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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닷새만인 15일 새벽 대한통운과의 협상 타결로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5시 40분경 대한통운과 계약해지자 복직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 총파업을 철회키로 하고 오전 8시부터 지부별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참여 조합원 76.5％의 지지로 총파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계약해지자 38명이 지난 3월 15일 이전의 근무조건으로 복귀하고, 복귀 후에는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문은 ‘대한통운 광주지사장’과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 명의로 작성됐고, 화물연대 측의 ‘화물연대' 명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해지자들의 업무복귀 시기는 지난달 3일 대한통운 대전지사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고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의 장례식(오는 20일 예정) 후 1주일 이내로 정해졌다. 양 측은 아울러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가처분 소송을 합의 후 3일 이내에 취하하기로 했다.

계약해지자 복직, 화물차주의 노동기본권 보장, 고 박종태 씨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항만 봉쇄와 고속도로 점거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으나 참여율이 낮아 물류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대전시가 시내버스 업체 직원 버스요금 절취 의혹과 관련, 끝까지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시내버스 업체 직원이 버스요금 중 일부를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직원 등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대대적인 제도개선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우선 해당직원이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며 “만일 수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전모가 밝혀질 경우 자체 징계 정도로 끝낼 사안은 분명 아니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시내버스 업체 적자를 보전하는 버스준공영제로 버스가 운영되는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곳곳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는 한편 현금요금관리를 위해 매일 각 버스회사 차고지에 직원을 보내 입회하에 수입금 개봉과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시감독 활동에도 불구하고 버스수입금 관리에 구멍이 뚫려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천대에 이르는 버스 수입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못지 않게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한 운영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 경우 지속되는 버스업체 경영난으로 불어나는 적자보전금을 감당하지 못해 ‘업체 책임경영제’를 도입, 미리 정한 예산 한도 내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노선 운행 버스의 적자보전에 나서는 궁여지책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돼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사업의 경우 총 수입금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요금 취합에 개인 또는 조직적으로 비리가 개입된 파행이 확인될 경우 심각한 파장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요금함 이송과 집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같은 사태에 대해 ‘예견될 수 있는 일’로, 대책마련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수사진행과 별도로, 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찰도 시에서 제출한 CCTV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 해당 시내업스 업체 대표와 직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6월 임시국회 개원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팽팽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9주년을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도 냉기류가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최고조에 이른 남북 간 경색국면과 관련 북한에 원인을 돌린 반면, 민주당은 냉전관계 해소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6·15 선언은 안보불감증이라는 치유하기 매우 힘든 정신상태를 만들었다”며 “6·15 선언 이후 10년 가까이 돼 가고 있지만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 북한의 핵무장, 온 국민에게 만연해 있는 안보 불감증이 그 결과”라고 6·15 선언을 비판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철도 운행을 중단하고 금강산 및 개성관광 중단을 선언하며, 개성공단 남측 인원을 추방하는 등 반개성공단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6·15 선언 9돌과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민주당의 결의와 제안’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한반도 평화가 현 정권 출범 후 1년 4개월여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에 남북관계 위기가 천길 낭떠러지 위에 걸쳐 있는 형국이 됐다”며 “하루빨리 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을 포기하고 본래의 6·15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인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망쳐놓은 책임을 과거 정부로 넘기는 버릇을 갖고 있다”며 “10년 간의 햇볕정책은 평화교류협력을 계속 증진시켰고, 이산가족 상봉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 1년반 동안 오히려 더 많은 긴장과 전쟁위협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지난해 A대부업체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린 자영업자 김 모(38) 씨는 연 1200%가 넘는 고리에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었고, 대부업자의 빚독촉에 시달렸다.

하지만 불어난 이자와 원금은 김 씨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 섰다. 김 씨는 대부업자로부터 제때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폭력에 시달리는가 하면, 김 씨 아버지 명의의 과수원을 가압류 당하기도 했다.

결국 대부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던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음독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담보부족 등의 이유로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진 서민이 사채를 이용했다가 과도한 이자율과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448건의 대부업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적법한 한도를 초과한 이자율을 강요’가 105건(23.4%)으로 가장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대부업상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 편취’가 51건(11.4%)으로 뒤를 이었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도 32건(7.1%)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우선 조회 △불필요한 신용조회 또는 대출상담 자제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 유의 △대출문의 전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 확인 △대부업 관련 법령 숙지 △대부업체 방문 시 동반자 대동 △불법 행위는 경찰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권영익 공정위 대전사무소장은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율과 허위·과장광고, 수수료 편취,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대부업이 늘고 있다”며 “불법 고리사채와 추심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는 관할 경찰서와 금융감독원, 공정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불법 대부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 것은 경기불황을 틈타 이들 업체가 난립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등록제로 돼 있어 진입 문턱이 없는 실정으로, 대전에 지난달 현재 등록돼 있는 개인 대부업체만 491개에 달한다.

충남(348개)과 충북(338개)도 대부업체가 늘고 있는 추세로, 기업형이나 무등록 불법 업체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대전과 충남·북 등지에서 청소년들의 범죄 유형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과거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유형이 단순 절도나 폭행, 날치기 등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집단 성폭행은 물론 살인, 인신매매, 특수절도 등 흉악 범죄까지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일에는 소년원 출소 후 집단 가출한 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빈집이나 상가 등을 턴 10대 4명이 충남 천안에서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3월 부산 해운대에서 훔친 자동차를 이용해 대구, 천안 등 전국을 무대로 빈집이나 상가 창문을 뜯고 들어가 8회에 걸쳐 현금 및 귀금속 등 모두 6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이 모(15) 군과 백 모(13) 군 등 10대 4명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0일에도 동거하고 있는 여자 친구의 후배와 친구를 대전의 한 여관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이를 이유로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이 모(19) 씨가 살인미수 및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여자 친구인 신(16) 씨가 이 씨의 잦은 음주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자 이 씨는 신 씨를 같이 찾자는 말로 신 씨의 친구 김 모(15) 씨와 후배 윤 모(14) 씨, 이 모(14) 씨 등 4명을 여관으로 불러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신 씨가 이 씨와의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한 이 씨는 신 씨를 기절시킨 뒤 흉기로 손목을 그어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감소하던 청소년 범죄는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4만 3018명이었던 소년범은 2005년 8만 3477명까지 감소했다 이후 증가세로 반전, 지난 2007년에는 전년 대비 27.6% 늘은 11만 566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방치되는 아동, 청소년들이 늘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계층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어려지고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사례조차 빈번해 가정과 학교, 사회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