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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에 대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600여 곳 가운데 667곳을 대상으로 시와 구, 경찰과 세무공무원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위반업소 82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등록증 양도대여 등 9건에 대해 등록취소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및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등 23건을 업무정지토록 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미신고, 휴·폐업 미신고,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등 5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도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불법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시·구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정부와 사법당국 등이 최근 나주 초등생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과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는 되레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강력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한 것으로, 법원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형사사건의 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의 양형 준수율은 87.3%로 2년 전인 2009년의 88.6% 비교해 1.3% 감소했다. 양형 준수율이 하락하면서 실제 대전지법의 양형기준 부준수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대전지법의 양형기준 부준수 건수는 23건이었지만, 지난해는 97건까지 늘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이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친고죄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1심과 2심, 상고심 재판부 모두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은 30대 남성이 대전의 한 빌딩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따라들어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해 기소된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상고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강력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판단과 양형위원회의 기준과 달리 정작 법원은 엇박자를 내며 양형 준수율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법원은 2007년 4월 각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1기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2009년에는 성범죄를 비롯해 살인과 강도, 뇌물, 위증, 무고 등의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최근에도 잇따르는 주폭(酒暴)과 음주가 원인이 된 각종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기준을 엄격 적용하기로 하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고와 천안북일고가 17일 ‘제93회 전국체전’ 결승에서 맞붙는다.

16일 천안 북일고가 대구 경북고를 상대로 10회 승부치기 끝에 6-5로 이기며 결승행을 확정, 이날 오전 울산공고를 꺾고 먼저 결승에 안착한 대전고와 맞대결이 성사됐다.

자존심 맞대결. 충청권 고교야구의 최대 라이벌인 대전고와 북일고의 대결이다.

그만큼 이번 라이벌전은 지역 야구팬과 동문들을 흥분과 긴장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대전고와 북일고는 2년전 ‘제91회 경남 전국체전’ 고등부 야구 결승전에서 맞붙었다. 결과는 북일고 승. 당시 북일고가 대전고를 3-2로 꺾으며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대전고는 설욕을 위해 이를 갈고 있다. 상대가 북일고라는 점은 더할 수 없는 승부욕을 부르고 있다.

최근 또 다시 야구부의 전성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대전고. 전국대회 우승 5회, 준우승 8회에 빛나는 대전고이지만 지난 1995년 대통령배를 품에 안은 뒤 15년간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전국체전에서 준우승, 전성시대의 서곡을 울린 대전고는 지난해 인천 동성고 에이스 조상우(3년) 등을 전격 영입하면서 절대강자로 군림할 태세를 갖췄다.

반면 북일고는 그야말로 ‘전국 최강’.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기필코 금메달을 목에 걸어 이 대회 3연패(2010·2011 우승)의 위업을 달성한다는 필승 의지는 여느 팀과 비교할 수 없는 북일고만의 자부심이다. 지난 1980년 봉황기를 품에 안으며 북일고 시대의 서막을 연 북일고는 이후 전국대회 우승 25회, 준우승 15회를 차지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최근엔 거물급 투수 윤형배(3년)를 앞세워 봉황·무등·황금사자기 등을 거머쥐며, 그 어느팀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 전력을 갖추고 있다.

박순영 대전고 감독은 “내심 맞대결을 기다렸다”며 “충청권 최강 야구부의 자존심 맞대결인 만큼 멋진 승부를 펼치겠다”고 했다.

이정훈 북일고 감독은 “우승에 목말라 있다. 3연패 위업을 달성하겠다”면서 “대전고의 실력은 충분히 검증 됐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내년시즌을 위해 FA 2명에 대한 영입의사가 있음을 구단에 이야기 했고 외국인 용병은 투수 2명으로 갈 것입니다.”

김응용 한화 신임 감독이 내년시즌 우승을 위한 열망을 숨기지 않은채 내년시즌 전력보강을 위한 전략마련에 돌입했다.

15일 김 감독의 취임식 후 곧바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감독은 “아직 팀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치지 못했지만 (FA선수) 2명에 대한 영입의사가 있음을 전달했다”며 “외국인 용병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지만 한화구단과 상의해 투수 2명으로 가는 것이 가장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감독은 내년시즌 한화 야구에 대해 ‘뛰는 야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 감독은 “요즘 야구는 뛰는 야구 아니면 못 이긴다”며 “옛날처럼 홈런 펑펑 쳐서 이기는 야구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종범 코치를 데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감독은 우승에 대한 열망을 숨기지 않은 점이 돋보였다.

김 감독은 "프로이기 때문에 우승 아니면 목표가 없다. 한화 팬들은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본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우승에 대한 열망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김 감독은 현재 한화의 가장 문제점을 수비력으로 꼽았다.

김 감독은 “내가 볼 때는 수비력이 문제”라며 “엉뚱한 플레이가 많이 나왔는데 경기는 선수가 풀어나가는 것으로 선수들이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수비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은 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수비력 강화에 큰 비중을 둘 것임을 내비쳤다.

이어 현재 이종범 코치를 제외하고 코칭스탭 인선과정 진행이 더딘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 요청했다”며 “사인을 해야 결정이 나는 것 아니냐. 사인한 것은 이종범과 이정훈 2군 감독 뿐이다”라고 말을 최대한 아꼈다.

한화 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박찬호와 류현진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선수 개인별 다른 입장을 내놔 이목을 끌었다.

우선 김 감독은 박찬호에 대해서 “찬호와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거취문제를 결정 못한 것 같다”고 박찬호의 의중을 중시한 반면 류현진에 대해서는 “본인은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팀은 단체로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아직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코칭스탭과 구단측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김 감독은 한화 감독으로 부임한 소감에 대해 “과거 한화를 많이 괴롭힌 감독이 왔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땐 그때고 지역 야구팬들을 즐겁게하고 우승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감독 기자회견 뒤 이종범 코치와의 인터뷰에서는 류현진 선수에 대한 해외진출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가 단연 화제거리였다.

이 코치는 “솔직히 FA로 가는게 낫다”며 “현재 FA가 아닌 포스팅이라 구단이 선택해야 가는 입장인데 FA에서 대박을 터뜨려 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정 운영에 대한 정책국감과 함께 대선정국과 맞물려 충청권의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대선국감의 성격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 될 사안으로는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 등을 포함한 엑스포 재창조사업과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계획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엑스포과학공원 내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롯데의 복합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국감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복합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교통문제는 물론 과학정신 훼손 우려 등을 포함해 최근 시정 현안 중 일반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치열한 논리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홍성·예산 일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사 부지의 활용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청사와 부지를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이 담길 도청이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제출이 임박했고 향후 청사 부지 활용안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 미반영 등도 쟁점이 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과 시청사의 기준 면적 초과 등도 질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인 사안으로는 염홍철 시장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면담한 사실과 대선정국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야권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미반영 등을 정치 쟁점화 할 가능성도 높다.

전·현직 시장 간 국감장에서의 조우도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4기 시장을 지낸 박성효 의원과 민선 5기 염홍철 현직시장이 이번 국감장에서 감사위원과 피감 기관장으로 만나기 때문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