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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 증인 채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봉하마을에서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석 요구를 하면 못 나갈 이유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의혹들과 관련 당시 상황을 검토해 본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시절의 한 비서관 출신은 지난 24일 "감사원 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불금 제도의 확충 차원에서 제도의 실태를 파악해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었다"며 "참여정부는 현 정부의 인수위 시절 직불금의 제도적 보완에 대해 보고를 했는 데 그동안 7개월여 동안 잠잠하던 직불금 문제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불법 수령 의혹으로 불거진 것인 데 노 전 대통령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는 정략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또 "봉하마을에선 직불금 논란에 대해 과거 상황을 되짚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이처럼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한나라당 내에선 엇갈린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일부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도 개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국정조사에 성역은 없다. 필요하면 (노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모든 국정의 어려움을 떠넘기는 태도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세계금융 패닉·경제위기 확산 … 행정도시 건설도 차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원안 추진'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 등은 섣부른 움직임을 자제한 채 관망하는 분위기다. 전우용 기자

금융시장의 극심한 혼란으로 경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분양일정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행정도시 아파트 분양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난 단적인 사례는 지난 9월 2차분 아파트 용지 공급 유찰이다.

지난 9월 26일 한국토지공사가 행정도시 중심행정타운 배후 주거지인 1-1생활권과 1-3생활권내 공동주택지 총 27필지(119만 5000㎡·1만 7348가구) 11구역을 현상공모한 결과 단 6필지 3구역에 5개 민간건설사 만이 응모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1∼3개 필지를 1개 공모단위로 묶어 P1∼P11 등 총 11개 공모단위로 진행했다. 그러나 P8구역에 3개 업체, P9구역에 1개 업체, P10구역에 1개 업체가 각각 응모했을 뿐 나머지 구역은 응모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찬바람이 부는 시장 분위기를 반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입찰한 행정도시 공동주택지 4.8대 1에 비하면 바닥 수준이다. 당시 총 26필지(109만 2323㎡) 12구역에 대한 공모에 41개 업체가 참여해 최고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개 생활권, 총 41개 업체 접수

지난해 행정도시 3개 생활권(1-2, 1-4, 1-5) 공동주택 건축설계공모에 총 41개 업체가 접수했다. 설계공모는 사전에 공동주택지에 대한 건축기본계획을 제출토록 해 설계경쟁을 통해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자에게 당선된 설계내용대로 건설하도록 조건을 부여해 공동주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설계공모 결과 3개 생활권 공동주택지 공급에 ㅤ▲극동건설 ㅤ▲금호건설 ㅤ▲대림산업 ㅤ▲대우건설 ㅤ▲두산건설 ㅤ▲롯데건설 ㅤ▲삼성물산 ㅤ▲쌍용건설 ㅤ▲포스코건설 ㅤ▲풍성주택 ㅤ▲현대건설컨소시엄 ㅤ▲효성 등이 선정됐다.

◆시범생활권 조성 현황

시범생활권(1-2, 1-4)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1-2생활권은 213만 4060㎡ 부지에 단독세대 포함 총 9810가구를, 1-4생활권은 212만 9125㎡에 총 9829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276만 3500㎡의 1-5생활권은 단독주택을 포함해 총 8000가구를 쌍용건설(1132가구) 등이 분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행정도시건설청은 시범생활권과 중심행정타운 12구역, 1만 5237가구에 대해 공모절차를 진행했고, 건설업체들은 당초 내년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었다.

◆아파트 분양 계획대로 될까

그러나 올해 건설·부동산 시장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온통 빨간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행정도시 3개 생활권(1-2, 1-4, 1-5) 공동주택 건축설계공모에 선정된 건설업체마저 분양을 계획한대로 진행할지 현재로선 미지수이다. 이들 단지는 부동산경기 냉각과 정부의 행복도시 건설계획 축소가 염려되는 가운데 예정된 분양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도시 3개 생활권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업체 중 일부는 땅값 중도금 납부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도시 관계자는 "내년 분양 일정에 대해 강제하지는 않고 적당한 시기에 분양해도 된다고 업체 측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에 시차를 두지 않으면 행정도시 내 미분양도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도시 공공택지를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분위기다.

▲ /사진=전우용 기자

◆예정은 있고 일정은 없다

올 상반기까지(2008. 5. 27 기준) 행정도시 건설 사업비 집행은 총 18.92%로, 총 22조 5000억 원의 사업비 중 용지보상과 청사부지 매입, 공사비 등으로 4조 2577억 원이 집행됐다.

주요 건설공사의 사업비 대비 추진실적을 중심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 중심으로 살펴보면 1-2생활권의 경우(2008.3∼2012.4) 총 1134억 2000만 원의 사업비에 대해 19억 2000만 원을 추진해 1.70%의 공정을 보였다. 1-4생활권(2007.12∼2011.12)은 484억 900만 원 가운데 12억 5900만 원으로 2.60%를 나타냈다. 1-5생활권(2007.6∼2011.10) 부지조성 공사도 612억 4600만 원의 8.82%인 54억 800만 원을 사용했다.

토지공사는 올 하반기 중에 1-2, 1-4, 1-5생활권 특수구조물 및 하천공사를 위해 2789억 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현재 부지조성공사 공정률(2008. 9. 19 기준)은 1-2생활권 1공구가 40.2%, 2공구가 88.43%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1-4생활권은 76.1%를 기록했다. 1-5생활권의 경우, 1공구는 126%, 2공구는 91%, 3공구는 21.88%의 공정률을 보였다. 그러나 기존 일정에 따라 추진 중인 공동주택 등의 부지 조성공사와는 달리 대학유치사업 등은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건설청은 고려대 및 KAIST와 각각 유치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지난 6월 12일 대학부지에 대한 공급승인이 있은 후로 모든 일정은 추후로 미뤄진 상태다.

건설청 관계자는 "이공대 영입도 고려 중인 상황이지만 각 대학이 예산문제 등으로 구체적인 일정확정은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각 대학의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행정도시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전기관 변경고시, 언제쯤?

행정도시건설의 핵심이 될 국무총리실 등 정부청사이전 공사가 이르면 오는 12월 1단계 1구역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도시 이전대상기관 변경고시는 기약없이 늦춰지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정치권도 현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사업 '원안추진'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측은 행정도시 자족성 확보 등을 위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요소가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축소의혹에 대한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이나 당초 계획들이 원안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관련 건설업체들은 섣부른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관망하는 분위기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당초 예정된대로 추진하지만 추후에 업체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인지는 미지수"라며 "청사이전 등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한 정리가 조속히 이뤄져 업체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추후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황의장 기자 bluesky@cctoday.co.kr

구분	공모 단위	당선업체	블록번호	세대수	부지면적	평균주택 분양면적
계	12개	-	26개	15,237	1,092,323	-
1-2 생활권	P1	롯데건설	M1	754	63,082	129, 165
	P2	포스코건설	M2	645	49,552	115, 129
			L2	478	39,088	106, 115
	P3	대우건설	M3	2,034	126,388	106, 129
			L3	636	52,241	106, 115
	P4	풍성주택 (제이엔시파크)	M4	1,472	79,488	76, 115
			L1	479	46,662	115, 129
	P5	두산건설	M7	519	34,553	106, 129
			L4	478	40,101	106, 115
1-4 생활권	P6	효성(화이트코리아)	M1	414	20,636	76, 106
			L1	158	10,001	76, 115
	P7	극동건설(웅진건설)	M4	666	44,806	106, 115
			L2, L3	555	36,585	76, 115
	P8	금호산업	M3	720	46,962	106, 115
	P9	대림산업(SK·반도)	M6, M8	1,378	98,581	106, 115, 129
			L4	198	17,310	106, 115
	P10	현대건설(경남·우림)	M7	876	59,760	106, 115
			L5~8	766	63,352
	P11	삼성물산	M9	879	77,165	129,165
1-5 생활권	P12	쌍용건설(두운)	M1	606	41,759	94, 119, 135,185
			L1	526	4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