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새 야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전시가 실시한 용역결과가 부분공개 된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 평가결과 일부를 정보공개 청구자들에게 공개한다.
앞서 시는 대승적 차원과 화합적인 의미를 담아 용역평가 점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최종부지에 대한 발표만 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민의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용역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며 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자들은 즉각 이의신청을 냈고 이날 심의회까지 개최된 것이다.
심의회 결과 시가 기준을 세운 5개 평가항목별로 각 후보지들의 최종 점수만 공개하는 ‘부분공개‘로 결정됐다.
이에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동구 대전역 인근(선상야구장) △대덕구 신대동 △유성구 구암역 인근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의 평가 최종 점수가 공개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한국형 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세종시와 충북도가 선정된 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고배를 마셨다.
세종과 충북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특화 산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대전과 충남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중 하나다.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의 투자 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다.
14개 비수도권의 시·도지사가 특례 적용을 원하는 민간기업의 요청을 받아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지자체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획기적 규제 완화 조치를 받게 되며 세제 감면, 패키지식 재정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사업 주관인 중기부는 지자체로부터 특구계획을 접수해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7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특례 적용을 위해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신기술, 신산업을 지역 혁신 성장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치열한 선정 경쟁을 벌여왔다.
가장 크게 관심을 모은 자율주행 부문은 세종시가 계획안을 제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자율주행실증 사업 공고를 거친 후 시민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혁신기술 기반 개방형혁신연구센터(OpenLAB) 구축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던 충북도 이번 특구 우선 협상 대상 선정으로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충남은 수소산업 특구 지정을 원했지만 울산에 밀리면서 고배를 마셨다.
대전의 경우 지난 1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열고 지역의 200여개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규제자유특구 신청 기반을 마련했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번 대토론회에는 각계인사들이 참여해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세종시는 외형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맞는 내용을 가졌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2013년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담아내지 못했던 미완의 과제를 풀기 위한 자리이며, 집권여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공론화와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 시설 구축 및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고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겨울에는 중국 내 중북·동북지역 등에서 100%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결과를 제시했지만 도내 대기오염물질의 중국발 영향을 1차적으로 검증하면서 향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도내 최서단인 격렬비열도·외연도 대기종합측정소 설치를 국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앞서 도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중국 산시성, 장쑤성 등과 환경행정 교류·협력을 지속해왔고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9월 출범할 예정인 동아시아 기후환경연맹(가칭 AECE)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시티즌 대표이사에 언론인 출신인 최용규(57) 씨가 선임됐다.
하지만 신임 대표이사가 스포츠 마케팅 등 관련 경험이 없고,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량도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시티즌은 대전월드컵경기장 내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울신문사 최용규 광고사업국장을 제19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이사는 대전 출생으로 대전동산중, 대전상고, 충남대를 졸업했고, 서울신문사 광고사업국장으로 일해왔다.
대전시는 최 신임 대표이사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시민과의 유대관계 증진, 구단경영 투명화 등 중장기 플랜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이날 신임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구단주인 허태정 시장의 ‘학맥인사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티즌 팬들도 신임 대표가 시티즌 경영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며 반대 여론에 동참했다.
그간 시티즌이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 ‘깜깜이 인선’으로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번 인사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 반대 권고안과 함께 재정부담 등의 이슈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도계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6일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갈마지구 사업자인 대전월평파크PFV 측은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교통 관련 부분을 보강, 지난달 시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계위 상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지난 4일 도계위 측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문제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나온 권고안이다.
여기에 허태정 시장이 도계위에 이 같은 권고안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도계위가 권고안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도계위에서 권고안을 마냥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고안의 경우 기술·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시민 의견을 담은 것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보다는 참고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도계위 심의에서 갈마지구 안건이 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문제도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측이 사업 표류 기간에도 용역비 등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재정부담도 도계위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접수했던 심의자료에 큰 문제는 없었으며, 향후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방향을 결정짓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자 지역상인들이 뿔이 났다.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 등 시 전체가 고루 잘 먹고살기 위해 반드시 어떠한 형식이든 개발돼야 한다는게 그들의 목소리다.
상인회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이유로 코레일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간 사업자의 유치를 위해 코레일에서 민간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용지를 소유한 코레일이 사업자에 용지를 장기 임대 방식으로 빌려주고 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할 때까지 임대료를 유예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존권 관계된 업종의 피해도 감수하면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만큼 지역 상인회는 4차 공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선 여야가 공천룰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총선에 뛰어들 새로운 정치 신인이 거명되는 등 일찍부터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천룰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 4일 총선공천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공천 원천배제 원칙을 확정했다.
또 기존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한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성범죄를 비롯해 살인치사·강도·방화·마약류에 대한 형사처분 경력자도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했다.
특히 기획단이 이날 경선 방법을 총선 1년 전 조기 확정·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조만간 민주당 공천 방식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도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새롭게 구성한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천혁신소위원회가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공천룰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아직 공천룰 개정 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치권이 총선 최대 관심인 공천룰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가에선 유력인사의 총선 출마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에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친 성 장관은 아직 직접 출마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예측할 만한 행보 역시 없지만, 지역에선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 경선보다는 전략 공천이 가능했을 때 출마할 공산이 큰만큼, 정당 공천룰 등 앞으로의 변수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충남에선 박성규 전 1군사령관이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사령관은 육군3사관학교, 비영남 출신으로는 드물게 4성 장군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논산 출생으로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3사관학교 10기로 군생활을 시작해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사단장, 제7군단 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 등을 거쳤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선 출마자들이 지역 활동이 활발하다”며 “조만간 정당별 공천룰이 확정 발표되면 지역 총선 분위기가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전국 최초로 대전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이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1983년부터 4단계에 걸쳐 2000년에 완공됐다.
완공 당시 해당 일대는 도심 외곽지역으로 꼽히며 허허벌판이었지만,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공공주택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후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으며 민원이 급격히 늘어났고, 지속적으로 이전을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14년 하수처리장의 새 보금자리로 유성구 금고동을 선정, 2021년 착공을 거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전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면서 절차상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8400억원 가량의 소요되는 대규모 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민간투자방식이라 해도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결국 2017년 10월 시는 한화건설이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을 담은 민간투자제안서를 받고, 적격성 검토를 위해 KDI PIMAC에 의뢰를 했다.
하지만 기다리던 결과는 현재까지도 도출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전 사업과 관련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쳤다.
그동안 민자 프로젝트에 대한 발굴 및 추진을 지속 추진해 왔고 적격성 조사 지연중인 사업에 대해 쟁점 해소를 위한 제도나 규정 등을 면밀히 살피는 과정을 진행해 왔다.
시는 전날 수도권·비수도권에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편되면서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 사업은 더욱 유리한 고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