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의원 재량사업비) 미편성으로 촉발된 충남도와 도의회 간의 불씨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도가 7일부터 열리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여전히 숙원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또 한차례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7~8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회기 때 처리하지 못한 추경을 재심사한다.
도는 최근 충남 평생진흥원 운영 등 국고 보조 사업 7건(14억 3800만 원)을 추가로 의회에 수정 제출했다. 이에 따라 종전 3027억 원이었던 추경이 이번 심의에선 3041억 3800만 원으로 더 늘었고, 의원들이 요구한 90억 원의 숙원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끝내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의원들은 이번 회기 때 도민의 생계와 직결한 예산이나 인건비는 다시 부활시키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선 모두 삭감한다는 태도다.
의회가 지난 회기 때 잠정 삭감하기로 한 추경은 800억 원으로, 도민의 생계와 직결한 예산이나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500억 원 이상이 이번 심의에서 최종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즉, 도민의 생계와 직결한 예산이나 인건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의회가 삭감하기로 한 대부분 예산은 국비와 매칭된 사업이거나 굵직한 지역 현안, 도청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도청 개청 이래 초유의 예산 삭감이 임박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재심의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한 점도 의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 없이 예결위에서 단 하루 만에 예산을 심사해야 하므로 명확한 심의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의원은 무리하게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점에 우려를 표명, 유병기 의장에게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초유의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의원들은 당장 ‘도 발목 잡기’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