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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가 청원군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시민과 동일하게(6만 원) 적용하기 위해 '청주시 목련공원 관리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청원군의회가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집행부에 제출, 심의·검토하도록 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군의회 김영숙 의원(운영위원장)은 이달 초 '청원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집행부에 제출했다.

조례안 제안 이유로는 2010년 전국 화장률이 약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청원군민들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받는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원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해 연고자가 관계법에 의거, 신고(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 경우로 기준은 사망자 1구당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김 의원이 제출한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심의가 되면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군 집행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주화장장 이용료가 시민인 경우 6만 원, 청원군민이 30만 원으로 24만 원의 차액이 나는 화장장려금을 편성·지원할 예산 규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주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목련공원 관리조례'가 개정될 경우 이중으로 지원하는 군 조례는 폐기될 수 밖에 없어 청원군의 관련 조례 추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지원 취지는 좋지만 신청 대상자가 전국구로 대상이 넓기 때문에 예산 편성 규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청주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 과정과 수위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회가 '목련공원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가 양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청주화장장 사용료를 청원군민도 청주시민과 같은 요금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원학원 및 서원대학교가 제기한 감사처분 이의신청을 대부분 기각시켰다.

23일 교과부에 따르면 서원학원 이사 전원 승인취소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해당 사유가 안돼 아예 각하됐으며 교직원 중징계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됐다.

교과부는 수일 내 서원학원에 대해 계고처분을 내린뒤 계고기간(통상 15일) 내 이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사 승인 취소를 확정하고 관선이사 파견 사안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서원대학교는 당초 교과부의 감사결과대로 교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 등을 실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내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인목 전 이사장 퇴진 등 현 서원학원 경영권 교체 여부는 내달 중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감사팀 관계자는 "서원학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검토해 극히 일부를 수용(경징계를 경고로 완화)했지만 대부분 기각처리했다"며 "이사 승인 취소와 관련된 부분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데도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나 이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았다(일종의 각하)”고 말했다.

서원학원에 대한 계고(시정요구)와 이사승인 취소 사안을 다루는 교과부 대학경영지원과 관계자는 “수일 내 계고처분을 하고 이에 따른 이행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사 전원 승인 취소와 함께 관선이사 파견건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 상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원 인수를 재천명한 현대백화점그룹에 서원학원이 넘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관선이사 파견 전에 학원 양도양수 협상이 타결돼야 경영권 이전이 수월하지만 현재 박인목 전 이사장측과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이에 대한 협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관선(임시)이사 파견후 정이사 선임 등 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최인석 기자

     시공사 부도와 계약자 집단환급 결정으로 건설이 무산된 청주 용암지구 신성미소지움의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소송공청회’를 열고, 환급받지 못한 잔여금액에 대해 청구소송을 강행키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소송인단을 위한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보내고 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청남’ 측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인지 등을 포함해 세대당 평균 30만 원 선이지만, 이를 계약세대로 곱하면 총 금액은 최대 2억 원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가 나와 있는 사안 임에도 무리하게 소송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것.

대한주택보증의 계약 보증에도 불구하고 미소지움 계약자(738세대)가 환급받지 못하는 부분은 크게 4가지.

우선은 △10여 세대가 낸 총 4억~5억 원으로 추산되는 선납중도금이며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총 분양금의 10%) △발코니 확장 비용 △아파트내벽 도색 비용 등이다.

비대위와 법무법인 ‘청남’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선납중도금, 발코니 확장대금 등에 대한 환급 및 보증 채무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도색 대금 6000여만 원을 받은 N모업체에는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다는 것.

시행사인 신성건설 및 윤우디엔씨 등에 대해서는 건설 무산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일찌감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상태다. 김준기 비대위원장도 그동안 환급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손절매를 하자는 것이다”고 이 같은 손해상황을 상당 부분 인정했었다.

실제, 선납금의 경우 대주보 주택보증약관(4조 6항) 및 분양계약서 등에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할 때는 보증이행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주보 관계자는 “선납금은 이자 등의 할인 목적으로 계약자와 시행사 쌍방 간에 이뤄진 거래로 정상적 계약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총 분양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청구도 문제다.

공동시행사인 ‘윤유디엔씨’는 경제적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판정이 난 상태고, 신성건설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승소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이겨도 언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 그동안 사례로 볼 때 기업회생절차는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돼 왔으며 파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시행사 부도 이후 건설이 가능함에도 계약자가 환급을 희망해 무산된 아파트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도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다.

청남의 김기정 변호사는 “귀책사유로 분양을 못할 때는 3개월 이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청구에 실익이 없는 윤운디엔씨 보다는 신성을 상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위약금 소송은 아니다는 이야기다.

신성건설과 대주보를 상대로 하겠다는 발코니 확장비용 반환 청구소송도 맥락은 마찬가지다. 대주보는 보증대상이 아니며 신성건설은 회생절차 중이라는 평가다.

건설업계에서는 “신성건설의 부도로 대주보의 손실은 물론이고 공동 시행사, 협력업체 등이 구상권 청구 등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같은 소송이 가능하다면 누가 건설을 하겠느냐”고 개탄해 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헌옷을 재활용하기 위해 주택가 곳곳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수거함 내·외부는 이미 쓰레기 투기장소로 변해버린지 오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자 물건을 훔친 절도범들이 증거를 숨기는 장소로도 이용되는 등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23일 오전 청주시 우암동 한 공원 입구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은 근처에만 다가가도 악취가 진동했다. 주민들이 내다 버린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 등으로 수거함 외부는 이미 쓰레기 투기장소가 돼 버렸고 재활용 옷가지 등이 들어 있어야 할 수거함 내부는 각종 음식물과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은 약 2000여 개.

헌옷 수거함을 관리하는 주체는 수거함을 설치한 장애인협회나 재활용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들로 외환위기 당시인 10여 년 전 재활용 열기와 맞물리면서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났다.

하지만 단순히 수거와 관리 업무만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로서는 헌옷 수거함이 아닌 쓰레기 투기장소로 전락해 버린 수거함에 대응할 뾰족한 수가 없다.

충북도 등 지자체에서도 관리는커녕 쓰레기 투기장소가 되버린 수거함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헌옷 수거함 관리 부실은 각종 범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청주시내를 휘젓고 돌아다니며 부녀자들을 상대로 수 십 차례에 걸쳐 날치기를 일삼다 지난 21일 경찰에 붙잡힌 윤 모(25) 씨는 날치기 한 손가방에서 현금 만을 빼고 나머지 지갑 등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헌옷 수거함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윤 씨는 “지갑 등에서 현금 만을 뺀 뒤 나머지는 헌옷 의류수거함에 버렸다”며 “헌옷 수거함에 버리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발견이 되더라도 헌옷과 함께 재활용 용도로 생각될 것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덕분에(?) 경찰은 용의자 인상착의와 함께 피해품 등 단서 확보가 쉽지 않아 날치기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윤 씨는 약 3개월 간 청주시내를 휘젓고 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다.

충북도 관계자는 “불법 가설물이긴 하지만 불우이웃지원 등 취지가 좋아서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의 에듀테인먼트산업 발전 속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위권에 안착하면서 미래 충북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08 문화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에듀테인먼트산업 부문의 총 매출액이 1558억여 원으로 전년대비 32.1% 증가, 종사자 수도 29.6%가 증가한 1979명으로 조사되어 문화산업의 다른 분야 보다 훨씬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충북지역은 전체 문화산업 종사자와 매출액 모두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에듀테인먼트 부문에 있어서는 서울·경기·광역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39억 61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도 20%가 증가한 99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에듀테인먼트 제작업이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테인먼트 산업을 특화 전략으로 구축하고 있는 청주문화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픽셀즈의 '잉글리쉬파이터', 이지런의 '이지요가', 디자인애니플러스의 '으라차차 영양마을' 등 잘 나가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들을 선두로 관련 기업들의 제품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김종벽 사무총장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로 구성된 어린이 체험관 에듀피아를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청주에듀피아가 도내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기업들이 제작한 콘텐츠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영상으로 배우는 야구의 기본상식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승화건설산업㈜은 부동산개발업과 주택건설, 도로확포장, 학교신축, 공장 및 빌딩증축, 연안정비 등의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대전시 서구 둔산2동에 본사를 둔 승화건설산업은 승화건설㈜과 대덕테크노밸리 디티비안 사업시행사인 제이엠개발㈜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승화건설산업은 1999년 2월 26일 설립된 이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인천 송도신도시 1-2공구 택지기반공사를 비롯, 경기도 성남 공원로 확장공사, 서울 중앙초등학교 및 대전 모태산부인과 신축, 공주 해찬들공장 증축, 경인 용인 하나로통신 전신국사 신축, 금산 신천~매곡 간 남일도로 확·포장 등 도로와 업무, 문화, 의료, 공장, 교육, 연구시설까지 모든 분야를 넘나들고 있다.

승화건설산업 김홍천 대표는 뿌리(original), 나눔(nanuum), 그린(green), 아사모(asamo·아이사랑 어머니들의 모임), 디자인(design) 등을 승화인이 지향하는 마인드라고 꼽는다.

김 대표는 “창사 1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뿌리, 나눔, 그린, 아사모, 디자인 등 5가지 마인드 배양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꾸준히 변화하고 미래에 꼭 필요한 건설사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전국 7대 광역지자체 건축·교통·도시 분야 기후변화 대응 행정 및 정책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대전시가 환경생태와 도시재생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녹색연합과 ㈔녹색사회연구소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건축, 교통, 생태환경, 도시계획, 도시재생, 인벤토리(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시스템), 거버넌스(민◈관협력) 등 7개 영역에서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실태를 조사했다.

영역별, 지자체별 종합평가는 평가단의 정량평가와 서술평가 점수를 더해 ‘매우 활발하게 대응’, ‘활발하게 대응’, ‘평균 수준으로 대응’, ‘소극적으로 대응’,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 등 5단계로 구분됐다.

녹색연합은 “대전시가 건축, 교통영역에서 ‘평균수준으로 대응’, 도시계획, 인벤토리, 거버넌스 영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 환경생태, 도시재생 영역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종합평가에서 서울은 ‘평균 수준’, 대전은 인천, 광주, 대구와 함께 ‘소극적’, 부산과 울산은 ‘매우 소극적’으로 평가됐다. 대전은 좋은 평가를 받은 교통부문에서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자전거) 장려와 저공해 차량(천연가스버스)보급 부문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지만 대중교통 우선시설 부문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나타나지 않아 교통수요관리 부문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대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특화된 단일사업에 치중하고 있거나 달성 목표치나 종합적, 장기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기후변화 대응 대책 마련에 있어 체계성, 종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경찰이 유치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노동인권센터는 22일 오후 2시 대전 중구 선화동 충남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충남 모 경찰서 직원들이 유치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긴 푯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21일 오후 5시경 집시법 위반 혐의로 박 모(31) 씨와 이 모(33)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던 중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돌아갈 수 있겠냐”는 이들의 요구를 경찰이 거부한 뒤 강제로 유치장으로 넣기 위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경찰이 욕설과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 유치장 안에서도 2시간 가까이 수갑을 뒤로 채워 놓는 등 유치인 훈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충남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경찰이 유치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유치인 훈령을 위반했다”며 “수갑을 뒤로 채워놓는 것은 형무소 징벌방에서도 볼 수 없는 행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과도한 폭력이라는 것은 단지 그 쪽의 주장일 뿐”이라고 논란 자체를 일축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속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방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이 정부 여당에 지방재정 확대 방안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22일자 4면 보도

민주당 우제창 예결위 간사(경기 용인 처인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고 보조사업의 전액 국고보조를 촉구하는 등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우 간사는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 성장률 하락, 추경 편성으로 인해 총 16조 6000억 원의 지방재정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뒤 지방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간사는 △공공근로 사업 등 자자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4조 5000억 원) 전액 국고 부담 혹은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 △지방교부세 감액 2010년 본예산에 정산·반영 혹은 경제 회복 후 정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보령·서천)은 이날 당 5역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추경편성안에) 지방재정이 파탄 일보직전이기 때문에 1조 4000억 원 정도의 지방재정을 보존하는 특별교부금 명목의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23일부터 시작되는 추경안 계수조정 심사에서 지방재정과 관련한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3일부터 28일까지 추경안 계수조정 소위를 열 계획이어서 지방재정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