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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가 발표되면서 수능 점수대별 지원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문계열은 지난해보다 어렵게 자연계열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난 것에 기인해 점수대별로 치밀한 전략만이 합격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수능을 분석하면 지난해 보다 다소 어려웠지만 언·수·외 모두 만점을 받은 학생이 크게 늘어 최상위권의 변별력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하지만 탐구영역은 선택과목간 난이도가 달라 어떤 과목을 선택했으냐에 따라 원점수 만점이라도 표준점수로 환산하면 사탐은 최대 8점까지, 과탐은 최대 12점까지 차이가 나는 점을 유의해서 지원전략에 나서야 한다.

인문계열은 상위권 대학이 언·수·외 표준점수를 활용해 선발하고 반영비율도 비슷하기 때문에 탐구영역 환산점수와 영역별 반영비율에 따른 유불리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계열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에서 과학탐구를 30% 반영하는 등 탐구영역의 반영비율이 상당히 높다. 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은 수리와 더불어 탐구영역 고득점 여부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원대학의 영역별 반영비율을 잘 살펴 지원전략을 짜야 한다.

중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개편에 따른 영향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소신·안전지원 전략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 중상위권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성적대다. 0.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다.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반영 여부, 영역별 반영비율, 영역별 가산점 적용,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별 최종경쟁률 등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특히 자연계는 수리영역 성적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수리영역 반영 비율, 수리 가형 가산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중상위권 수험생은 대체로 가군 또는 나군에서 상위권 대학의 비인기학과나 지방 국공립대 상위권 학과에 상향 지원을 하고 나머지 두 개 군에서 소신·안전지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상위권 학생이 안전지원을 하는 다군은 합격자 이동이 많아 추가 합격자 수가 많다, 따라서 다군에서 소신 지원해보는 것도 전략이다.

수험생들은 안전 지원할 때 원서접수 마감 하루 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날 최종 경쟁률을 토대로 전체 경쟁률을 예측해보면 도움이 된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각각의 맞춤전략이 필수다.

중위권 수험생들이 합격 위주의 하향 지원을 하면 하위권 대학도 인기학과를 중심으로 합격선이 올라갈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하위권 대학은 언수외탐 중 특정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적이 나쁜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 학과를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국내에서 판매되는 영·유아복 가격에 유통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 가격 거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해외 브랜드 제품의 경우 유통비용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수도권 백화점과 대형마트 98곳을 대상으로 티셔츠와 바지, 원피스 등 영·유아복 6종의 가격실태 분석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국산 브랜드 평균 가격은 7만 1254원,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는 6만 829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해외 직수입 브랜드(13개)의 평균 가격은 13만 1823원으로 국산의 2배에 달했다.

백화점에서 팔리는 국산 브랜드 제품의 경우 백화점 수수료 비중이 무려 36%로 백화점 내 판매사원 수수료까지 합치면 유통비용은 51%를 차지했다. 여기에 물류비용 등 제조업체 관리비(18%)와 업체 마진(6%) 등을 빼면 제조원가 비율은 판매가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해외 직수입 브랜드 제품의 유통비용은 이보다 높은 무려 70% 수준이었다.

수입과정에서 관세(수입원가의 13%), 물류비(수입원가의 7%)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한국지사 등 중간유통단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백화점 수수료는 29%, 판매사원 수수료 15%, 중간유통업체 마진 및 일반관리비가 26%를 차지했다.

해외 직수입 브랜드의 백화점 수수료가 국내 브랜드보다는 낮았지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해외 브랜드(3만 8229원)가 국내 브랜드(2만 5651원) 보다 1벌당 평균 1만 2578원의 수수료를 더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에서 팔리는 해외 직수입 영·유아복 가격이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외국과 비교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봉쁘앙, 버버리칠드런, 미키하우스, 갭키즈 등 직수입 브랜드 티셔츠 4개 제품의 한국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프랑스가 92.4, 미국 90.6, 일본 88.9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관계자는 “영유아복의 경우 유통구조가 복잡하지 않은데도 유통비용이 전체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고, 특히 백화점 수수료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유통업체들이 마진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두고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본격적인 충북지역 표밭 쟁탈전에 돌입했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이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다보니 여야 정치권이 중원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100% 국민대통합위원회 충북본부' 출범으로 대선 장정을 스타트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반드시 당선시켜 국민대통합 시대를 열어가자"라며 '여성 대통령론'을 확산하는데 주력했다. 충북본부는 2007년 대선 때 충북의 외곽조직을 이끌었던 한상길 전 충남대병원 감사가 위원장을 맡고, 각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여한다.

충북본부는 이날 발족에 이어 도내 시·군별 위원회까지 결성,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대통합 이미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7일 청주체육관 앞 광장에서 '대선 필승 출정식'을 열어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출정식에서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 대전역 광장에서 진행할 박 후보의 첫 유세 장면을 생중계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는 문 후보가 직접 충북 공략에 나섰다. 문 후보는 후보 등록 후 첫 번째 행선지로 청주를 선택했다. 문 후보는 2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를 방문하고 청주 육거리시장에도 들려 충북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시민에게 확인시켰다.

문 후보는 이날 산부인과를 찾은 자리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두배 정도로 늘리고 추가 (보육)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자녀를 둘, 셋 낳을 경우 누진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 납부 가산제도 등도 검토하고 출산 장려금도 늘리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청주육거리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충북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망가뜨린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고 충북경제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후보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대선 후보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충북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27일 청주를 비롯한 시·군별로 '대선 출정식'을 연다. 청주에서는 당원과 선거운동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당 차원의 행사를 열어 '정권교체' 분위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으로 청원군이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제의 핵심인 대청호용수 방류의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개발제한 해제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청호용수의 무심천 방류에 따른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금강유역환경청 및 청원군의 의견을 청취해 조만간 청원군의 개발제한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청원군 관계자도 이날 환경부를 방문해 청원군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청원군이 제안하고 있는 용수 방류로 인한 희석효과가 수질오염총량제의 도입취지에 맞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청호용수의 무심천 방류가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 지역에서 여론이 시끄럽다보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청원군은 앞으로도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 큰 짐을 떠안게 됐다. 대청호용수의 무심천방류가 인정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환경시설은 건설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된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각 읍·면별로 환경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 봤자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데 있다. 청주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을 강화해 삭감량을 청주시와 공동으로 받는 방안도 있지만 아직 통합시가 출범하지 않아 적용이 애매하다. 또 이 방안이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했던 대청호용수 무심천 방류를 대체할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형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에서 벗어나더라도 2015년 이후 시행될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도 현재로서는 막막하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통합청주시의 핵심과제로 삼아 사전에 준비하는 방안과 함께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게 설정된 목표 수질을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청원군 지역 금강수계 미호B와 미호C 유역의 목표수질은 각각 BOD 4.3㎎/ℓ와 4.4㎎/ℓ로 2004년 대비 저감해야 할 목표수질 비율이 각각 42%와 41%에 달한다.

이는 전주A 유역의 48%에 이어 금강 수계에서 3번째지만 전국 및 금강수계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2006년부터 2010년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청원군 등 전국 6개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을 제한했다. 청원군은 무심천과 미호천 유역에서 1일 1828.5㎏의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서해안 유류피해와 관련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의 피해사정이 99.7%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지만, 충남도민이 입은 피해의 5.6%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증빙하기 어려운 무면허 맨손어업과 조업제한 기간에 따른 피해 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국제기금의 입장으로, 내달 12일 대전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리는 사정재판이 국제기금의 불합리한 사정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제기금의 태안 유류피해에 대한 사정률이 99.7%로 완료 단계다. 삼성·허베이 태안기름유출사건이 발생한 지 5년여 만에 피해배상에 대한 국제기금의 사정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달 중 사정 결과가 서산지원으로 전달돼 최종 판결에 반영된다.

그러나 국제기금이 인정한 피해보상 수준이 미미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26일 현재 국제기금에 청구된 피해건수는 2만 8951건에 2조 7751억 2400만 원으로 보상액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금은 전체 접수건수 중 4762건, 1798억 8700만 원(6.4%)만 피해보상 건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충남도가 국제기금에 건의한 피해보상금은 1조 2790억 원이지만, 사정 결과 단 5.6%인 717억 9500만 원만 인정됐다.

나머지 0.3%에 대한 사정이 모두 받아들여 진다 해도 5억여 원만 증가할 것이란 게 도의 설명이다.

이처럼 사정액이 적은 이유는 △무면허 무허가, 맨손어업인 등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보상 △미등록 민박 △지역 관광 피해 기간 인정 △조업제한 기간 연장 △수산물 유통업체 손실 문제 등을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기금은 이 같은 내용의 사정 결과를 이달 내 대전법원 서산지원에 전달해 최종 판결에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피해민들의 애만 태우고 있다. 만일 서산지원의 최종 판결이 국제기금이 인정한 수준으로 결론 나면 그만큼 피해지원 규모가 줄어 유류피해민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기금에 무면허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문제를 지속해서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진 게 없다”며 “국제기금 사정이 완료 단계인 만큼 공은 서산지원에 넘어간 상황으로 국제기금의 불합리한 사정사례에 대해 피해 주민이 유리한 결정을 받도록 주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서산지원은 이달 중 국제기금으로부터 최종 사정 결과를 넘겨받은 후 검토를 거쳐 내달 12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26일 충북혁신도시 개발부지에서 열린 법무연수원 착공식에 참석한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시종 충북지사, 경대수 국회의원, 도태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 이필용 음성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등 참석인사들이 착공을 알리는 발파버튼을 누르고 있다. 충북도 제공

법무연수원(원장 노환균)이 26일 오전 11시 충북혁신도시 내 이전부지에서 착공식을 거행했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08년 법무연수원 신축 이전을 확정하고 2010년부터 이전사업을 추진, 법무연수원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시종 충북지사, 경대수 국회의원, 도태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 이필용 음성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충북혁신도시 동반이전 기관장 및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법무연수원은 세계 일류의 선진 법치국가를 이끌어갈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는 법무행정 최고의 교육 연구기관”이라며,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수도권과 상생 발전을 도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연수원은 사업비 1471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17개 동의 건물(연면적 6만 3673㎡)을 조성, 오는 201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첨단 교육연구 시설을 마련해 검찰, 보호, 교정, 출입국 공무원 등 연인원 약 12만 5000명의 법무공무원을 교육한다. 또 외국 법조인 연수 등 국제 교류를 확대하며, 산·학·연 협력 속에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전국공무원노조의 적십자회비 모금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적십자회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이시종 충북지사가 회비모금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관계회복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26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적십자 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는 만큼 불우 이웃이 따뜻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회비 모금에 관심을 갖자”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적십자 회비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이 같은 취지”라며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든 목표한 회비모금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최근 전공노가 공무원을 동원한 적십자회비 모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충북전공노의 협조 거부가 자칫 충북도의 뜻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에도 충북전공노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충북전공노 관계자는 “법적 규정이나 근거도 없이 적십자 회비 모금에 공무원을 동원했던 구태의연한 관행을 끊겠다”며 27일 오전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강행할 계획이다.

충북전공노는 또 해마다 충북에서 모금하는 회비 16억 원 가운데 구호 등에 드는 돈은 10여%뿐이고 대부분 적십자사 직원들의 인건비로 쓰인다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충북전공노에는 도와 충주시, 보은군을 제외한 10개 시·군 공무원 노조가 가입해 있다.

이에 충북적십자사는 26일 반박 자료를 내놓고 “충북전공노가 적십자회비 사용 내역 일부를 왜곡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충북적십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총 세입액 27억 6000여만 원 가운데 인건비로 지출된 비용은 전체 24%인 5억 5200여 만원이다. 반대로 70%는 구호사업 등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다. 또 “국제적십자 원칙에 따라 국가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며 “충북전공노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적십자 관계자는 “만일 충북전공노가 적십자회비모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북 증평군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증평군을 비롯해 단양군, 옥천군, 진천군은 1등급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민원인 16만 854명과 공공기관 직원 6만 6552명, 정책고객 1만 5491명이 참여했다.

조사는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했다. 평가결과 충북 증평군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인 8.35를 받아 1위를 기록했다. 또 증평군(8.35)과 단양군(8.30), 옥천군(8.18), 진천군(8.15)이 1등급을 받았다. 청원군은 도내 군 단위 지자체에선 꼴찌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이 최고기록을 받았으며, 충북은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0위를 기록했다. 전국 8위를 차지했던 지난해 청렴도 평가보다 다소 떨어진 결과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제주교육청이 최고점수를 기록했고, 충북도교육청은 2등급을 받았다. 전국 16개 교육청 중에선 6번째를 차지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3위를 차지했었다. 시단위에서는 제천시(7.87)가 충북에선 유일하게 2등급을 받았고, 충주시가 3등급, 청주시가 4등급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법무부가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특허청·국방부·중소기업청·외교통상부·문화재청·산림청은 4등급을 기록했다. 수사·단속·규제기관 중에는 검찰과 경찰이 5등급의 불명예를 함께 안았고, 국세청이 4등급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1년 동안 공공기관에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민원인은 1.0％(1587명)로 지난해 0.8％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금액을 보면 6만∼15만 원이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이상도 27명에 달했다. 제공 이유는 관행상·인사차(44.6％), 신속한 업무처리(27.1％) 등이었다.

업무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도·단속업무에서, 광역자치단체는 공사관리 및 감독업무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업무에서, 공직유관단체는 조사업무에서 각각 청렴도가 낮았다.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금액은 평균 1억 4000만 원으로 행정기관 직원 1인당 평균 금액(1254만 원)의 10배를 넘었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전체 부패금액은 124억 원이며, 연루자는 377명으로 조사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직장인 양 모 씨는 내년에 아들이 다닐 유치원에 등록하려고 갔다가 깜짝 놀랐다. 해당 유치원이 수업료에 교재비, 차량운행비, 심지어 입학금까지 요구했기 때문이다. 양 씨는 "아이 하나 유치원 보내는 것이 마치 대학 보내는 것 처럼 부담스럽다. 매일 뉴스를 보면 정부의 지원 이야기만 보도되곤 하는데 정작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정부의 지원 확대와 누리과정 도입 등으로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원생, 학부모들이 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립 유치원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은 증설하려고 해도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반발과 압력 등으로 번번이 좌초됐고, 이는 결국 아이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치원 불법사례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그동안 만연했던 사립유치원의 불·탈법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2013학년도 유치원 입학 전형 관련 불법사례'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전형료 징수 △선착순 선발 △입학 전 입학금 징수 △선택권 제한(중복지원자 탈락 등) 등 4가지 항목을 불법사례로 명시하고, 적발과 함께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도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내달까지 전수 조사를 통해 유치원 입학과 관련된 불·탈법 실태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와 교육청의 이번 지도·점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지난 23일까지 대전지역 내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2013학년도 원생 모집을 완료했고, 현행 유아교육법상 입학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대부분 원장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 행정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자녀를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 해당 유치원과 마찰을 피하고 싶다는 심리도 맞물려 있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의 이 같은 횡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이 시급한 과제"라며 "대전의 경우 내년에 34개 학급이 증설된다고 해도 수용률은 18%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0개 학급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 수용률은 16%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세종시 예정지역내 민간아파트 ‘웅진스타클래스’를 시공하고 있는 극동건설의 부도로 레미콘을 납품한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진작 대금을 지급해야 할 웅진그룹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레미콘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9월 28일 8면, 10월 5일 7면, 10월 8일 8면, 11월 16일 15면 보도>특히 극동건설이 시공하는 ‘웅진스타클래스’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그룹이 요구하는 데로 ‘웅진홀딩스’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고 해 대금지급을 50% 정도 밖에 못하겠다는 통보로 레미콘업계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또 나머지 50%는 웅진그룹차원에서 부채를 정리한 후 지급한다는 소문에 진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레미콘업체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확실한 답변이 아니어서 50%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세종시 레미콘 납품업체들이 총 32억원에 이르는 레미콘을 납품하고 대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 레미콘공장 운영에 큰 어려움이 봉착, 제2, 제3의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레미콘업체들은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해 모래, 자갈, 시멘트 등의 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막대한 금원과 함께 레미콘을 생산해 운반하는 믹서트럭은 임대 또는 지입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레미콘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야 자재비와 장비사용 등을 줄 수 있지만 극동건설처럼 32억 원(9개 업체)을 납품하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경우 공장운영을 위해서는 고스란히 레미콘공장 운영자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하지만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가 없다.

또 레미콘 납품업체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 몇억원이 회전하지 못하고 막힐 경우 공장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

아울러 레미콘업체들은 극동건설에서 채권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레미콘 납품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어서 ‘웅진스타클래스’의 계획된 건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세종시레미콘업계 관계자들은 “27일 서울에 상경해 다시 한번 웅진그룹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본 후 채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극동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에 대해 레미콘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세금계산서는 웅진홀딩스로 끊으라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극동건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채권을 다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