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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아이를 돌보기 위해 퇴근 준비를 합니다. 물론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야근 같은 것도 없고요. 직장 내 보육시설도 잘 마련돼 아이와 함께 출근할 수 있어요. 아이를 가지면 출산지원금이 지급되고 대학 등록금 등 각종 교육 혜택도 돌아오죠. 미혼모가 되거나 입양을 해도 걱정 없어요. 사회적 보장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가상으로 꾸며 본 상황이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본 세상일 게다. 출산이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세상은 가능할까?

◆약발 먹히지 않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저출산으로 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며 양육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기 위해 기업과의 포럼을 열고 임신부와 아기가 있는 남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양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 출산 시 지원금을 지급해 육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6년부터 인구 감소에 따라 노동력 확보와 소비위축 등 기업과 국가 성장 잠재력 둔화를 우려하며 저출산을 극복을 위한 기업문화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기업들이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출산 전후 휴가 보장,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에 동참한다면 1인당 생산성은 연간 103만 원 증가하고 이직률은 0.9%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한다.

이 외에도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등록금 제공 등 정부 차원의 출산 장려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약발은 그리 먹히는 것 같지 않다.

여성연구원의 2011년 일·가정 양립실태 조사를 보면 배우자 출산 휴가제는 46.3%, 육아휴직은 40.8%,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는 23.5%만 적용되고 있다.

기업도 가족친화정책을 실행하면 적절한 대체인력 고용이 어렵고 재정부담도 있다는 입장이다. 근로자들도 동료에게 폐를 끼치거나 육아휴직기간 임금감소 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

◆허리 휘는 복지지출

최근 복지수요가 국가채무를 늘리는 주범으로 등장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령화와 각종 복지수요가 국가채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재정 소요가 60.3%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정치권의 대책 없는 복지정책의 감소와 현재 추진 중인 복지사업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 부재

“일하다 보니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번 19대 국회에 입성한 어느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사회적 리더가 되기 위한 ‘소홀한 가정생활’은 오히려 그 사람의 헌신과 사회성을 높게 평가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셋째 이상 낳으면 애국자’ 혹은 ‘저출산, 잠재경제력 잠식’ 등 일부 언론의 표현을 보면 출산을 국가적이거나 경제적인 의미로 지나치게 접근하고 있다. 출산이 사적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중요하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계층 간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도 방학 기간 중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유층 초·중등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미국 등으로 한 달 이상 체류하는 여름캠프에 몰리는 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방학 기간 중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드는 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방학 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중식지원 사업 대상자는 2만여 명 수준으로, 관련 예산 25억 2000여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들은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들로 방학 기간 중 결식이 우려되는 만큼 매년 이 시기에 맞춰 중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저마다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날 예정이다.

지역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김 모(21) 씨는 "학기 중에는 대학 근처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방학 기간 중에는 시급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일할 생각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현장도 적어 이마저도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반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미국에서의 여름캠프는 벌써부터 신청자가 몰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유학전문 업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시에서 진행하는 올 여름캠프는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8주에 2000여 만 원이 소요된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번 미국 캠프는 대부분 초·중등학생들이 주를 이루며, 아이는 물론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며 "캠프 신청은 대부분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명 성형외과 및 치과, 안과 등 의료계에서는 방학을 최고의 성수기로 손꼽고 있다.

대학생 이 모(20·여) 씨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내달 성형수술을 하게 됐다"며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들지만 장래 나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결코 아깝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부유층 학생들이 방학 기간 중에도 어학연수나 배낭여행, 기관 및 기업체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스펙 쌓기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시장에 내몰리고 있어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