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유성구민화합체육대회가 지난 11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운동장에서 2만여 명의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영화배우인 한은정씨에 대한 유성구 홍보대사 위촉식이 깜짝이벤트로 열려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유성구청 제공
'2008/10'에 해당되는 글 285건
- 2008.10.12 유성구민체육대회에 한은정 깜짝등장
- 2008.10.12 장원은 누가 될까?
- 2008.10.12 국화꽃 넘실넘실
- 2008.10.12 분양시장 벌써 한겨울
- 2008.10.12 대전지역 미분양 통계 '하나마나'
- 2008.10.12 "시세판 보면 한숨만 납니다"
- 2008.10.12 치솟는 공공요금 서민 허리휜다
- 2008.10.12 충남도 '체납 기동팀' 뜬다
- 2008.10.12 폭언·폭행 '싸움판 국감'
- 2008.10.12 연기군수 보선 또 '진흙탕'
제9회 유성구민화합체육대회가 지난 11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운동장에서 2만여 명의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영화배우인 한은정씨에 대한 유성구 홍보대사 위촉식이 깜짝이벤트로 열려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유성구청 제공
제10회 청소년 전통과거시험이 대전시 동구 동춘당에서 초·중·고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시험을 치르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12일 대전 동구 추동 대청호자연생태관 일원에 대규모 국화단지가 조성된 가운데 한 가족이 국화 사이를 거닐며 휴일을 보내고 있다. 우희철 기자
| 끝모를 '글로벌 금융위기'에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업체들이 투자심리 위축 등을 고려해 분양 일정을 미루는 등 분양시장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 주택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까지 혼란에 빠져들자 회사 경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미분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분양이 예정된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향후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실제 대전시 동구 낭월동에서 713가구를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분양하려던 대림건설은 분양 일정을 2개월 후로 미뤘다. 고금리와 실물경기 침체 등이 맞물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량을 쏟아내는 데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시 동구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 8블록에서 54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던 신안종합건설도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분양마케팅 전략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풍림산업은 13일 열리는 대덕구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대덕구 석봉동 금강엑스루타워 분양가 승인을 받고 청약접수를 할 예정이지만 청약접수 일정을 넘긴 후 나중에 무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각종 프리미엄을 제공하며 계약을 유도해 분양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부동산시장도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집값 하락세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매수세가 사라져 극심한 거래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도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고금리와 대출 규제 영향으로 좀처럼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매수심리가 좋지 않은 점을 주택건설업체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 일단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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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현황 통계'가 주택건설업체들의 불성실 신고로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없는데다,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해 축소신고하고 있지만 정확치 않은 통계 때문에 시장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전시가 내놓은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 현황에 따르면 미분양 물량은 2771가구로 조사됐다.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6월 3129가구에 비하면 적지 않게 줄어든 수준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서남부택지개발지구 내 분양한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 6월 미분양 아파트 조사 때는 370가구였으나 7월에 458가구로 100가구 가까이 늘었다가 8월에 369가구로 다시 급감, 고무줄 통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성 덕명지구에서 분양한 한 단지는 지난 7월까지 미분양 물량이 340가구에 달했으나 8월에 185가구로 신고됐다. 한 달 사이 155가구의 미분양이 소진됐다(?)는 통계 수치이다.
미분양 물량이 한 달 사이 100가구 늘어난 단지도 있다. 대덕테크노밸리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 6월 말 137가구로 신고됐으나 7월에 전월대비 100가구 늘어난 237가구로 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예 모델하우스도 없고 현장공사조차 착공하지 않고 있는 단지까지 미분양 물량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 입장에선 계약률이나 미분양 가구수가 알려져 회사 이미지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매달 취합하는 미분양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미분양 아파트 통계기준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미분양 자료제출은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건설사들이 축소신고를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지 않아 통계를 작성하는 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없는데다,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해 축소신고하고 있지만 정확치 않은 통계 때문에 시장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전시가 내놓은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 현황에 따르면 미분양 물량은 2771가구로 조사됐다.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6월 3129가구에 비하면 적지 않게 줄어든 수준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서남부택지개발지구 내 분양한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 6월 미분양 아파트 조사 때는 370가구였으나 7월에 458가구로 100가구 가까이 늘었다가 8월에 369가구로 다시 급감, 고무줄 통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성 덕명지구에서 분양한 한 단지는 지난 7월까지 미분양 물량이 340가구에 달했으나 8월에 185가구로 신고됐다. 한 달 사이 155가구의 미분양이 소진됐다(?)는 통계 수치이다.
미분양 물량이 한 달 사이 100가구 늘어난 단지도 있다. 대덕테크노밸리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 6월 말 137가구로 신고됐으나 7월에 전월대비 100가구 늘어난 237가구로 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예 모델하우스도 없고 현장공사조차 착공하지 않고 있는 단지까지 미분양 물량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 입장에선 계약률이나 미분양 가구수가 알려져 회사 이미지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매달 취합하는 미분양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미분양 아파트 통계기준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미분양 자료제출은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건설사들이 축소신고를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지 않아 통계를 작성하는 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지난 주말 증시가 100포인트가 넘는 대 폭락장을 연출하면서 대전 모 증권사 객장 의자에 등을 기댄 투자자들이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지난 주말 대전의 모 증권사 객장은 국내 증시가 일거에 100포인트가 넘는 대폭락장을 연출하면서 한숨과 탄식이 흥건했다. 투자자들은 객장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하락세를 뜻하는 푸른색으로 뒤덮인 시세판을 애써 외면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더군다나 이날 폭락장은 전날 기준금리 인하조치와 미국의 금융구제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던 터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이날 큰 손실을 입은 A(49·대전시 서구) 씨는 "매수타임이 임박했다는 말에 남은 자금을 모두 쏟아 부었는데 이렇게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집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금융시장의 회복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은 더 이상의 희망을 버린 채 심리적 공황을 겪고 있다.
특히 거듭된 하락세를 바닥권으로 인식하고 대출계좌까지 만들었던 고객들은 속절없이 무너진 주가에 큰 손실을 입었다.
객장의 한 고객은 "바닥권 인식에 반등을 기대하며 대출로 매수를 했던 상당수의 투자자들 가운데 이른바 깡통계좌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들은 담보로 설정된 기존 보유량마저 모두 털리면서 원금손실은 물론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를 권유한 금융사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분쟁도 급등하고 있다.
모 증권사 지점장은 "그동안 증권사들이 저가매수를 권했던 터여서 이를 원망하는 항의가 거의 '봉기' 수준"이라며 "이번 폭락은 대부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난색을 표했다.
예상을 벗어난 폭락장에 금융 전문가들도 이렇다 할 전망을 내놓지 못한 채 더 이상의 돌출 악재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증권 관계자는 "주가 사이클이 바닥을 나타냈고 수많은 구제방안이 제시된 상황에서도 반등은커녕 저지선이 완전히 뚫리면서 더 이상의 예측과 분석은 무의미하다"며 "지금으로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각국의 대응과 시장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환율과 물가 인상 여파 등으로 서민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유가인상 여파와 각종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요금을 내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평균 12.1%, 1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시외버스(직행·일반)와 고속버스의 운임 상한액은 이달 중순부터 각각 4.2%와 6.1% 인상될 예정이며, 내년 2월 중순경 5.3%와 5.7%가 추가인상될 전망이다.
버스요금에 이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구체적인 인상안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률은 주택용 2%, 산업용 9%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가스요금도 평균 7.8% 정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조정하는 택시요금과 시내버스 요금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충북도와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환율급등을 이유로 주유소 공급가를 계속 인상하자 도내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등이 기본요금을 각각 45%, 43.8% 인상안을 충북도에 제출해 용역의뢰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3월경 택시요금은 현행 기본요금 1800원에서 2500∼2600원으로, 버스요금은 도시버스(청주)의 경우 현행 1000원에서 1440원, 도농통합버스(충주·제천)는 1100원에서 1570원, 농어촌버스(기타 시·군)는 10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취사·난방용인 프로판 가스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탄가스의 공급가격이 ㎏당 51원씩 올랐다.
LPG 수입업체인 SK가스는 프로판가스의 경우 ㎏당 51.17원을 올린 1310원, 부탄가스는 ㎏당 51.46원을 인상한 1675원으로 확정해 ℓ로 환산시 30원가량 올랐다.LPG업계가 공급가격을 올린 것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LPG 가격은 떨어졌지만 환율이 급등해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요금동결방침에 따라 요금이 묶여 있는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 요금의 경우 관련 비용이 증가, 자치단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내년부터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고환율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시내버스, 도시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업계도 공공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서민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상을 실시하고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유가인상 여파와 각종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요금을 내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평균 12.1%, 1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시외버스(직행·일반)와 고속버스의 운임 상한액은 이달 중순부터 각각 4.2%와 6.1% 인상될 예정이며, 내년 2월 중순경 5.3%와 5.7%가 추가인상될 전망이다.
버스요금에 이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구체적인 인상안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률은 주택용 2%, 산업용 9%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가스요금도 평균 7.8% 정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조정하는 택시요금과 시내버스 요금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충북도와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환율급등을 이유로 주유소 공급가를 계속 인상하자 도내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등이 기본요금을 각각 45%, 43.8% 인상안을 충북도에 제출해 용역의뢰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3월경 택시요금은 현행 기본요금 1800원에서 2500∼2600원으로, 버스요금은 도시버스(청주)의 경우 현행 1000원에서 1440원, 도농통합버스(충주·제천)는 1100원에서 1570원, 농어촌버스(기타 시·군)는 10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취사·난방용인 프로판 가스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탄가스의 공급가격이 ㎏당 51원씩 올랐다.
LPG 수입업체인 SK가스는 프로판가스의 경우 ㎏당 51.17원을 올린 1310원, 부탄가스는 ㎏당 51.46원을 인상한 1675원으로 확정해 ℓ로 환산시 30원가량 올랐다.LPG업계가 공급가격을 올린 것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LPG 가격은 떨어졌지만 환율이 급등해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요금동결방침에 따라 요금이 묶여 있는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 요금의 경우 관련 비용이 증가, 자치단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내년부터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고환율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시내버스, 도시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업계도 공공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서민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상을 실시하고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남도는 지방재정운용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지방세수(稅收) 확보를 위해 도 산하 공무원 424명으로 구성된 '체납 기동팀'을 이달 말까지 본격 가동한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6∼7일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수확보 및 체납 세금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도 소속 공무원 424명으로 구성된 징수독려 기동팀을 편성, 도내 212개 전 읍·면·동에서 2인 1조로 징수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충남도 체납세금은 도세 564억 원, 시·군세 896억 원 등 총 1460억 원으로 전년대비 91억 원(6.7%)이 증가했다. 도는 국내·외적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올해 올해 세수 목표 1조 7215억 원(도세입 8560억 원, 시·군 세입 8655억 원) 달성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체납세금에 대한 입체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개도(開道)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을 편성, 세수확보에 나서게 됐다.
충남도는 그동안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633억 원(69만 9780건)의 체납액을 정리했으며, 올 연도폐쇄기까지 추가로 360억 원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중으로 각 시·군 체납세금 정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체납세금 정리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운현 도 세무회계과장은 "체납액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해 사회 기반인프라 확충, 품격높은 복지 혜택 등 도정 운용에도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며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세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일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6∼7일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수확보 및 체납 세금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도 소속 공무원 424명으로 구성된 징수독려 기동팀을 편성, 도내 212개 전 읍·면·동에서 2인 1조로 징수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충남도 체납세금은 도세 564억 원, 시·군세 896억 원 등 총 1460억 원으로 전년대비 91억 원(6.7%)이 증가했다. 도는 국내·외적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올해 올해 세수 목표 1조 7215억 원(도세입 8560억 원, 시·군 세입 8655억 원) 달성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체납세금에 대한 입체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개도(開道)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을 편성, 세수확보에 나서게 됐다.
충남도는 그동안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633억 원(69만 9780건)의 체납액을 정리했으며, 올 연도폐쇄기까지 추가로 360억 원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중으로 각 시·군 체납세금 정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체납세금 정리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운현 도 세무회계과장은 "체납액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해 사회 기반인프라 확충, 품격높은 복지 혜택 등 도정 운용에도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며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세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일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18대 첫 국정감사가 전체 일정 중 3분의 1을 소화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등 '국감 무용론' 마저 나오고 있다.
여야는 국감의 원래 목적인 행정부 감시 및 대안 제시 등 보다는 쟁점사항에 대한 서로 다른 목소리 내기, 신·구 정권에 대한 엇갈린 공세에 집중하면서 정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같은 상임위에선 방송 장악 논란으로 수차례 정회가 거듭하면서 실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은 '수박 겉핥기'를 거듭했다.
이 상임위는 지난 7일과 9일 국감이 파행으로 흘렀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을 제쳐두고 '고성'으로 맞받는 풍경을 연출했다.
교육과학기술위 국감에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선거비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회의가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지식경제위원회에선 피감기관 간부가 소속 의원에게 폭언·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파행이 불거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참여정부 실정 등 '잃어버린 10년'에 초점을 맞춰 질의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 서로 엇갈린 상임위 운영과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정권교체가 이뤄지긴 했지만 국감은 지난해 통계나 지표 등이 기준이 되기 때문으로 한나라당은 지난해의 통계를 활용, 구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불거진 문제들에 집중하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의 환율 정책 실패, 종부세 완화 법안 문제, 멜라민 늑장 대응 등 최근 현안 중심으로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또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근거로 강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등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첫 국감에서 정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감 무용론 등도 거론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당 5역회의에서 "국감의 원래 목적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이 일선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법이나 의정활동에 반영하자는 것인 데 국감이 실효성과 실익이 있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서 "국감이 끝날 때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여야는 국감의 원래 목적인 행정부 감시 및 대안 제시 등 보다는 쟁점사항에 대한 서로 다른 목소리 내기, 신·구 정권에 대한 엇갈린 공세에 집중하면서 정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같은 상임위에선 방송 장악 논란으로 수차례 정회가 거듭하면서 실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은 '수박 겉핥기'를 거듭했다.
이 상임위는 지난 7일과 9일 국감이 파행으로 흘렀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을 제쳐두고 '고성'으로 맞받는 풍경을 연출했다.
교육과학기술위 국감에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선거비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회의가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지식경제위원회에선 피감기관 간부가 소속 의원에게 폭언·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파행이 불거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참여정부 실정 등 '잃어버린 10년'에 초점을 맞춰 질의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 서로 엇갈린 상임위 운영과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정권교체가 이뤄지긴 했지만 국감은 지난해 통계나 지표 등이 기준이 되기 때문으로 한나라당은 지난해의 통계를 활용, 구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불거진 문제들에 집중하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의 환율 정책 실패, 종부세 완화 법안 문제, 멜라민 늑장 대응 등 최근 현안 중심으로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또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근거로 강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등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첫 국감에서 정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감 무용론 등도 거론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당 5역회의에서 "국감의 원래 목적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이 일선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법이나 의정활동에 반영하자는 것인 데 국감이 실효성과 실익이 있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서 "국감이 끝날 때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10·29 연기군수 보궐선거가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상호비방만 난무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닫고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기군은 연이은 선거법 위반으로 현직 자치단체장이 2번이나 낙마해 불법부정선거 상습지역으로 낙인찍혀 명예회복이 절실한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클린선거'는 찾아 볼 수 없고 '진흙탕 싸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후보등록을 앞두고 있는 연기군수 보선은 각 정당별로 전열을 정비하면서 표심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과열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선진당은 지난 9일 한나라당이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선진당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들어 김태흠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거초반 한나라당이 '정치적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 '선진당 후보 공천 배제론'을 주창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한 공방전이 선진당 후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논란을 계기로 더욱 확산돼 법적인 판단문제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선진당은 또 이날 홍성군의원(라 선거구) 보선과 관련, 홍성·예산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홍문표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에 나섰다는 점을 들어 불법 선거운동 중지를 요구하고 나서 한나라당과의 선거법 위반 논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당도 박영송 연기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선진당은 '군수없는 행정'이라는 불행한 사태로 군민의 자존심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며 '오만한 정당'이란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선진당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정치공방전에 가세했다.
이처럼 저마다 '클린선거'를 다짐했던 각 정당들이 후보등록도 하기 전에 비방선거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잦은 재보선으로 주민들의 혈세 낭비를 초래했던 정치권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며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신 모(50·연기군 조치원읍) 씨는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 등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고, 서로 간에 비난하는 목소리만 들린다"며 "군민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또 다시 추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10·29 재보궐선거 연기군수 후보 출사표
특히 연기군은 연이은 선거법 위반으로 현직 자치단체장이 2번이나 낙마해 불법부정선거 상습지역으로 낙인찍혀 명예회복이 절실한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클린선거'는 찾아 볼 수 없고 '진흙탕 싸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후보등록을 앞두고 있는 연기군수 보선은 각 정당별로 전열을 정비하면서 표심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과열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선진당은 지난 9일 한나라당이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선진당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들어 김태흠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거초반 한나라당이 '정치적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 '선진당 후보 공천 배제론'을 주창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한 공방전이 선진당 후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논란을 계기로 더욱 확산돼 법적인 판단문제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선진당은 또 이날 홍성군의원(라 선거구) 보선과 관련, 홍성·예산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홍문표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에 나섰다는 점을 들어 불법 선거운동 중지를 요구하고 나서 한나라당과의 선거법 위반 논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당도 박영송 연기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선진당은 '군수없는 행정'이라는 불행한 사태로 군민의 자존심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며 '오만한 정당'이란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선진당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정치공방전에 가세했다.
이처럼 저마다 '클린선거'를 다짐했던 각 정당들이 후보등록도 하기 전에 비방선거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잦은 재보선으로 주민들의 혈세 낭비를 초래했던 정치권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며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신 모(50·연기군 조치원읍) 씨는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 등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고, 서로 간에 비난하는 목소리만 들린다"며 "군민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또 다시 추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10·29 재보궐선거 연기군수 후보 출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