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도의회 대부분 의원이 소규모 지역 숙원 사업비(의원 재량사업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통합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며 도와 의회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충청투데이가 6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선진통일당 소속 의원 중 대표성을 지닌 의원 9명을 선정해 재량사업비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쳤다. 특히 이번 재량사업비를 시작으로 촉발된 추가경정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다수 의원이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강철민·이종현·김정숙 의원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 주민의 숙원 사업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첫걸음 아니겠느냐”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주민 숙원을 해결하는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어 “이번 예산 삭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예산에 대해선 철두철미하게 심의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 이준우·유익환·김용필 의원은 “재량사업비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 이 예산은 의원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국가 정치가 있다면 지방에는 지방 정치를 실현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역설했다. 선진당 의원들은 또 “예산 삭감은 불가피할 것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점에 대해선 이번 임시회를 통해 철저한 심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숙원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통합당 서형달·박문화·박영송 의원은 “무조건 얼마씩 의원에게 할당해서 예산을 쪼개기보단 의원들이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도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든 추경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지만, 다수당 힘에 밀릴 게 뻔하다”고 푸념했다. 이 같은 도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권희태 정무부지사는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의원 개개인에게 신중히 설명한 만큼 심의에서 많은 추경이 부활할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소속정당 | 충남도의원 | 소규모 지역 숙원 사업비 필요성 |
제252회 임시회 예산 삭감 여부 |
| 이준우 | 필요 | 삭감 불가피 | |
| 새누리당 | 유익환 | 필요 | 삭감 불가피 |
| 김용필 | 필요 | 삭감 불가피 | |
| 박문화 | 필요 없음 | 삭감 반대 | |
| 민주통합당 | 서형달 | 필요 없음 | 삭감 반대 |
| 박영송 | 필요 없음 | 삭감반대·제도적보완 | |
| 강철민 | 필요 | 삭감 불가피 | |
| 선진통일당 | 이종현 | 필요 | 삭감 불가피 |
| 김정숙 | 필요 | 삭감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