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청 산하 동사무소 공무원이 2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는 동사무소 공금을 가로채 잠적한 공무원 A(39·행정 7급) 씨를 지난 2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지난달 말까지 모두 2억 3000여 만 원의 동사무소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 담당자인 A 씨는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행정업무통합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 상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 종합감사를 통해 예산 지출 서류가 미비한 점을 수상히 여긴 시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누락된 돈이 A씨 본인과 친척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A 씨는 시 감사부서의 조사가 본격화 된 지난 1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시청 감사팀 관계자는 “일단 A 씨가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만큼, 소재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며, 연락이 닿을 경우, 자수를 적극 설득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횡령 수법 등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채무 관계 때문에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도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 연락을 끊고 잠적한 A 씨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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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운 교수가 ADHD 아동 부모와 상담하고 있다. 건양대병원 제공 | ||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충동성으로 대표되는 3대 핵심 증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소아 정신질환의 하나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대해 건양대학교병원 정신과 정경운 교수의 도움말로 자세히 알아본다. |
◆ADHD 아동의 증상
ADHD 아동들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부산하고, 통제가 어렵다.
특히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책상이나 식탁 등을 타고 오르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다른 아이보다 시끄럽게 놀고, 친구들과 놀 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며, 무례하게 보이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 유치원 선생님 등으로부터 통제가 어려운 아이라는 평을 듣는다.
하지만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수업과 같은 구조화된 환경에 들어가면서부터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45분간의 수업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각종 받아쓰기와 읽기 등 주의집중력을 요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ADHD를 가진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ADHD 아동 중에는 3대 핵심 증상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이 모두 나타나는 혼합형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용하지만 주의력결핍이 나타나는 주의력결핍 우세형 혹은 과잉행동 및 충동성이 주문제가 되는 과잉행동-충동성 우세형도 있다.
주의력 결핍을 보이는 아동은 흔히 부주의한 실수를 많이 하고, 주의집중을 잘 하지 못하며, 아는 문제도 실수로 인해 틀리는 횟수가 월등히 많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조직화 및 체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주로 보이는 아동의 경우 안절부절 못하고 지나치게 움직이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순서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100명당 5~8명이 발견될 정도로 흔한 소아정신장애인 ADHD는 3대 핵심 증상 이외에도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체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ADHD의 진단은 소아정신과 전문의와의 면담 및 행동 관찰, 설문지 검사, 전산화된 주의력 검사, 인지 평가 등을 통하여 임상적으로 진단된다.
산만하지만 ADHD가 아닌 경우와도 감별돼야 한다. 학령전기 아동에서 정상 발달 과정상 나타나는 산만한 모습이 아닌지 고려되어야 하며, 산만함이 나타날 수 있는 신경학적 질환, 정서 불안으로 인한 문제 행동, 아동기 조증 등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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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아동은 청소년기 이어 성인기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 증상이 보이면 방치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 ||
ADHD를 가진 아동의 70% 이상이 청소년기까지 증상이 지속되며, 청소년기 ADHD의 약 50~65%는 성인기까지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 아동에 비해서 ADHD를 가진 청소년은 학습 능력 저하, 학교생활 태만, 컴퓨터 게임 중독 등의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심한 경우 약물남용, 우울 및 불안장애,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성인기까지 이어질 경우 집중력 문제로 인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능력이 부족하며, 약속이나 물건을 쉽게 잃어버리는 건망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 충동적인 성향으로 대인관계, 직장생활 등에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ADHD의 원인과 치료
ADHD는 현재까지 뇌 기능 가설이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도가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가 과거에 ADHD 증상을 보였다면 자녀에게 유전되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ADHD 에 대해 흔히 갖는 편견 중 하나가 ADHD가 잘못된 양육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ADHD는 잘못된 양육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 기능의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비일관된 훈육이나 부모의 감정 조절의 어려움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ADHD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일반 아동의 부모에 비하여 더욱 흔히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이다. 아이의 문제로 인해 이차적으로 가족 관계 혹은 부부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ADHD로 확진된 경우 약물 치료로 아동의 주의력 개선과 과잉행동 및 충동성 조절 면에서 70-80%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약물 치료 외의 비약물적 요법에는 행동치료, 사회성 기술 훈련, 부모 교육 등이 있다. 치료는 아동의 상태, 환경, 공존 질환 등에 따라서 선택되게 된다.
그 가운데 사회성 기술 훈련은 평소에 눈치가 없거나 충동적이어서 또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 보통 또래 아동들 3~4명이 한 그룹이 되어 훈련을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 치료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ADHD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녀를 지도하는 요령과 부모의 감정 조절 훈련을 받으면 치료 효과는 더욱 극대화된다. 아동의 문제를 이해하고, 기대 수준을 조정하며,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원칙을 터득함으로써 부모 자녀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
어릴 때부터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했던 사람 중 성인이 된 후에도 대인관계에서 화를 잘 참지 못하거나 일을 잘 벌이는 반면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 매사를 귀찮아하고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은 성인기에서라도 한번쯤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의 ADHD가 의심된다면, 무엇보다도 부모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찾아 적극적인 평가를 받기를 권한다. '크면 나아지겠지'하면서 막연하게 낙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조기에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이차적인 적응의 문제를 예방하고 자녀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최선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충남도의회 대부분 의원이 소규모 지역 숙원 사업비(의원 재량사업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통합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며 도와 의회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충청투데이가 6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선진통일당 소속 의원 중 대표성을 지닌 의원 9명을 선정해 재량사업비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쳤다. 특히 이번 재량사업비를 시작으로 촉발된 추가경정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다수 의원이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강철민·이종현·김정숙 의원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 주민의 숙원 사업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첫걸음 아니겠느냐”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주민 숙원을 해결하는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어 “이번 예산 삭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예산에 대해선 철두철미하게 심의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 이준우·유익환·김용필 의원은 “재량사업비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 이 예산은 의원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국가 정치가 있다면 지방에는 지방 정치를 실현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역설했다. 선진당 의원들은 또 “예산 삭감은 불가피할 것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점에 대해선 이번 임시회를 통해 철저한 심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숙원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통합당 서형달·박문화·박영송 의원은 “무조건 얼마씩 의원에게 할당해서 예산을 쪼개기보단 의원들이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도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든 추경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지만, 다수당 힘에 밀릴 게 뻔하다”고 푸념했다. 이 같은 도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권희태 정무부지사는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의원 개개인에게 신중히 설명한 만큼 심의에서 많은 추경이 부활할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소속정당 | 충남도의원 | 소규모 지역 숙원 사업비 필요성 |
제252회 임시회 예산 삭감 여부 |
| 이준우 | 필요 | 삭감 불가피 | |
| 새누리당 | 유익환 | 필요 | 삭감 불가피 |
| 김용필 | 필요 | 삭감 불가피 | |
| 박문화 | 필요 없음 | 삭감 반대 | |
| 민주통합당 | 서형달 | 필요 없음 | 삭감 반대 |
| 박영송 | 필요 없음 | 삭감반대·제도적보완 | |
| 강철민 | 필요 | 삭감 불가피 | |
| 선진통일당 | 이종현 | 필요 | 삭감 불가피 |
| 김정숙 | 필요 | 삭감 불가피 |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을 위해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도청이전 부지 활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이 입법부 수장을 맡을 것이 확실시 돼 정치적인 역량 발휘를 통해 국비지원 등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도 도청이전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 정치권과 공동으로 도청이전 부지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이전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도청사 이전 부지의 국가 귀속과 활용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강창희 국회의장 후보자 대표 발의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강 의원 측과 접촉하며 법안 발의와 관련한 논의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대표 발의로 추진됐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시는 이번 개정법률안에 도청 이전의 원인이 되는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는 지자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 법령에 의한 것으로 원인을 제공한 국가에서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지 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도청 이전에 따라 중구지역 공동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비확보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강 의원의 공약에는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오는 2013년까지 도청부지를 시에 이전하고 민·관·정 협동 추진체를 구성, 세부적인 부지 활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 의원의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추진에는 경북도청 이전으로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대구시도 동조하고 있다. 대구는 국회의장이 갖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강 의원의 대표 발의 추진에 동조한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과 대구는 광주의 전남도청 이전 부지에 국책사업으로 8000억 원이 투입돼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선례를 들어 정부를 상대로 동등한 수준의 국책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정치적인 움직임과 별도로 '도청 이전 대응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구성·가동해 부지 무상양여와 이전 부지의 활용대책 마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염홍철 시장은 지난 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당장 내년부터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며 “도청 이전 부지 무상양여 등에 대비해 대전발전연구원이 연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속보>=‘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의원 재량사업비) 미편성으로 촉발된 충남도와 도의회 간의 불씨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도가 7일부터 열리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여전히 숙원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또 한차례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7~8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회기 때 처리하지 못한 추경을 재심사한다.
도는 최근 충남 평생진흥원 운영 등 국고 보조 사업 7건(14억 3800만 원)을 추가로 의회에 수정 제출했다. 이에 따라 종전 3027억 원이었던 추경이 이번 심의에선 3041억 3800만 원으로 더 늘었고, 의원들이 요구한 90억 원의 숙원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끝내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의원들은 이번 회기 때 도민의 생계와 직결한 예산이나 인건비는 다시 부활시키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선 모두 삭감한다는 태도다.
의회가 지난 회기 때 잠정 삭감하기로 한 추경은 800억 원으로, 도민의 생계와 직결한 예산이나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500억 원 이상이 이번 심의에서 최종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즉, 도민의 생계와 직결한 예산이나 인건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의회가 삭감하기로 한 대부분 예산은 국비와 매칭된 사업이거나 굵직한 지역 현안, 도청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도청 개청 이래 초유의 예산 삭감이 임박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재심의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한 점도 의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 없이 예결위에서 단 하루 만에 예산을 심사해야 하므로 명확한 심의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의원은 무리하게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점에 우려를 표명, 유병기 의장에게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초유의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의원들은 당장 ‘도 발목 잡기’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