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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남도로, 뛰자 세계로!'

'친환경 녹색 체전'을 기치로 내걸고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10일 각 경기장에서 일제히 시작돼 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10일 오후 5시부터 전남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시작되는 개막식을 통해 이번 대회를 밝힐 성화가 점화돼 성대한 축제의 서곡이 울려 펴진다.

▲ 9일 오후 전남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리허설에서 식전행사인 '남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펼쳐지고 있다. 여수=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이번 체전은 전국 16개 시·도와 해외지부에서 임원과 선수 등 3만여 명이 참가해 육상과 수영, 축구, 야구, 농구, 배드민턴 등 41개 정식종목에서 각 고장의 명예를 걸고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된다.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 선수단 중 대전은 시범종목인 당구를 포함해 42개 종목에 고등부 579명, 대학부 173명, 일반부 593명이 등 총 142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대전은 올 전국체전에서 3만 4500점을 득점해 종합 12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웠다.

충남은 41개 종목에 고등부 511명, 대학부 137명, 일반부 621명 등 총 1269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며, 4만 6000점을 획득해 종합 5위권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충북은 42개 종목에 선수 1098명과 임원 373명 등 총 1471명이 참가하고, 금 45 은 40 동 70개를 획득해 종합점수 3만 6000여 점으로 10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개막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를 위해 충청권 선수단은 대부분 하루 전인 9일 종목별 경기장이 열리는 여수와 목포 등에 도착해 몸을 풀기 시작했다.

이번 전국체전에 대전은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종합 12위를 목표로 잡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한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전남이 개최지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상위권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전은 전북, 광주, 충북 등과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여야 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모든 종목에서 지난해보다 향상된 전력을 보이고 있고, 단체경기의 대진도 괜찮은 편이어서 목표 달성에는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충남은 한 단계 올라선 종합 5위를 목표로 개최지 전남과 경북, 경남 등과 폐막의 순간까지 치열한 순위 게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2년 연속 상위권 진입이라는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강도 높은 훈련에 임하는 등 최상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어 결과가 기대된다.

충북도 광주와 대구, 전북 등을 상대로 밀고 밀리는 순위 싸움을 전개해야 할 형국으로 목표한 10위권 진입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필승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며 종합 11위에 오른 상승세를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이어가며 최근 기량이 급성장한 단체경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별취재반

한국토지공사가 대전 둔산 1지구 내 중심상업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지공사가 지난 5월 8일 공고를 통해 분양에 나선 대전시 서구 월평동 소재 대전 둔산1지구 중심상업용지는 당초 터미널 용지였으나 지자체가 공공용도의 준공 택지지구계획을 포기해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용도가 변경된 상업용지와 주차장은 97억 100만 원과 3억 5333만 3000원에 각각 분양이 완료됐다.

당초 터미널 용도일 때의 금액은 29억으로, 차익이 71억 5000만 원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토지공사는 용도변경을 통한 폭리취득으로 인해 '땅 장사' 의혹을 면치 못하게 됐다.

9일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동대문 갑)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전국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준공 택지지구 27곳을 대상으로, 34건에 이르는 '용도변경 후 매각'을 통해 총 484억 원을 벌어 들였다.

용도변경된 공공용지는 당초 토지공사가 택지를 개발할 때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거친 뒤 공공용도로 할애한 부지들이었으나 교육청이나 지자체 등이 용도사용을 포기하거나 토지공사의 필요에 의해 용도가 변경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용도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용도변경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토지공사는 이 같은 수익성 높은 개발사업으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재산증식과 적자사업을 메꾸는 수단으로 용도변경을 활용할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둔산1지구 중심상업용지는 3필지 중 1개 필지만 97억여 원에 낙찰이 이뤄지고, 나머지 두 곳은 모두 유찰돼 수의계약 전환했지만 현재까지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집값의 30%만 내고 입주 후에 단계적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이 빠르면 내달부터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9·19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21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제시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내달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 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초기 입주 때 납부하는 금액은 최초주택 가격의 30%이며, 4년 및 8년 후에 각각 20%씩 지분가격을 납부한 뒤 임대주택의 만기가 되는 10년 때 나머지 30%를 내면 소유권을 갖는 구조다.

중간에 취득하는 지분금은 최초 주택가격에 기간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반영한 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가격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입주자 선정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금 값이 치솟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금 12월 인도물 가격은 온스(31.1g)당 24.50달러(2.8%) 오른 906.50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은 가격도 온스당 39.2센트(3.4%) 상승한 11.77달러에 거래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금 소매가격은 지난 8일 3.75ｇ(1돈)에 17만 6000원으로 하루만에 7000원이나 올랐다.

이는 지난달 환율안정과 국제 금 값이 하락으로 3.75ｇ(1돈)당 13만 4000원 선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해 30% 이상 오른 수치다.

반면 국제유가는 경기침체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같은 날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3.43달러 떨어진 74.56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떨어졌고,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격도 배럴당 1.11달러 하락한 88.9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난달 대전지역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 마르샤(98년식, 17만㎞)를 330만 원에 구입한 K 씨는 연식은 오래됐지만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적고, 성능점검기록부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구입했지만 정비센터에서 들려준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택시로 이용됐던 차량으로 실제 주행거리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에 K 씨는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 상사로 달려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당 상사에서 근무하는 판매상은 "이 차량은 인근 상사에서 매입해 온 차량으로 자신도 택시 차량인 줄 몰랐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매년 중고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중고차 판매상들의 '한탕주의'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비자 권리 구제에 미흡한 법령과 지방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대전·충청권 각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종합해 보면 주행거리계·사고이력 조작, 정비사항 조작 등과 함께 차량 상태에 대한 정확한 고지의무 위반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이용한 중고차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허위매물에 따른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우선 중고차 판매상들은 온라인에 차량상태가 좋고, 주행거리가 적은 인기 차종을 올린 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해당 차종은 몇 시간 전에 이미 팔렸고, 차량 상태가 더 좋은 차량이 있다"는 말로 현혹, 강매하는 수법을 쓴다.

일명 대포차(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 유통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들 대포차 매매상들은 중고차 매매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뒤 대량으로 차량을 매입→위장 폐업→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차량을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수법을 쓴다. 이 과정에서 얻는 엄청난 부당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규정은 대포차 매매상들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대전지역의 한 중고차 매매상은 "현재 온라인상에 있는 매물 중 10% 이상이 허위미끼 매물로 봐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심각한 불황으로 거래량이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줄면서 단기간에 손실을 메우려는 일부 매매상들로 중고차 유통질서가 더욱 혼탁해졌다"고 증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1개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예산 및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은 9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정부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기초연구회 산하 11개 정부 출연연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부적정하게 사용된 예산과 법인카드가 2억 1900만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이 200건에 4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9건에 3590만 원, 한국해양연구원 2970만 원(39건), 국가핵융합연구소 2710만 원(72건), 한국원자력연구원 1800만 원(82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60만 원(143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60만 원(79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00만 원(29건), 극지연구소 800만 원(63건), 한국한의학연구원 279만 원(42건) 등 순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일부겠지만 A연구원의 경우 연구재료 구입 등 경비 집행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란주점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가량을 사용하는 등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구회 산하 출연연 소속 연구원과 직원 가운데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지난 2005년 이후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신 19건, 감봉 18건, 정직 12건, 해임 2건, 파면 1건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표준연이 파면 1명, 감봉 4명, 근신 8명, 견책 2명으로 가장 높은 징계가 이뤄진데 이어 원자력연(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9명, 견책 2명), 과학기술정보연구원(해임 1명, 견책 2명 등) 등이다.

김세연 의원은 며 "연구기관 박사들이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금 등을 유용했다는 것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그릇된 가치관과 근무태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난 1999년 연구회 체제 도입 시 비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한 것이 한 원인"이라며 "불법적인 공금유용 등을 막기 위해서는 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현 연구회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기자

경기도가 충청권의 염원에 잇따라 먹물을 튀기는 악동짓을 자처해 충청인의 거센 반감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가로채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협잡해 비밀리에 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맞서 '헌법소원'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김문수 지사가 앞장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데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대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어 비수도권과의 대립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우선 ㅤ▲대기업 입지규제 ㅤ▲4년제 대학 입지규제 ㅤ▲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구 규모제한 등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추진해 온 3가지 사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공장이전 조세감면 정책,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개발제한구역 지정 정책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4년제 대학의 설립이 금지돼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 내 부지면적 6만㎡ 이상의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면 국토면적의 11.8%에 국내인구의 48.6%가 몰려 있는 수도권 인구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지방은 낙후될 수 밖에 없어 경기도의 헌법소원은 지방경제 몰락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이유도 이 같은 우려에 기인한다.

게다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공장 신·증설 범위가 확대돼 지방으로 이전했던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U-턴하게 되고, 국내 자본은 물론 외국 자본의 수도권 집중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경기도의 잇단 망동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은 45억 4700만 달러(신고기준)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투자액이 전체의 80.4%인 36억 57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처럼 인구는 물론 국내·외 자본까지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는 데도 경기도의 끝없는 욕심은 멈출 줄 모르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실추는 물론, 국론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서구을)은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빼앗으려고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입지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정도니 기가막힐 따름"이라며 "더 이상 경기도가 허욕에 날뛰지 않도록 비수도권이 철저한 논리와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