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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대학교(총장 박용석)가 국내 대학 중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을 시작한다. 주성대는 오는 19일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갖고 최고의 발전 설비와 최대 규모 용량의 태양광발전에 들어간다.

준공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용량 연간 1750MWH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가정용 주택 기준으로 700여 가구에 전력을 보급할 수 있는 양이다. 주성대는 총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 대학 교육용 건물 옥상 3개소와 2개소의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친환경 전력생산으로 탄소배출을 줄여 연간 약 122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주성대는 이번 태양광 발전소의 건립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생성장을 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책에 부응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그린캠퍼스 기반을 확립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주성대는 충북 최초로 지난 해 신재생에너지과를 신설했으며 이번 발전사업으로 대학에 개설된 신재생에너지 관련학과 학생의 현장체험 실습장 구축 및 취업과 연계한 실습을 할 수 있게 됐다.

태양광발전소는 준공 후 15년 동안 충북태양광발전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오는 2027년 주성대에 기부채납 될 예정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최근 음주 등 주취 감경을 배제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등 음주 등 심신미약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가 국민참여재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정식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과 2년 전 대전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배심원들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 있었다”며 음주 등 심신미약을 인정한 의견을 완전히 뒤집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17일 돈을 빼앗기 위해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4명이 무기징역, 2명이 징역 20년, 1명이 징역 15년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다수의견인 무기징역을 선고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음주 후 심신미약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최소한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법원에 따르면 술 취한 상태를 형의 감경사유로 본 형법 10조 2항에 따라 그간 피고인들이나 변호사들은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달라”며 감형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술이 매개체가 된 각종 범죄에 대해 주취 감경을 배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취상태에 대해 그 자체를 가중처벌 요인으로 삼기로 하면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음주 등 심신미약에 대한 양형 기준도 엄격하게 바뀌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지역 학부모 2명 중 1명은 무상급식 시행 이후 급식의 질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발전연구원 지속가능성조사센터는 17일 대전에서 학교무상급식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5개 자치구별로 같은 표본수로 시행됐다. 응답자의 평균 자녀 수는 1.33명이고,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38% 포인트다.

조사에서 무상급식 시행 이전과 비교한 급식의 질에 대한 질문에 49.8%가 ‘좋아졌다’고 응답했고, ‘그대로이다’가 32.2%, ‘떨어졌다’가 18%로 나타났다. 급식의 양에 대한 질문에는 ‘풍족하다’가 42%, ‘그대로이다’가 34.2%, ‘양이 부족하다’가 23.8%로 조사됐다.

최길수 센터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무상급식 시행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거나 양이 부족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지금 배가 뒤집어졌어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서해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해경이 장난전화 등 허위신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바다의 119’로 불리며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구조를 요청하는 해양사고 긴급전화 ‘122’에 최근 이 같은 장난전화가 급증하면서 인력과 장비 등 경력이 허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해 동안 태안해경에 접수되는 전체 122신고 건수 중 80% 이상이 장난·오인신고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는 본격 휴가철인 6~8월에 집중되고 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개통된 해양사고 긴급전화 122에 휴가철을 앞둔 최근 장난전화 등이 잇따라 올해 들어 7월 현재까지 5863건의 장난·오인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월평균 800여 건, 하루 30여 건에 달하는 수치다.

바다의 특성상 신고가 접수되면 해경의 경비함정과 헬기 등이 출동한다는 점에서 경력 낭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허위신고의 유형으로는 무응답이 2900건으로 가장 많고 미연결 1833건, 오접속 764건, 장난전화 3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태안해경에 접수되는 122신고의 80% 이상이 장난·오인 등 허위신고라는 것과 휴가철에 해당하는 6~8월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한해 태안해경에 접수된 전체 122신고는 6765건. 이 가운데 900여 건을 뺀 5863건이 장난·오인신고라는 점은 경력 낭비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도 전체 1만 4320건의 122신고 중 90%에 달하는 1만 2888건이 장난·오인신고였고, 2010년에도 16만 4984건의 가운데 무려 16만 4214건이 장난·오인신고로 확인됐다.

특히 평소 많아야 5%에 불과하던 장난·오인신고가 6~8월에는 15%까지 급증한다는 것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최근 장난·오인신고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한해 10만 건이 넘는 장난·오인신고를 줄이기 위해 2010년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했고 그 결과 1만 건까지 줄었지만, 아직 휴가철이 되면 장난·오인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양사고의 경우 육지와 달리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력과 장비가 헛되이 소모되지 않도록 장난이나 허위신고를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