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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사업 반대 측 어민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로림조력발전㈜의 ‘공유수면매립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일정에 맞춰 가로림조력발전건설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는 20일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어민의 사업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가로림만 내측 18개 어촌계 가운데 12개 어촌계가 참여하는 반투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다수의 어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을 반대하면서 어장을 지키려 하고 있는 데 사업자와 정부는 끊임없는 사술(詐術)로 지역 정서를 갈라놓고 있다”며 “사업자는 마치 부동산업자 같은 사람들을 내세워 지역민을 이간질해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정부는 진정한 지역 어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와 정부는 조력발전을 녹색에너지로 과대포장하고 있는 데 자연을 지키고자하는 기후변화협약의 근본은 제쳐두고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는 것은 비웃음거리 밖에 안 된다”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역단위 맞춤형으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보전해야 할 해안과 천혜의 갯벌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현명한 길을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투위는 사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27일 주민설명회(태안·서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보상에만 관심있는 가짜 어민들을 내세워 가로림만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진짜 어민들의 목소리를 가라앉히려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의지 표현이다.

박정섭 반투위 위원장은 “대다수 어민의 반대가 극심한 데도 정부와 사업자는 가짜 어민들을 앞세운 채 뒤에서 뒷짐만 지고 뻔한 원칙만 얘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제21대 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선거가 20일 기호추첨을 시작으로 8일간의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충북도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성배 위원장은 이날 협회 사무실에서 3인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후보별 기호, 대표회원 투표방식 등을 결정하고 공식선거운동의 막을 올렸다.

▶ 표 참조

김 위원장은 “좋은 결과를 빌겠다”며 선의경쟁을 당부했으며, 박연수 충북도회장은 “사무처에 정도와 엄정중립을 당부했다. 본인도 마찬가지다”면서 “선거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연장자 우선으로 추첨순서를 정해 진행된 기호추첨 결과는 기호 1번 이화련, 기호 2번 김경배, 기호 3번 박석순 후보.

2번의 추첨으로 기호가 결정되자 김 위원장은 “입찰 추첨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고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후보 간 기선잡기는 당선자 결정방식에 대한 입장차에서 노정됐다. 1차 투표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김 위원장은 전례를 들어 “2차 투표를 않고 돌아가는 회원들로 인해 과반수를 못 채우는 경우가 있었다”며 “만일의 경우 당선자 결정방식을 합의로 결정할 것”을 제시했다.

협회 관례 규정은 “2차 투표는 1차투표 1·2위가 진행하되 과반수 이상 참석에 관계없이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후보 간 합의사항이라는 것.

김경배 후보는 이에 대해 “1차 투표의 다득표자로 (당선자로) 하자”고 제안했으며, 이화련 후보는 “관심도가 높고 대표회원에 의한 투표인 만큼 협회 규정을 따르자”고 제의, 박석순 후보가 이에 찬성해 협회규정에 따르기로 결정났다.

짧은 순간이지만 각 후보간 득실 차이를 반영한 대목이다.

또, 3인 후보는 소견 발표와 관련 순서는 당일 결정하되 시간은 각각 15분 이내에서 자율로 정하기로 하고 합의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와 박 후보는 공식간담회 후 있은 지역언론 인터뷰에서 ‘JC출신 대표회원의 수’를 놓고 설전을 벌여 선거전이 첨예화됐음을 알렸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전략이 되는 국책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이번 추경안에 연구원의 건축 기획 구상 등 개념 설계비 30억 원과 중이온 가속기 사전 R&D(연구개발) 및 개념 설계비 20억 원 등 50억 원이 추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초기에 철저한 기획가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 계획을 확정하고, 2015년까지 약 3조 548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2009년 예산을 보면 겨우 20억 원만 계상해 대형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초기기획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지방재정 악화를 언급하면서 지방세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예결위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 데 정부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행정도시에 이전하는 중앙행정부처 중 일부가 안가고, 기업도시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안된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예결위 질의를 통해 “행정도시 이전 중앙부처에 대한 변경고시를 즉각 해야 한다”면서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세종시는 광역시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과 충남 등 5개 시·도가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초광역개발권 추가 지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최종 공동사업 계획(안)을 마무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에 따르면 21일부터 22일까지 충북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충북, 충남, 대전, 강원, 전북 등의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체화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최종 공동사업 계획을 완성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륙첨단산업벨트 공동사업 계획 설명 및 시·도 의견 수렴 △공동사업 계획에 대한 균형위 방침 설명 △시·도지사 공동서명 추진방안 △향후 일정 등을 중심으로 협의하게 된다.

21일 1차 회의에서는 공동사업 계획에 대한 각 시·도 입장을 협의·조정하고, 공동사업 계획에 대한 균형위 방침을 설명하게 된다. 또 2차 회의는 공동사업 계획에 대한 각 시·도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해 협의·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22일 3차 회의는 공동사업 계획의 취합·정리 및 실무합의를 도출하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5개 시·도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동사업 계획과 관련, 5개 시·도지사 공동 서명을 5월 초에 마무리하고, 이를 균형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어 제4차 균형위 회의 시 정부가 내륙첨단산업벨트 추가 지정을 공식화하도록 하고, 내륙첨단산업벨트 권역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충북 등 각 시·도는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충북도청에서 5개 시·도 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를 여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이 세미나 결과를 균형위에 제출하면서 정부가 ‘내륙축 검토’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들어 충북은 지난 3월 20일 내륙첨단산업벨트 관련 5개 시·도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공동사업 계획 수립방향 협의, 균형위 방침 설명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관련 5개 시·도 실국장 회의를 갖고 공동사업 계획 수립 참여에 대해 협조요청을 했고, 지난 2일에는 충북과 충남 등 5개 시·도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었다.

2차 회의에서는 5개 시·도 공동협력 주요 안건으로 공동추진팀 구성 및 팀장을 선임하며 추진단 구성을 완료했다.

공동추진팀은 각 시·도별 2명 등 총 10명으로 이뤄졌고, 팀장은 충북개발연구원장이 맡게 됐다.

이들은 앞으로 4월 안에 공동사업 계획(안)을 작성하고, 합동워크숍 개최 및 시·도별 계획 취합 종합정리 등의 일을 담당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이 각 시·도의 원활한 협조 등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며 “최종 계획안을 이달 안에 완성하고 5월 초에는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대전시가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 전국 광역시 중 최대 규모의 푸드마켓 유치에 나섰다.

푸드마켓은 식품기부사업의 일종으로 식품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방문해 고를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소형 상설 상점으로 식품을 기부받아 복지시설이나 빈곤층 가정에 배분하는 창고 형태의 푸드뱅크와는 다르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확정된 45곳의 전국 푸드마켓 중 2곳을 유치했던 대전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푸드마켓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늘리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 포기한 3곳의 푸드마켓을 추가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문을 여는 전국 광역시 푸드마켓은 부산 4곳, 인천 3곳, 대구·대전 각 2곳, 울산 1곳 등 총 12곳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초 시에 국비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푸드마켓 1곳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무지개프로젝트 등 선진복지정책과 연계해 2곳을 유치하는데 성공해 현재 개점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푸드마켓 사업은 매칭펀드사업으로 국비 외에 지방비 4500만 원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타 지자체에서 포기한 푸드마켓(국비 1억 8000만 원) 3곳을 추가 유치해 5개구 별로 운영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 14일 복지부에 추가 유치 의사를 전한데 이어 이달 중 부처를 직접 방문해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행보는 무지개프로젝트 등 신개념 복지정책과 연계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적극적인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시가 푸드마켓 3곳의 추가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5곳의 푸드마켓이 배치되면서 무지개프로젝트와 함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데다 국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푸드마켓 1곳 당 지방비 부담이 4500만 원씩 들지만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투자자를 끌어모으면 일정 비율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태양광 에너지 업체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해주겠다며 수 백명의 투자자로부터 수 백억 원 상당을 가로챈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0일 청주시 북문로 모 상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태양광 에너지 업체와 부실기업 인수합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 백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수 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무허가 유사수신 업체 대표 김 모(38) 씨와 오 모(69) 씨 등 2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모(62·여) 씨 등 자금 모집책 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경 청주시 북문로에 상가를 임대해 무허가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지난해 8월 태양광 에너지업체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경영권 인수자금 명목으로 450여 명으로부터 53억 원을 받은 데 이어 이 업체가 증시에 상장하면 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50명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 3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의료기기 업체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며 500명의 투자자로부터 4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해당업체와 형식적으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계약 후 그 즉시 계약서를 파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모집 수당과 직급 상승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투자한 500여 명의 투자자들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0만 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에너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금전교부 등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압수한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충남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경영 악화가 지속될 경우 향후 1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절반 이상의 업체는 정부 지원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관내 1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80.2%가 위기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고, 경영상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재고 과잉’(41.9%), ‘할인·덤핑판매’(38.7%), ‘대출금·세금·공과금 연체’(32.3%), ‘금융권 대출·보증 불가’(24.2%) 등이 꼽혔다.

경영 악화가 지속될 경우 감내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6개월 이내’가 31.9%, ‘9개월 이내’가 14.9%, ‘12개월 이내’가 29.8%의 응답률을 기록, 10곳 중 8곳 가까이(76.6%)가 1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55.4%가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지자체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43.6%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복수응답)로는 ‘경영안정자금지원 확대’(72.0%)가 압도적이었고, ‘저가 산업단지 분양’(30.0%), ‘지원시책 홍보 강화’(22.0%), ‘기술인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21.0%), ‘공공구매 확대’(18.0%), ‘지역 공동브랜드 육성’(12.0%) 등이 뒤를 이었다.

자체 대응방안(복수응답)으로는 ‘신시장 개척’(42.5%)과 ‘신기술 개발’(38.8%)이 가장 많이 꼽혀 지역업체들이 판로 확보와 잠재적 성장동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연기·공주지역에 들어설 행정도시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수변도시'로 만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이를 위해 행정도시 하천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휴식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중심 지구인 친수지구 △자연환경 및 철새도래지 등 조류와 어류의 서식환경보전지구 △수변습지 조성 및 야생동물 서식공간 등 복원지구 등으로 나눠 조성할 방침할 방침이다.

또 금강살리기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금강과 미호천은 도시의 기능과 역사, 문화를 고려해 공간을 꾸며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호천에는 살아 있는 생태학습장인 인공습지가 조성되고, 금강에는 수중보가 설치가 설치돼 수상택시 및 오리보트 등 수상활동이 가능한 휴식공간으로 꾸며진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전국 시·도 교육청이 기숙형 고교와 자율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를 놓고 득실 계산이 분주하다.

타 시·도 학생 입학을 제한할 경우 지역학생들에게 문호가 확대되는 반면 하향평준화 우려도 적잖기 때문이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분석 결과가 공개된 이후 인천, 경남 등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기숙형 고교 및 자율학교의 학생선발을 제한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되고 있다.

검토 대상은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내년 3월 문을 여는 기숙형 공립고 82곳과 현재 전국단위 선발이 허용되고 있는 자율학교 등이다.

수능성적 공개에서 전국 최상위 성적으로 화제를 모은 전남 장성고, 경남 거창고 등도 ‘기숙형 사립학교’이면서 ‘자율학교’다.

자율학교는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같이 전기(前期)에 학교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내년에 개교할 기숙형 공립고 역시 전기 일반계 고교에 속해 학교별 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학생 선발로 인해 정작 해당 지역 학생들이 고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에 일부 시·도 교육청은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하거나 군 또는 시·도 단위로 학생 선발 ‘쿼터’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외부 학생 입학이 제한되면 학교 소재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입학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기대다.

기숙형 학교와 자율학교가 학생 모집을 지역단위로 제한할 경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학교는 과학영재고와 민족사관고 등 자립형 사립고만 남게 된다.

외국어고와 과학고등 특목고는 오는 2010학년도부터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 선발이 제한됐으며,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자율형사립고도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단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학교의 경우 전국 단위 모집 방침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며 “섣불리 단정지을 수 없지만 자율학교 재선정 시점인 2013학년도 이후 지역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에는 현재 22개 자율학교(중학교 1곳 포함)가 지정 운용 중이며, 지난해 8월 전국 농산어촌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된 충남 8개 고교도 올 하반기 학교별로 구체적인 전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원내 각 정당이 5월 중에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를 새로 인선할 방침이어서 신임 대표가 누가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6월 임시회를 개최할 방침이어서 신임 원내대표단이 6월 국회 전면에 나서게 된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친이-친박 계 간 경쟁이 큰 구도 속에서 최대 관심이다. 당내에선 정의화·안상수·황우려 의원 등 친이계 4선 의원들과 같은 4선이지만 친박계인 김무성 의원 간 경쟁이 관전포인트이다.

정치권에선 후보군이 많다는 이유로 당내 경선을 점치기도 하지만 현 홍준표 원내대표처럼 물밑 협상을 통한 단일후보 추대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초대 원내대표가 18대 국회 상임위 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지만 이번에 선임되는 신임 원내대표는 그다지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임 원내대표는 6월 임시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해야 하는 등 정치적인 과제가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친박계인 김무성 의원을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5월 중순경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주류와 비주류 간 다툼이 될 공산이 크다. 재보궐 선거에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선 정동영 전 장관이 원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이다. 정세균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비주류 의원들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경우 당내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후보군으로는 주류 측에서 박병석 정책위의장, 이미경 사무총장, 김부겸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비주류측에선 3선인 이강래·이종걸 의원 등이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은 4월 재보궐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으로 정 전 장관의 당선 여부가 최대 변수다. 민주당 내에선 이번 원내대표 선출이 당 정체성까지 포함해 당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자유선진당은 현 권선택 원내대표의 연임 거부로 인해 신임 원내대표 경선 혹은 추대가 가시화된 상황이다. 당내에선 3선의 이재선 의원을 비롯해 재선인 김낙성·류근찬·박상돈·이상민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군에 거론된다. 서울=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