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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정치인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운위 주체를 둘러싼 자격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본보 9월 30일자 2면 보도>

특히 선출직 정치인 외에 교복과 급식 등 학교 이권과 관련된 인사들도 전략적으로 학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학운위가 각종 이권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당 소속 인사 개입을 원천 차단한 서울시처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 '정치인, 업자들 북적'=단체장·지방의원들에 이어 현직 교육위원들도 상당수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 각각 4명과 충북 2명 등 전국적으로 41명의 현직 교육위원이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다.

또 본보 취재 결과,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에 급식과 교복업체 업자등 학교 이권과 관련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자들이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영향력을 학교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내식구 챙기기 등 특혜·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장 큰 문제는 구성원들 간 결속력이 강한 학운위 특성상 선거 또는 학교 내 이권사업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요청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학내 합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란 창구를 통해 정치인과 업자들이 잇속챙기기를 노골화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정치적 색깔과 이익을 달리하는 학운위원들이 대립할 경우 학교가 이념과 이권 대립의 장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계 한 인사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특정정당 소속의 정치인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대외적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학운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운위원을 겸하는 정치인이 해당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다른 학교보다 많을 경우 특혜 시비와 형평성 논란도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이는 학교마다 선출 공직자를 자신의 학교로 유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학운위가 학교 구성원들 간의 건전한 자치활동에 주력하기 보다 유력 지방정치인에 의존하는 퇴행적인 학운위란 지적도 받고 있다.

◆학운위원 자격 강화해야=서울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정당 소속 인사는 학운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일부 특혜시비와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문제를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정희 사무처장은 "무리하게 학운위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업자 등 학교 이권사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사들은 솎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은행 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빌려쓰고 사업이 안돼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서민뿐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항상 풍족하게 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의사, 약사, 수의사, 한의사 등 일명 사(師)자로 통하는 고소득층들도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서민들은 1억 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이들은 수억 원 정도로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병원 등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월급의사로 취업을 하면 고임금을 받을 수 있어 파산신청보다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더 선호하고 있눈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대전에서 병원을 개원했던 의사 A 씨는 지난해 9월경 법원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환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병원을 확장·증축한 것이 화근이 됐기 때문이다. 병원 증축을 위해 은행에서 10억여 원을 빌렸지만 장기간 경제 불황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리금 2000여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 채무를 상환했지만 결국 지난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진행 중에 있다.

또 다른 개원의사 B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제불황과 잘못된 환자 수요 예측으로 병원을 개업할 때 빌렸던 대출금과 사채를 감당치 못하고 올 4월경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단지 의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도 경제난으로 인해 대출금을 감당치 못하고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처럼 고액채무 개인회생 신청은 개업이나 시설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 경기악화로 매출이 줄자 법원에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개인이나 법인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파산자에게는 각종 불이익이 따라 회생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3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법원에 접수된 전문직 종사자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고액채무 회생 포함)는 1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법원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불황은 서민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전문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경제불황과 무리한 차입경영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