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남도의 제조업 비중 증가와 고용유발 침체로 인해 지역일자리 창출이 답보상태에 있어 본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저성장’에 따라 국가적 고용창출 능력이 현격히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역시 제조업 비중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충남도의 2009년 실업률은 3.0%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2.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지난 2007년부터 실업률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는 산업구조 중 2차 산업(광·제조업) 비중이 46.9%에 이르고 반도체, LCD와 같은 생산성이 높은 전기·전자산업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08년 산업별 고용유발계수에 따르면 제조업은 10억 당 11.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도 음식료품 사업은 21.9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지만, 상대적으로 충남도의 주력산업인 전기·전자는 6.4명에 불과하다.

국가적으로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생산성이 높은 첨단산업에 투자하다보니 실질적 고용 유발효과는 미진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고용창출을 목표로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있다.

충남도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제도 지원, 100인 이상 중견기업에 대한 일자리 알선, 산업체 요구인력 재교육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는 산업구조상 제조업 비중이 높아 획기적인 고용유발 효과가 없다”면서 “다각적인 대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용문제는 특정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 점을 보완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며 “교육과정의 문제와 취업자들은 증가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 현상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역별로 성장과 고용 중 집중할 곳을 결정해야한다”며 “성장과 고용 중에서 자기 전략적 필요성을 파악·집중하고 부족한 부분도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발상을 통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시장이 커지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청산가리 구해드립니다. 절대 사기 아니고요. 메일로만 연락받습니다."

독극물을 이용한 자살이나 타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돈을 받고 가짜 청산가리를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판 청산가리(시안화칼륨)는 다행이 가짜였지만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용도로 사용될 지 모르는 독극물을 그저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이 어두운 사회 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인터넷에 청산가리 등을 판매한다는 사기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6월 8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청산가리와 장기매매 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28) 씨로 부터 45만 원을 받고 가짜 청산가리 3g을 판매한 혐의다. 또 A 씨는 장기매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장기 판매자 C(33) 씨 등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청산가리가 고가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10여명이 넘는 구매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실제 동물에 먹여 확인하자는 구매자들에게는 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가짜 청산가리 7g을 압수했으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독극물이 어디에 쓰일지를 뻔히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획한 행위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27일 열린 대덕구 대의원대회에 대해 30일 중앙당에 ‘하자 있음’ 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

시당은 대덕구 대의원대회 참석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의원 대회가 절차상 법적 효력에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이 같은 시당의 문제제기는 김원웅 전 의원을 대덕 지역위원장으로 인준하기 위한 대덕구 대의원 대회에서 허위서명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대덕구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제출한 대의원 명부 중에서 참석자 7명의 서명이 허위로 판명돼 성원 요건이 미달됐다.

여기에 ‘대의원대회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까지 ‘하자 있음’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전시당은 향후 대덕구 대의원대회 속개, 재공모 여부 등은 중앙당의 지침이 하달되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의원대회 성원을 목적으로 한 허위 서명의 문제는 시당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제재 절차가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김원웅 전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3차례에 거쳐 대의원 대회 개최를 시도했지만, 정족수 미달 및 대의원 명부 분실 등으로 인해 민주당의 공식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안희정 충남지사가 30일 태안군을 방문해 군정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안희정 충남지사는 30일 태안 기름 유출에 따른 피해배상과 관련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역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에 무게를 뒀다.

안 지사는 이날 태안군 초도방문에서 이 같이 말하며 “피해배상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정부에게 책임을 무겁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외국 법정에 배상을 먼저 해보고 안 될 때 정부가 나서 배상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가했다.

또 지난 3월 지식경제부가 가로림 조력발전소 최종 허가를 내린 뒤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 “갯벌보존과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 이익은 사생결단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찬성과 반대의 세력 대결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태도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를 통한 합의의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가로림 조력발전소에 대한 갈등 해법으로 소통을 중시할 것을 당부했다.

서해 최대 화력발전소인 태안발전소에 대해선 “화력발전이 전체 전력 수요의 60%를 충당하는데 충남이 발전량의 44%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역 탄소배출량과 환경문제를 감안해 화력발전세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