청난 야심을 현실로 빚어낸 중국인의 스케일에 놀라고, 그들의 대륙기질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

▨황룡동굴

장가계에서 놓칠 수 없는 코스 중 또 하나가 황룡동굴이다. ‘중화 최대의 아름다운 저택’으로 불리는 황룡동굴은 길이가 11㎞에 이르며, 각양각색의 석순과 종유석이 장관이다. 동굴 내부에 흐르는 강물 위를 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다. 세계 1위 종유동굴로 손꼽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울긋불긋한 조명까지 더해져 환상의 극치를 이룬다. 이미 탐색된 면적만 10만 ㎡다. ‘동굴 속의 동굴, 동굴 속의 산, 산 속의 동굴, 동굴 속의 강’ 등 4개 부분으로 나뉜다. 1984년 10월 1일 공식 개장한 이후 10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 아름다운 호수와 그윽한 주위 환경이 어울려 무릉원의 수경(水景) 중 대표작으로 뽑히는 보봉호. 보석같은 봉우리가 병풍을 두르고 있어 보봉호다.

◆보봉호(寶峰湖)

호수 주위의 기이한 봉우리가 수면에 비친 모습이 꼭 '천연요새'를 닮았다.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지르면 중국 전통복장을 입은 토가족 소년과 소녀가 작은 배에서 나와 노래를 부른다. 호남성 소수민족인 토가족이 짝을 찾을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 보봉호는 애초 댐을 쌓아 만든 인공호수였으나 주변의 경치에 반한 말레이시아 상인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 관광지로 개발했다고 한다. 평균수심은 72m, 가장 깊은 곳은 119m에 이른다. 선녀바위, 두꺼비바위, 공작새바위 등 사람 혹은 짐승모양을 띤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보봉호를 어두운 밤에도 빛을 내는 아름다운 야명주(夜明珠)로 빛나게 한다. 40여분 간 유람선을 타고 있으면 황홀경에 빠지기 마련이다.

▲ 귀신들도 다니기 어렵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귀곡잔도(鬼谷棧道)는 천문산 정상에서 천문산사(天門山寺)까지 이어져 있다. 내려다보는 풍경은 스릴 만점, 건너다보는 주변의 풍경은 신비 그 자체다.

▨또 다른 비경 천문산(天門山)

장가계의 대표적인 성산이자, 장가계 자연 경관의 절정이다. 해발 1518m에 이르는 천문산 정상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케이블카는 인간이 만들었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인공구조물이다. 총 길이 7.45㎞의 케이블카가 개인주택 지붕 위와 장가계 역(驛)을 양탄자 삼아 오르내리는 게 특이하다. 우리와 같이 ‘내 집 앞에는 안된다’며 물리력을 앞세우는 님비현상은 애초부터 꿈꿀 수 없는 사회주의의 산물이 낳은 풍경화이기도 하다. 밑을 내려다보면 최고 1279m에 이르는 천길 낭떠러지에 오금이 저린다. 편도 35분이 소요되는 케이블카는 해가 진 후, 불빛 하나 없는 암흑천지 속에서도 손님이 끊길 때까지 운항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천문산 정상에 오르면 아슬아슬 곡예를 부리는 케이블카보다 더 아찔한 귀곡잔도(鬼谷棧道)가 기다린다. 발밑은 1400~1500m 낭떠러지다. 간이 콩알만한 사람은 밑을 내려다보기 어렵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유리로 만든 유리잔도까지 건설했다는 점이다. 얼마 전 ‘세상에 이런일이’란 프로그램에 소개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잔도를 건설하면서 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천문산 케이블카 여행이 종반에 치닫을 즈음엔 버스로 아흔아홉 고갯길을 뱀처럼 기어올라가는 통천대도와 천문동이 기다린다. 천문동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석회동굴이다. 버스에서 내려 999계단을 올가가야 정상과 마주할 수 있다. 동굴의 높이가 130m, 너비가 57m에 이른다. 1999년 열린 세계 곡예비행 대회에서 전투기가 동굴을 통과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중국 장가계 글·사진=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여행 팁== '천원' '천원' 2천원·'만원''만원''만원'은 3만원 …  횟수만큼 추가되는 돈 장가계는 시(市) 재정의 80%를 관광수입으로 충당한다. 그 중 70~80%를 한국인이 지불한다. 어디서나 한국 돈이 통용될 정도다. 따라서 굳이 환전을 해서 갈 필요가 없다. 상인들이 각종 상품을 팔면서 ‘천원’, 또는 ‘만원’, ‘아저씨’, ‘아줌마’ 등을 외치며 호객한다. 그러나 ‘천원! 천원!’ 두번 외치면 2000원을 의미한다. ‘만원! 만원! 만원!’이라고 세번 외치면 3만 원이란 뜻이다. 부르는 횟수만큼 돈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장가계 여행 중에는 영화 ‘붉은 수수밭’으로 데뷔한 장예모 감독이 총연출한 뮤지컬 ‘천문호선(天門狐仙)’을 꼭 관람하는 것이 좋다. 관람료는 한화로 4만 8000여 원. 천하 절경인 천문산을 무대삼아 700여 명의 출연진과 최첨단 특수효과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세계 최대규모의 쇼다. 호남성 전래설화인 ‘나무꾼 유해’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인간이 되고싶은 여우족 여인 백호선과 나무꾼인 유해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무대 오른쪽 큰 바위에 한글 자막이 나와 극의 이해를 도와준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무대로 기억될성 싶다. 장가계 관광의 최적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다. 비교적 시원하고 비 오는 날도 적어 천혜의 비경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나인문 기자

    

	▲ 전국 한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박연교씨가 자신의 암소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전국에서 외모가 가장 빼어난 ‘미스코리아 암소’가 충남에서 나왔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30~31일 경기도 안성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전국 한우 경진대회에서 박연교(64·충남 예산축협) 씨의 암소가 1등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8개 도에서 한우 344두가 출품됐으며 도내에서는 지난달 18일 ‘충남 축산인 한마음대회’ 가축품평회에서 뽑힌 최우수 소 15두가 도전했다.

대회는 각 한우의 외모와 도체중(생체에서 두부, 내장, 족 및 가죽 등을 뺀 무게) 성적 등을 종합해 6개 부문에 걸쳐 우수 소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미경산우(송아지를 분만한 경험이 없는 암소) 부문에서 박연교 씨의 암소가 최우상을 차지했다.

또 암송아지, 고급육 생산 어미소 부문에서는 이희중(50·공주 연기축협)씨와 고훈식(53·공주 연기축협)씨가 출품한 각각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도는 지자체 평가에서 종합 3위를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박영진 도 축산과장은 “이번 수상은 충남 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입증 받은 것”이라며 “충남 한우가 전국 최고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개량사업 등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 올바른 자세: 의자 깊숙이 엉덩이를 깊게 들이밀고 허리를 곧게 편 후 등받이에 대고 앉는다. 대전 자생한방병원 제공

대부분의 고3 수험생들이 잘못된 학습자세로 허리와 목, 어깨 등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전자생한방병원이 최근 대전지역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36%가 허리와 목, 어깨 등의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했다.

뒤를 이어 24%가 두통을, 감기 몸살 관련 통증이 19%, 소화불량을 포함한 위통 및 복통이 1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수험생의 절반 이상인 66%가 '하루 10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올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수험생(사진 1)은 11.5%에 불과한 반면 88.5%가 다리를 꼬거나 비스듬히 책상에 기대앉는 등 잘못된 학습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리와 목, 어깨 등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한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6개월 전부터'라고 답한 학생이 51%(37명), '1년 전부터'가 24%, '2년 전부터'도 18%에 달해 수험생 상당수가 장기간 통증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허리나 목,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학생은 14%에 불과했다.

대전자생한방병원 유다영 원장은 “청소년기에 척추가 망가지면 학습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성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시험에 앞서서는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고 두뇌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요양병원 간병인의 쌈짓돈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특히 일부 간병인 취업 알선회사들이 인력 확보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유혹하거나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일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청구해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요양보호사 A(47·여) 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묵인한 혐의(방조)로 취업 알선회사 대표 B(46) 씨 등 3명과 같은 혐의로 관리자 C(48·여) 씨 등 3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대전의 요양병원 등에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121회(8700만 원 상당)에 걸쳐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취업 사실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출근부를 가명으로 써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급 기간(6개월)이 끝나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고용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권고 사직한 것처럼 꾸며 다시 실업급여를 챙겨왔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취업 일수에 따라 한 달에 80만~90만 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부 간병인 취업 알선 회사들이 실업급여를 하나의 고용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간병인은 24시간 노인환자의 수발을 들며 한달에 15일 근무하고, 하루 8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힘든 노동일에도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그만큼 중도에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또 대부분 취업 알선 회사들은 항상 인력부족을 겪고 있고, 계약된 요양병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관리자들은 간병인 지망자들에게 실업급여 받는 법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간병인은 대게 가정형편이 어려워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입소문을 통해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알려지면서 회사에 직접 권고사직처럼 꾸며달라고 요구하는 간병인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경찰의 풍속업소 단속의 적법성을 두고 법원의 판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주류 판매 노래방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업주에 대해 1심이 ‘유죄’ 판단을 내린 반면, 2심은 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단속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부분 풍속업소들이 암암리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과 주류 등 이를 단속할 때 무조건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선례가 생겼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의 단속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충남의 한 노래방에 ‘도우미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노래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캔맥주 수십 개를 발견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가버릴 것을 우려한 업주 A(51) 씨는 경찰관들을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사진기가 파손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 A 씨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고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적법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있어 적법성 결여 여부를 따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을 하던 경찰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업주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수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며 “위법한 공무집행인 만큼 이를 막아선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노래방 냉장고를 열어 조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의 영장 제시 여부가 풍속업소 단속에 필요 사항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앞으로의 단속 위축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풍속업소 단속을 맡은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여러 유형의 풍속업소가 있지만, 노래방을 예를 들면 아마 10곳 중 9곳은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일상화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영장을 받아 단속을 하라는 것은 차라리 단속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을 뛰다보면 법원의 판단처럼 매번 영장을 받아 단속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대전복지재단은 1일 대회의실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과 토론회를 갖고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복지재단은 1일 출범 1주년 기념식과 토론회를 갖고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염홍철 대전시장과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김화중 대전복지재단 이사장과 정진철 복지재단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복지단체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았다”며 “특히 쪽방마을 사랑 나누기 사업은 주거환경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격려사에서 “복지재단을 통해 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 복지정책 실현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사회복지의 민간화와 통합화, 전문화 등이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자활사업이 경제 활성화와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류진석 충남대 교수가 '대전복지재단의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들 간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 류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복지재단의 주요 추진사업 및 성과로 △중장기 복지정책 연구와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사회복지역량 극대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인력의 전문성 증진 △복지만두레의 안정화와 활성화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사업 추진 △지역복지분야의 민관 협치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