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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선거현수막 훼손 및 비방시설물 설치행위가 잇따르자 충북경찰이 적극적인 방지 활동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18대 대선 선거 기간에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보들의 현수막과 벽보 훼손에 대해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 등 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후보 현수막·벽보 부착장소 순찰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형사기동순찰과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24시간 감시활동을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의 초·중 무상급식 분담비율과 관련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이 예산심사와 관련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졸속으로 더 이상의 무상급식 추진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포함해 세입예산 29억 5000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도와 시·군이 무상급식비로 440억 원 부담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도교육청이 자치단체 전입금을 473억 원으로 편성해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도와 시군의 부담을 440억 원으로 못박은 것이다. 예산안 심사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도교육청은 예비비 등에서 부족한 무상급식비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이 애초 요구한 무상급식 예산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족한 급식 예산을 예비비 등에서 마련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받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충북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무상급식 세입·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 심의"라며 "교육위 심의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세출비 946억 원 가운데 절반을 넘는 50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이는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2010년 11월 무상급식비 총액을 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예결특위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심의한다면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와 교육청의 갈등은 무상급식비를 50대 50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에 동의했지만 총액에 이견을 보이면서 빚어졌다. 교육청은 올해 신설된 급식 보조원 처우수당 등을 무상급식비에 포함, 총액을 946억 원으로 잡았다. 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액을 880억 원으로 고집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당신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질적 풍요로움과 경제적 가치를 넘어 '행복한 삶'을 우리 사회의 지표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충청투데이와 충남발전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복한 삶-경제적 가치를 넘어'를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30일 대전 리베라호텔(다이너스티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자,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모인 이날 행사는 '행복'과의 연결고리가 끊긴 경제성장의 환상과 허구를 인식하고 '행복'과 연결되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필요함을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경제의 지역화-행복으로가는 길'의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화의 흐름을 막고 공동체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로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부탄의 국민총행복위원회(GNHC) 카르마 치팀 장관은 '국민총행복-행복을 위한 발전'을 주제로 국민 행복감 증진을 위한 '행복지표' 활용의 유용성을 설명했다.

이오 함께 일본 오사카대학 나오토 야마우치 교수는 '일본의 웰빙 측정과 지표'를 주제로 현재 일본의 행복지표 개발 현황과 과제를, 충발연 고승희 박사는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감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도가 준비하는 '행복지표' 개발의 의미와 과제를 점검했다. 이어 박진도 충발연 원장과 발표자들의 대담이 진행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 충남형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축전을 통해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의 삶에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진도 원장은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 행복을 위한 것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과 자연과 공생하는 통합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행복에 관한 연구는 충발연의 2013년도 전략과제로 수행할 것으로, 충남도민과 전 국민이 행복의 길로 이끌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일정 기간 국민에 의해 선출돼야 하는 지사 처지에서 (행복을 주제로 한)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갖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국가의 형태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고민은 확산돼야 한다. 새로운 질서의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모습 그려보자"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국회 예산 처리가 대선(12월 19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충청권 예산안 증액 등이 주목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의 핵심인 계수조정 소위가 증액과 감액 등 실질적인 액수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에 정해진 법정처리 시한(2일) 내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고, 대선 일 이전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계수조정 소위의 감액 심사가 일부 마무리 됐지만 ‘보류’ 항목이 많아 추가적인 여야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계수조정 소위가 감액 심사에서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증액 예산은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류’된 예산 항목은 제주해군기지 예산 약 2000억 원, 파워팩(엔진+변속기) 문제가 불거진 차세대 전차 K2 예산 2600억 원 등으로 협상에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 밖에 상임위별 감액 의견이 많이 제기됐던 기획재정위와 농림수산식품위 등에서도 상당수 쟁점 사업들이 ‘보류’ 결정을 받았다.

세법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점도 걸림돌이다.

세법개정안은 이른바 ‘예산 부수법안’으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는 대선 일 이후인 오는 21-24일께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충청권 현안사업에 대한 막판 스퍼트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계수조정 소위에 충청권에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배치된 만큼 예산안 확보에 막판 총력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 의원실은 “대전·충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로 광역지자체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결의를 다졌다.

양 의원실도 “3선 중진으로 소위에서 충청권 예산안 확보에 전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영이 후보등록후 첫 주말을 맞아 충북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과 정우택 최고위원, 윤진식 충북도당 위원장은 1일 오후 청주권 합동유세에서 '준비된 대통령론'을 주창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준비된 대통령 박근혜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원유세를 나온 박선영 새누리당 북한인권특보도 "충청의 딸, 충북의 딸 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새누리당은 2일에도 청주 우암어린이회관, 상당산성 등지에서 유세전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일 충주와 제천을 찾아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제천 중앙시장과 충주 차 없는 거리 유세에서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권 실정의 공동 책임자"라면서 "박 후보에게 표를 주면 가짜 정권교체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을 뽑아야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처리를 막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절대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충북도당 선대위는 오는 5일 손학규 전 대표(선대위 상임고문)가 충주·무극(음성)·청주 등지를 돌며 지원유세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과 개그맨·가수로 구성된 연예인 유세단도 이날 충주·음성·진천·청주 등지를 찾아 유세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충청투데이·충남발전연구원 공동 주최로 지난달 30일 대전 유성구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좌장을 맡은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패널들이 ‘행복한 삶-경제적 가치를 넘어’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ya.co.kr

-박진도 충발연 원장 =“초국적 자본이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를 규제할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열대우림을 보호하고 우울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참여와 투자가 필요하다. 빈부격차는 사회와 환경적인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기관이 서로 함께 협력해 경제체제 변환을 꾀해야 한다. 많은 동료도 경제체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다. 이제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정부를 움직여 함께 협력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박 원장=“충남도의 내발적 발전은 지역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추동할 주체역량이 미약하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글로벌 경제 체제에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도민들이 이러한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면 실질적으로 자신들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설득력이 있다”

-박 원장=“충남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도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한다”

△카르마 치팀=“무엇보다 지역화라는 개념을 지닌 가치 중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가족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가족의 일원이다. 그러나 가족 간에 시간을 갖는 일이 거의 없다. 이것은 비극이다. 삶과 노동의 균형을 이뤄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마련된다. 이는 정부가 해줘야 한다.”

△나오토 야마우치 교수=“행복을 정책으로 연계하는 연구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지역 주민의 행복에 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연구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박 원장=“일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행복 수준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나오토 야마우치 교수=“빈부격차의 확대가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예전에는 중산층이 두터웠지만, 80년대부터 와해돼 빈부격차가 커졌다. 상위 소득계층 역시 불행해 졌다. 90년대 이후로 일본 부동산 시장의 붕괴 후 10년간 경제침체를 겪은 게 이유다. 이러한 과정에 일본은 경제 집중적인 방식의 사고 이외에 비경제 요소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했고 3년 전 일본 정부는 웰빙을 측정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이러한 기조에 2010년 웰빙측정위원회가 설립됐고 행복 수준을 정책 마련의 기준으로 선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박 원장=“충남도 행복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고승희 충발연 박사=“행복을 정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충남 차원의 가치와 이념이 없는 상태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어렵다. 또 이를 만들어내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다.”

정리=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청지역 등 전·현직 총학생회장단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회장단은 2일 오후 새누리당 중앙당 당사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회는 지금 국민 화합과 상생이 절실하다. 올바른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이 시급하다.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 대립과 호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나이든 사람은 보수, 젊은 사람은 진보여야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돈 있는 사람은 우파, 돈 없는 사람은 좌파라는 그릇된 관념도 바꿔야 한다”며 “26개 대학 전현직 총학생회장 99명은 오늘 잘못된 역사의 뿌리를 끊고 국민 대통합의 작은 밀알이 되려한다”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후보의 독선과 탐욕을 보았다. 박근혜 후보의 원칙을 고수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불신의 시대에 신뢰가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몸소 보여주는 리더쉽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조석호 청주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99명의 전·현직 총학생회장들로 구성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18대 대선 선거전 초반 판세는 일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4면

충청투데이와 각 지역 유력 일간지 7개사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 달 27~28일 공동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오차범위 안팎으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는 47.1%의 지지도로, 문 후보(42.5%)를 오차범위(±2.2%p)를 넘어선 4.6%p 앞서고 있었다.

다만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양자대결에선 47.1% 대 44.4%로 오차범위 내로 줄어들었다.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고 있는 대선 초반전 여론조사도 이와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박 후보 측이 선거 초반 분위기를 주도한 것과 관련,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선 문 후보와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매끄럽지 못한 야권단일화로 인한 ‘야권 세력의 결집력 이완’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문 후보의 압박으로 안 전 후보가 후보 사퇴했다는 이미지가 일부 형성되면서 야권 세력들이 흩어지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박 후보 측은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해 내면서 지지도의 상승·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선거전략에서도 박 후보 측이 문 후보 측에 비해 노련한 면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의 집중력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충청권을 동시에 방문하면서 맞대결을 펼쳤다.

당시 박 후보는 각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 현안을 포함한 굵직한 맞춤형 공약으로 표심을 파고들려고 시도한 반면, 문 후보는 기존의 지역 공약을 되풀이하거나 정권심판론 등 박 후보 때리기에 집중하는데 그쳤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초반 판세를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앞으로 남은 보름여의 선거운동 기간을 자신들이 유리한 분위기로 이끌기 위한 전략 수립에 골몰했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 측은 초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 수립에, 민주당과 문 후보 측은 다소 밀리는 국면을 반전할 이슈와 시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 초반의 기세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역대 대선에서도 초반 민심이 대부분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 후보는 이미 수 년전부터 검증이 끝났지만 문 후보는 이제 시작이다. 더 이상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민주당 측이 새누리당 내부의 실수 등을 기다리는 것 같다. 이를 빌미로 엉뚱한 시비거리로 만들려 할 것이며, 민주당의 네거티브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아직 선거운동 초반이라서 여론조사에 젊은층의 표심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중반전으로 넘어가는 이번 주가 반전의 고비기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표 분위기를 끌어 올린다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앞으로 조용한 선거로 지금의 판세를 굳히려고 할 것”이라며 “다양한 이벤트 전략을 통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실체를 알리고 문 후보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 과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정학과 봉사활동 등 단순 징계에 그치던 게 이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아예 같은 공간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학교폭력 심포지엄’에서 “법원은 단순히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피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충남 아산의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수개월 전부터 평소 함께 어울려 지내던 친구 B 군을 괴롭혔다. A 군은 수업시간에 B 군을 옆자리에 앉히고 딱밤을 때리거나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과제 제출을 고의적으로 막는 등 수개월 간 괴롭힘을 이어갔다.

A 군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B 군은 급기야 학교를 가지 않거나 조퇴를 하는 횟수가 잦아지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 군의 아버지는 아산경찰서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신고에 이어 추가로 개최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A 군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전학처분 및 전학 전까지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A 군의 아버지는 이에 불복해 충남도교육감에게 징계 재심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가해학생인 A 군 아버지가 “아들의 전학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반 급우들과 담임교사가 A 군이 B 군을 괴롭히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 군이 최근까지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학교폭력 가해자인 A 군에 대한 전학처분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강화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가 내린 처분에도 개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18대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이후 첫 휴일인 2일 각 진영은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받아들이며 지지세 결집에 전념했다.

우선 새누리당내 친이(親李·친이명박)계 중심 인사로 꼽히는 이재오 의원이 이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측근인 김해진 전 특임차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정권재창출에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책무”라며 “저 또한 (박 후보를 위해) 어떤 위치에서든 작은 힘이나마 힘껏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며 박 후보와 대립각을 세워온 바 있는 이 의원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나 완전국민경선제로의 경선 룰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포기한 뒤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심상정 전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와 공동 선거운동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문 후보와 심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동을 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정권교체와 새 정치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4대강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 회복 방안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안 △경제민주화 방안 실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후보 측은 심 전 후보와의 공조에 이어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인 안철수 전 대선 후보와의 ‘국민연대’를 이뤄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안 전 후보가 3일 예고된 캠프 해단식에서 문 후보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야권 연대 구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