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을 위해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도청이전 부지 활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이 입법부 수장을 맡을 것이 확실시 돼 정치적인 역량 발휘를 통해 국비지원 등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도 도청이전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 정치권과 공동으로 도청이전 부지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이전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도청사 이전 부지의 국가 귀속과 활용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강창희 국회의장 후보자 대표 발의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강 의원 측과 접촉하며 법안 발의와 관련한 논의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대표 발의로 추진됐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시는 이번 개정법률안에 도청 이전의 원인이 되는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는 지자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 법령에 의한 것으로 원인을 제공한 국가에서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지 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도청 이전에 따라 중구지역 공동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비확보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강 의원의 공약에는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오는 2013년까지 도청부지를 시에 이전하고 민·관·정 협동 추진체를 구성, 세부적인 부지 활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 의원의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추진에는 경북도청 이전으로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대구시도 동조하고 있다. 대구는 국회의장이 갖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강 의원의 대표 발의 추진에 동조한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과 대구는 광주의 전남도청 이전 부지에 국책사업으로 8000억 원이 투입돼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선례를 들어 정부를 상대로 동등한 수준의 국책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정치적인 움직임과 별도로 '도청 이전 대응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구성·가동해 부지 무상양여와 이전 부지의 활용대책 마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염홍철 시장은 지난 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당장 내년부터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며 “도청 이전 부지 무상양여 등에 대비해 대전발전연구원이 연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