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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여아를 비롯해 장애여성,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성추행, 강도·강간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2)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5년 간의 범죄 열람정보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무려 4년 동안 12세 미만의 어린이부터 장애인까지 무차별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준 반면 피해보상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다른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김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5년 6월 20일 오후 5시 21분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 A(12) 양을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6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B(32·뇌병변 2급 장애인) 씨의 집에 들어가 B 씨를 강간했으며, 올 4월 24일 오후 1시경에도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C(69·여) 씨의 몰래 들어가 C 씨를 강간하는 등 4년 간 대전 등지서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진환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박인목 서원학원 전 이사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임원 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수용)됨에 따라 정관상 8명의 이사 중 공석이 된 4명에 대해서만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키로 했다.

15일 교과부와 서원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교과부로부터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박 전 이사장 등 임원 9명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 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임기 만료된 박 전 이사장 등 4명의 신청은 기각했지만 임기가 2011년 6월까지인 이사 4명, 감사 1명 등 5명의 신청은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서원학원 종전 이사 4명은 계속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요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5명)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과부는 4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에 대해 즉시 항소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공석이된 이사 4명에 대해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26일 열린 예정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원학원 4명의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원대 관계자는 “법원이 교과부의 임원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적 절차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박 전 이사장의 재산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학교 정상화가 늦어지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전 이사장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완료되기 전 새로운 정이사체제 전환(현대백화점 등 제3자 인수)은 어렵다”면서도 “이번에 가처분신청을 통해 살아남은 4명의 이사 임기가 2011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이사체제 전환 시점은 그 때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충북대병원이 급성기 뇌졸중 진료평가에서 전국 최고등급을 받았다.

충북대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43개 전문기관과 15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성기 뇌졸중 진료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은 단일 질환으로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하는 매우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지만 시기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조기 사망과 장애를 줄일 수 있는 질환이다.

충북대병원 뇌혈관센터장 신동익 교수는 “뇌졸중은 뇌혈액순환 문제로 인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라며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맞은 첫 주말, 청주시내 중심가와 유흥가 등에는 시험 해방감을 만끽하기 위한 수험생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시험 해방감에 젖어 그동안 참아왔던 욕구를 분출하는 과정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과 싸움을 벌이는 등 수능 후 부작용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주말을 앞둔 13일 금요일 오후 비교적 쌀쌀한 날씨였지만 청주 성안길에는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으로 보이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성안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이정화 양은 “1년 동안 하고 싶은 것을 참느라 힘들었다”며 “앞으로 논술 등 준비할 것이 많지만 수능이 끝난 뒤 처음 맞는 주말 만큼은 시험에서 탈출한 기분을 만끽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안길 대형의류매장에서 만난 박소윤 양도 “가채점 결과가 좋아 엄마가 옷을 사준다기에 함께 나왔다”며 “친구들과는 주말에 만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종플루 영향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던 극장가도 수험생들로 북적였다. 성안길 한 영화관에서 만난 홍신영 양은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친구와 영화관을 찾았다”며 “보고싶은 영화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봐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청주CGV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서 인지 평소보다 30% 정도 관객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대다수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난 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과 외출하는 등 해방감을 만끽했지만 이에 따른 일탈장면도 곳곳에서 목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3일 새벽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실려온 A(20) 군은 재수생활동안 힘들었던 것을 풀기 위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고 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응급실 관계자는 “평소 마시지 않던 술을 짧은시간에 과도하게 마신 것 같다”고 말했다.

14일 새벽에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재수생이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지구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