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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충청현안 … 민심도 황폐화

잇따른 국책사업 무산·표류등 충청 홀대 분노 확산 원칙없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국민들 염증 부추겨

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10년 만에 보수정권 시대를 연 이명박 정부는 촛불정국으로 상징되는 극심한 정치 사회적 갈등을 겪으며 한때 국정운영 지지율이 10% 이하까지 떨어지는 등 유례없는 정권 초기 혼란상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역 7대 핵심공약이던 국립근현대사박물관 대전 유치 무산, 취임 6개월을 맞도록 실체조차 잡을 수 없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등으로 인해 충청권 민심이반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대전·충청 24개 선거구에서 단 1석(제천·단양)만 건지는 참패를 당한 것도 이 같은 충청 홀대에 따른 민심 이반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취임이후 지역현안과 관련한 정책보고회에서 지방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황페화되고 있는 지방민심을 잡을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반되지 않아 충청민심 이격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형국
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행정도시 예산 삭감으로 상징되는 충청권 홀대론이 거세게 대두되는 등 격앙된 민심의 파장도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경우 내년도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정부가 추진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반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추진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이 당초 예산안에 50억 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충청 인사 소외도 충청권 홀대론을 더욱 부추기는 형국이다. 현 정부 출범이후 신규로 선임이 완료된 85명의 공공기관장 중 충청 출신이 1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가 "세종시(행정도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충청민을 자극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도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행정도시 내년도 예산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 등 지방육성책을 조속히 천명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 같은 궤변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역민들은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근현대사 박물관 대전 유치도 한 순간에 뒤집을 정도면, 여타 국책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끝모를 충청홀대로 사실상 패닉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은 경제살리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상 물 건너 간 형국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대통령이 내걸었던 '747(7%의 경제성장률, 4만 달러의 국민소득, 세계 7대 선진국 진입)' 공약의 임기 내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미국발 금융 위기와 세계적인 고유가 현상으로 '747' 비전은 이미 폐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자평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살리기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안전과 규제완화, 감세, 공기업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사 난맥상과 쇠고기 파문, 국책사업의 잇단 실축 등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 대통령이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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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내린 후 선선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휴일인 24일 대전 꿈돌이랜드를 찾은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24일 대전시 유성구 궁동 곳곳에서 대형 쓰레기통이 꽃다발로 가득 채워져 있어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등 시민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충북도가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충북도는 지난 7월까지 악성 고액체납자 9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도는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계획에 따라서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출국금지 대상자 89명에 대한 여권소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1명의 체납자가 유효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체납자의 국내 거주사실 및 재산소유 여부 등 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10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해 이미 출국한 1명을 제외한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정부가 추진하는 정유사별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를 놓고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충북도내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름 값의 소비자가 인하 유도를 위해 오는 9월이나 10월부터 정유사별 주유소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지난 4월 주유소별 판매가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도 공개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한국석유공사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의 4개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만 매주 공급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주유소 업계는 환영하고 있는 반면 정유업계는 유류사업을 하지 말라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정유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아직 본사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라든지 뚜렷한 대응 방안은 없다"며 "정유사의 공급가를 공개해야 된다면 모든 도매상이나 생산자가 중간 도매상에게 공급하는 단가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B정유사 관계자도 "소비자 가격은 정유사의 횡포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주유소마다 받아놓은 재고로 인해 가격이 형성된다"며 "정유사가 기름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단순히 공급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회사의 영업기밀을 공개하라는 처사이며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올 봄부터 협회가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며 "정유사의 공급가도 주유소처럼 공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유사 간 가격경쟁으로 주유소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8월 5주차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아산 신도시에서 분양소식이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59블록에 위치한 오송휴먼시아 청약접수를 27일부터 시작한다.

공급규모는 109㎡형(32.97평) 468가구로, 분양가는 3.3㎡당 554만 원에 책정됐다.

이어 28일에는 아산시 배방면 아산신도시 4, 6블록 STX칸(797가구) 모델하우스가 오픈할 예정이다.

아산신도시가 천안시 불당동, 쌍용동과 접해 있어 이 일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청약을 받은 대전 새들뫼휴먼시아(585가구)는 99㎡형(29.94평) 17가구를 제외한 112㎡(33.87평) 518가구, 156㎡(47.18평) 50가구가 3순위에서 미달됐다. 주공은 잔여분에 대해서 내달 16일부터 선착순 분양할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올 여름 태안지역 각 해수욕장마다 불친절과 바가지 상혼으로 태안을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원성이 들끓었다. 설마했던 바가지 상혼과 불친절 등 피서객들의 불만이 올해도 어김없이 터진 것이다.

특히 지난 겨울 추위와 싸우며 태안을 살리기 위해 참여했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다시 한 번 태안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찾았으나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로 그들의 선행을 악으로 보답한 결과를 초래했다.

태안군은 기름피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참을 호소하고 상인들의 자정결의와 각종 이벤트 행사 등 손님맞이 준비를 마친 후 지난 6월 27일 만리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32개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했다.

더욱이 군은 방제작업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서한문을 일제히 보내고 이들에게 다시 한 번 태안을 찾아줄 것을 호소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써 왔다. 그 결과 태안을 찾은 관광객 수가 예년에 비해 14% 수준으로 격감했지만 해수욕장 개장이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피서객들의 상당수가 자원봉사자들과 태안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추측되고 있으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로 인해 오히려 태안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자 태안을 찾은 피서객들이 바가지 상혼에 대한 강한 불만을 터트리며 태안군청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항의 글이 빗발쳤다. 피서객들의 불만은 해마다 되풀이돼 왔지만 올해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일부 상인들의 불친절과 바가지 상혼이 태안의 기적을 일군 자원봉사자들에게 배신감으로 표출돼 앞으로 태안하면 불친절과 바가지 상혼으로 얼룩진 관광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피서객 박 모(45) 씨는 "회사에서 지급한 태안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기름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을 방문했으나 실망 그 자체였다"며 "비싼 값을 주고 먹은 꽃게는 주인의 말과 달리 활게가 아닌 냉동 꽃게였으며 회는 청결상태가 엉망인 상태로 나오는 등 음식맛 제로, 인심 제로, 서비스 제로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네티즌은 "차가 없어서 짐을 많이 가져갈 수 없어 대충 가서 사 먹자 생각하고 왔으나 750원짜리 라면이 1500원, 얼린 생수 3000원 등 대박이었다"며 "올해도 피서객이 예년에 비해 14%밖에 안 왔는데 게시판 글 보니깐 내년에는 더할 것 같군요"라며 바가지 상혼을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 김 모 씨도 "지난 1일 안면도 해수욕장의 모텔을 예약하고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태안을 방문했으나 실망뿐이었다"며 "모텔 주인은 미리 예약을 했는데도 다른 손님에게 방을 내줬으며 또 아이스크림 하나에 1500원을 받고 새우튀김은 속이 너무 타서 새까맣고 모래가 씹히는 등 최악의 휴가였다"며 "다시는 태안을 찾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바가지요금을 받는 행위가 단순히 교육을 실시하고 상인들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그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대행위(재임대) 성행과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등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실례로 전대의 경우 많게는 4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바가지요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또 계절장사를 하는 상가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보니 상가를 임대한 상인들은 투자금액을 뽑기 위해 피서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50) 씨는 "기름유출 사고 이후 태안을 찾아와 자원봉사를 펼친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한 것도 바가지요금 문제를 부추긴 경향이 있다"며 "대다수 피서객들이 숙박료를 비롯한 시설사용료를 너무 낮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바가지요금을 신고하는 피서객들의 대부분은 예약도 하지 않고 찾아오는 경우로 기대심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요금을 묻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숙박시설의 경우 사전예약과 협정가격을 게시한 업소를 이용하면 바가지 요금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상인들 교육을 통해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 근절을 호소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공산품과 숙박료의 경우 자율요금제로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군은 올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전대를 한 사인 및 업소를 일제조사해 내년부터는 허가를 배제하고, 사유지라도 본인이 아니면 영업행위를 허가하지 않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친절업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홍보하고 가격예고제를 실시하는 한편 팸플릿,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동해안과 남해안 해수욕장에 직원들을 파견해 위생, 물가, 시설관리 등 해수욕장 관리상황을 체크해 해수욕장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관광안내서비스를 구축하고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숙박요금신고제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