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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 대정부 규제개혁안이 속속 받아들여지면서 지역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그동안 시가 건의한 규제개혁안 173건 중 72건에 대한 수용결정 공문이 내려왔다. 시는 지난해 10월 대덕특구 관련 지역현안 과제 10여 건을 포함, 지역발전과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 규제 160여건을 발굴 정부에 개정 건의했다.

특히 대덕특구 신규개발지구에 대해 한국토지공사를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토록 제한한 것을 지방 공기업(대전시 도시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가 개정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해결한 주요규제개혁 과제로는 특구 내 입주업종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업종까지 확대, 입지시설 대상을 액화가스판매소 및 폐기물매립장까지 확대 등 대덕특구 육성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

또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기준 산정 시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을 제외하고,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시 법인세감면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송석두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도 대덕첨단산업단지 조성, 신탄진 활성화사업, 녹색뉴딜 등 지역발전 역점사업에 저해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북도내 일부 지방하천이 사업우선순위 지구에 선정되는 등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지방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충북도는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지방하천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친수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지방하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전국 50개 지구에 도내 6개 지방하천이 포함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하천 생태하천조성사업우선순위에 선정된 하천은 △청주시 영운천 △청원군 무심천 △보은군 보청천 △옥천군 금구천 △영동군 서송원천 △괴산군 동진천이다.

이들 도내 사업우선순위 대상하천에는 올해 2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실시설계가 완료된 보청천과 서송원천은 상반기 중 착수가 가능한 상태다.

이들 지방하천에서는 △수질개선 및 홍수방지를 위한 퇴적토 준설 △콘크리트 시설물을 친자연형 시설로 교체 △둔치 주차장 녹색공간으로 조성 △산책로·자전거길 △수변광장 등 친수시설 설치 △풍부한 수량 확보를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 △옛 하천 모습 되찾기 위한 하천물길 복원 △생태 숲 조성과 연계한 하천정비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 추진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우선순위가 높은 50개 지구 217㎞에 대해 290억 원을 투입, 조기착수하기로 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청주-청원통합운동을 추진할 시민사회단체인 청원·청주 상생발전위원회 발대식이 12일 청주시 한마음예식장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경청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민간주도의 청주·청원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모임인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일 청주시 상당구 모 예식장에서 20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청주시협의회, ㈔이재민사랑본부 등 33개 민간단체가 모여 구성된 위원회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청주·청원상생발전의 비전을 담아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아름다운 청주를 물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위원회는 두 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종교인, 언론인,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주민의 자발적 동의와 찬성에 근거한 통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으로의 사업계획으로 통합 비전 마련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청원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청주시의 양보와 결단을 촉구키로 했다. 또한 충청북도가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통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촉구 활동에 나서기로 했으며, 민간주도의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발적인 통합운동 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