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준공영제 위협 … 철퇴 준비”

     대전시가 시내버스 업체 직원 버스요금 절취 의혹과 관련, 끝까지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시내버스 업체 직원이 버스요금 중 일부를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직원 등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대대적인 제도개선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우선 해당직원이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며 “만일 수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전모가 밝혀질 경우 자체 징계 정도로 끝낼 사안은 분명 아니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시내버스 업체 적자를 보전하는 버스준공영제로 버스가 운영되는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곳곳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는 한편 현금요금관리를 위해 매일 각 버스회사 차고지에 직원을 보내 입회하에 수입금 개봉과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시감독 활동에도 불구하고 버스수입금 관리에 구멍이 뚫려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천대에 이르는 버스 수입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못지 않게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한 운영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 경우 지속되는 버스업체 경영난으로 불어나는 적자보전금을 감당하지 못해 ‘업체 책임경영제’를 도입, 미리 정한 예산 한도 내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노선 운행 버스의 적자보전에 나서는 궁여지책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돼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사업의 경우 총 수입금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요금 취합에 개인 또는 조직적으로 비리가 개입된 파행이 확인될 경우 심각한 파장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요금함 이송과 집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같은 사태에 대해 ‘예견될 수 있는 일’로, 대책마련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수사진행과 별도로, 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찰도 시에서 제출한 CCTV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 해당 시내업스 업체 대표와 직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