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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 내포신도시의 인구 증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인구 1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자족형 신도시로 계획됐지만 현재 전입 인구는 2만 5000여명에 그치고 있고 본래 기능인 광역도시권 형성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근 지역에서는 지속되는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법으로는 각종 기관과 기업, 대학, 종합병원 등 인프라 조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신도시 건설만으로는 서부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혁신도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는 2만 5496명으로 2016년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 이후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2016년 사이 1만 4000여명(월 평균 580여명)이 증가한 데 반해 2017년은 2579명, 2018년은 2172명으로 점차 증가폭이 줄었고 올해부터는 매월 100여명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도시 내 이전 완료 기관은 총 97개소로 유입된 인력은 3400여명(가족 제외)으로 추정되며 계획이 잡혀있는 나머지 10개소가 이전을 완료하면 320여명의 인력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도시 내 첨단산단이 준공된 뒤 기업 입주가 완료되면 1300여명의 근로자(가족 제외)가 유입되고 인근 예산신소재산단에도 2100여명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기관과 산단 인력의 가족 구성원을 3명으로 잡아도 총 유입 인구는 1만 1000여명으로 당초 목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도는 내포 스마트시티, 혁신플랫폼, 자동차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 등 조성과 대학, 종합병원 등 각종 인프라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10만명 이상, 대학병원은 30만명 이상이 거주해야 입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대학 조성은 충남대와 내포캠퍼스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 절차를 밟고 있지만 충남대가 세종캠퍼스 조성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성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신도시 내 인구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가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아파트 건설계획을 갖고 있던 일부 기업들은 계획을 보류하거나 '리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처럼 내포신도시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인근 지역에선 공동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 내 인구 이동현황을 살펴보면 홍성과 예산으로부터의 유입이 47.5%로 가장 많고 타 시·도 31.9%, 도내 시·군 20.5% 등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4년 이뤄진 선행 연구에서도 신도시 주변도시 거주민 37.9%가 이사를 생각 중이며 이 가운데 53.2%는 '신도시 내로 이사를 하겠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인근 지역 상권의 체감은 실제로 이보다도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읍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56) 씨는 "내포신도시에 상권이 자리잡은 뒤론 매상이 반토막 수준"이라며 "젊은층은 더욱 보기 힘들어졌고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특수는 오히려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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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짓겠다는 계획과 관련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충청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운 정부가 되려 수도권 빗장을 풀어 집중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통해 3기 신도시 입지를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서울에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고 경기도에는 안산 장상,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에 중소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모두 11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난해 9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까지 더해 정부가 수도권에 30만 가구 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서울로 통하는 교통망까지 확충하기로 하자 지방균형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수도권 집중화에 위기감이 커진 충청권 각계각층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행위로 유감을 표명했다.

세종시당은 "수도권 특정지역에 주택 물량과 각종 교통망을 집중하는 계획은 세종시민 뿐만 아니라 충청권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잇따라 신도시를 조성하는 건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 벗어나 인구 집중을 가속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 공급과잉의 우려가 크고 수도권의 과밀화 및 집중화를 부추길 수 밖에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정책으로 규정한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지난해 12월 송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의 계획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의지가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우려했다.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결국은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집중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비수도권은 지방소멸까지 우려되는 마당인데 기존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책들이 효과도 보기 전에 수도권 주택정책을 집중시키는건 균형발전 정책 포기뿐만 아니라 그 의지가 실종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당한 대전시의 상실감은 더 크다. 

특히 대전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집값 상승세가 큰 곳으로 신규 공급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뜨거운 곳이다. 

신규택지 확보가 그 어느곳보다 절실하다는 점에서 수도권 위주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언감생심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시점에서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서울에서도 도시재생,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수요확보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며 "정부가 단기적 효과만 기대하고 수도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부족한 지방에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단지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정책판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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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수사권조정에 대한 경찰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과 검찰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황 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SNS를 통해 연일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황 청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금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여전히 직접수사권능과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영장청구권을 독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는다. 스스로 기소기관이다보니 기소권으로도 통제받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으로 통제불능의 괴물이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특정 변호사가 대기업 회장을 변호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받을 것을 사례로 들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 몇 통에 몇억씩 하는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 세금도 내지 않는 게 가능한 형사사법시스템”이라며 “국민은 불행할 뿐더러 분통이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지난달 30일에는 “생방송으로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는 순간을 지켜봤다. 감개무량하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그간 뜻하지 않은 곡절을 겪어왔다. … 하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한 경찰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으로 반격에 나선 분위기다. 울산지검은 7일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울산경찰청 홍보과장을 지낸 현직 경찰서장에게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최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 질의서에는 지난해 경찰이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선정 외압 의혹 혐의를 수사하면서 수사 상황을 언론 등에 고의로 알렸는지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울산지검의 이번 수사는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를 지휘한 황 청장에 대한 수사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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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30년간 표류하던 충남도의 숙원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에 단독 응모한 ㈜KPIH안면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사업 수행능력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KPIH안면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KPIH안면도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시행자로도 참여한 KPIH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설립한 법인이다.

도는 당초 공모지침서대로 KPIH안면도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2단계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달 실시한 1차 평가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제안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공모 조건 충족 여부와 서류 완비 여부 등을 확인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2일 실시한 2차 평가에서는 관광 개발, 금융, 회계, 법률 등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계획과 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KPIH안면도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KPIH안면도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앞으로 150일(10일 추가 가능)간 협상을 벌여 오는 10월 중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본계약이 체결되면 KPIH안면도는 사업이행보증금 200억원 중 100억원을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이후 1년 이내에 나머지 1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도는 과거 롯데의 경우처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사업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KPIH안면도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일몰·일출의 붉게 물든 태양과 소나무, 바다의 풍경을 담아, 내 마음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공간 <솔해>'라는 주제로 안면도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KPIH안면도는 오는 2025년까지 안면도 3지구(54만 4924㎡)에 3000억원을 투입해 10층 1253실 규모의 콘도와 근린생활시설(5층), 생활숙박시설(8층), 문화 및 집회시설(3층) 등을 조성한다.

콘도 옥상에는 자연경관과 서해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풀장을 설치하고 3지구 끝자락인 둔두리 언덕까지 산책로를 개설하며 전망대도 설치한다.

KPIH안면도는 특히 숙박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물놀이 시설과 마블사 어벤져스 캐릭터·유니버셜 쥬라기공원 등 해외 유명 콘텐츠 전시관을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준근 도 문화체육관관국장은 "본계약까지는 이행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도의 30년 숙원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294만 1735㎡에 총 1조 8852억원(민간자본 1조 8567억원)을 투입해 테마파크와 연수원, 콘도, 골프장 등을 건립해 사계절 명품 휴양 관광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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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공급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세종시 정착률을 확대시키는 것이 본래 취지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정착하지도 않으면서, 특별공급으로 쥔 분양권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해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있다. 

특히 세종시 청약시장은 공무원이 전체 물량의 50%를 가져가고 20~30%가 장애인 및 신혼부부에게 돌아가,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선 분양권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인 게 현실. 중앙부처 이전이 일정부분 완료된 점을 감안해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비율 및 대상자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된 공동주택은 9만 9898가구로 이중 51%.1인 5만 1070가구가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행복청은 2011년 이후 전체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배정했지만, 2013년 11월부터 비율을 50%로 축소했다. 

당초 이전기관 특별공급 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계획됐지만, 행복청은 현재 행정안전부 및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이유로 특별공급 시기를 2019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투기꾼 행사를 취하고 있다는 것.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1가구 2주택인 경우 5년 안에 기존 취득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반곡동의 전용면적 155㎡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 받아 시세 차익을 누린 점도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 8000만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13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세종시청이 자리 잡은 3생활권과 중심상업지역인 2생활권의 일부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분양가격이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별공급으로 실수요자에 비해 쉽게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 해당 주택은 전세로 돌리고 아직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머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의 전세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중 일정 부분이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의 실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대상에게는 패널티를 가하는 것도 투기세력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도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종의 한 전세 세입자는 “세종시의 아파트 중 절반을 공무원들이 가져가다 보니 일반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 담청의 기회가 점점 멀게 만 느껴진다”면서 “추가적인 부처 이전이 계획돼 있지만, 일정부분 부처이전이 완료된 만큼 특공의 비율을 줄여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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