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의 반발로 운행시작 한 달만에 중지됐던 ㈜충북리무진의 '청주국제공항 경유 서울 도심공항터미널행(行)' 시외버스운행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충북리무진이 기존 청주~호법IC~광명IC 구간에서 호법IC 이후 노선을 단축해 서울쪽으로 연장한 거리는 기존 노선의 50%를 초과하기에 이는 단축연장이 아닌 노선 신설에 해당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충북도)가 이 사건처분을 단지 사업계획변경 허가 당시 '신설'이 아닌 '단축연장'으로 했다는 점만으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종래 운행하고 있던 노선(청주~서울)과 충북리무진 측이 정한 종점(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이 서로 달라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없다"며 "청주공항을 경유하면서 수도권 거주민의 청주공항 이용이 손쉬워지고 서울 노선의 다양화로 외국인의 청주공항 이용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고속 등은 지난 1월 충북도가 충북리무진 측의 서울행 노선 단축연장을 허가하자 "연장된 구간이 기존 노선거리의 50%를 초과한 것은 신설에 해당하기에 청주~서울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회사 측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데 이 절차를 무시했다"며 "충북도는 노선신설을 '단축연장'의 형식을 빌어 승인해줬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로 인해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3월 서울고속 등의 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 충북리무진의 서울행 시외버스가 운행 중지됐으나 이번에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서 운행재개가 가능해졌다.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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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대전지역 택시기본요금이 500 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05년 12월 이후 만 3년 만으로 대전시는 LPG연료 인상과 택시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대전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시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현행 기본요금은 1800 원에 50 0원 오른 2300 원으로 조정되는 등 20.72% 인상된다. 기본요금 조정 외에도 100 원씩 올라가는 거리요금은 174m에서 153m로 21m, 시속 15㎞ 이하에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42초에서 36초로 6초 짧아진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형행(20%)대로 적용되고, 호출요금은 브랜드 택시를 제외한 일반호출택시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기본요금 2200 원과 2300 원 2가지 안을 놓고 조정을 거친 끝에 대전시의 교통체증 등을 감안, 장거리 이용자에게 유리한 2300 원을 채택했다. 시 관계자는 "2007년 1월 대비 충전소 LPG연료 가격이 48.5% 오른데다 2005년 12월 이후 요금인상이 미뤄져왔다"며 "이번 인상안은 기본요금이 다소 높은 대신 장거리 이용자에게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요금인상은 내달 15일부터 적용되며 미터기 검정 완료 전까지는 택시내 비치된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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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 대폭락에 따른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사상 유례없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아파트 값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각종 지수들도 뚝뚝 떨어지면서 가계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구조조정에 바쁘다.

◆자산가치 하락… 대전 일부 아파트 값 연초 대비 수천만 원 급락

우선 지역 부동산시장에서는 바닥론이 고개를 들면서 중대형 평수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구지역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복 모 씨는 "빅3의 하나로 불리는 둔산의 A아파트의 경우 135㎡(41평)형은 6억 정도였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 이상 빠져도 매수자가 없다"며 "한창 때 8억을 호가하던 155㎡(47평)형도 5억∼5억 5000만 원에 물건이 나오고 있다"고 시장상황을 전했다.

그는 "특히 인근 고가 아파트의 입주 개시가 얼마 남지 않아 기존 주택을 털고 나가야하는 급매물이 쏟아질 것을 대비해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실수요 대기자들마저도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시세추이를 관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 B아파트 122㎡(37평)형의 경우도 3억 4000만∼7000만 원까지 거래됐으나 현재 3억 1500만 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지만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는 없다.

3년째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 모(41·대전 서구 월평동) 씨는 "개업 초기만 해도 주택시장의 순환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꽉 막힌데다 오히려 거꾸로 간다"며 "중대형 아파트 주거자들도 실속있는 중소형으로 갈아타려고 문의하는 전화가 자주 온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서구 만년동 한 아파트의 경우 13층에 위치한 128㎡(38평)형이 지난 2월 3억 5500만 원에 거래됐으나 8월에는 2500만 원 빠진 3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또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도 7층에 위치한 102㎡(30평)형이 지난 3월에는 3억 4600만 원에서 9월에는 2000만 원 떨어진 3억 2800만 원에 팔린 것으로 신고됐다.

선호하는 동(棟)과 호수 등에 따라 가격차가 있음을 감안해도 지난 9월 이후 최근 들어 이러한 하락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잔금 납부할 입주 아파트 전세시장 혼미… 기준점이 없다

최근 주택시장이 외환위기 최대의 혹한기를 맞으면서 환금성이 좋은 전세시장도 혼미하다.

특히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잔금납부에 부담을 진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기준점 없이 내놓는 등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세 성수기가 아닌데도 전세가격이 뛰고 있는 가운데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스마트시티 전세금이 예상외로 강세다.

이 아파트 323.96㎡형(98평)은 무려 8억 원에 중개업소에 나왔고, 178.51㎡형(54평)은 3억 원에, 145㎡형(43평)은 2억 8000만 원에 각각 형성돼 있다.

반면 매물로 나온 178.51㎡형(54평)은 집주인이 7억∼7억 1000만 원 선을 제시해 사실상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형성했다.

유성구 도룡도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 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분양가에 스마트시티를 장만한 집주인들이 전세를 통해 최대한 현금을 많이 마련하려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전했다.

입주가 한창인 중구 태평동 쌍용예가도 전세금이 널뛰기 모습이다.

집 주인들이 전세금을 높이 제시했다 여의치 않자 분양가의 50∼55%선에서 전세를 내놔 입주잔금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쌍용예가 전세금은 109㎡형(33평)은 1억 1000만∼1억 3000만 원 선으로 분양가(2억 2800만∼2억 3500만원)의 50∼55% 선이다.

95.86㎡형(29평)은 1억 500만∼1억 1000만 원에 전세금이 형성돼 있다.

매매를 고집했던 집주인들이 전세를 원하는 입장이고, 전세금도 높게 제시했다 낮게 내놓는 분위기라는 것이 현지 중개업자의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입주를 앞둔 집주들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줄이기 위해 전세금을 독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힘겨워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한다.

◆대출로 집 사느니 '임대' 고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제가 장기국면에 들어갔다는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견디며 버틸 필요가 없다고 판단, 보유 부동산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작은 주택이나 임대아파트로 갈아타 금융기관 차입금을 줄이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

회사원 유 모 씨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산 아파트에서 국민임대 아파트로 옮길 계획이다.

집 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대출이자에 '이거는 아니다' 싶었다. 

유 씨는 국민임대로 옮겨 남는 돈으로 대출금을 일부라도 갚을 생각이다.

당분간은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최대한 현금성 자산을 많이 쌓아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요즘 '세계 대공황' 등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자 주택 규모를 크게 넓히지 않고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임대주택이 인기다.

임대료가 매월 내는 대출이자보다 싼데다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약경쟁이 치열하다.

실제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난 14일 하루동안 천동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추가입주자 신청을 받은 결과,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비교적 큰 면적으로 분류되는 85㎡형(25평)은 120가구 모집에 134명이 신청했다.

천동 국민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18만 5000원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 주거환경이 비교적 좋은 서남부택지개발지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내년 하반기 공급 예정인데 벌써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주공이 내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서남부 임대아파트는 1블록 1668가구, 10블록 1647가구, 4블록 1216가구 등이다.

주공 관계자는 "서남부지구 임대아파트는 언론에 보도되기가 무섭게 문의전화가 빗발친다"며 "이자상환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임대아파트를 다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길수·황의장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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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수도권 공장규제를 풀고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충해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경제 붕괴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주창해온 비수도권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을 한층 격화시킬 전망이다.

26일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주요 업종별 수출입 전망 및 지원대책'에 따르면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수도권과 그린벨트 안에서 공장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공장의 해외이전을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비수도권의 현실과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지방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수진작'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완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려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의 높은 인건비와 땅값 때문이라는 점에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난 23일 대전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초청, 대전·충남지역 경제인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현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상공인들은 이날 국토면적의 11.3%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 경제·교육·문화의 집중되면서 온 과밀화의 폐해를 지적하며, '수도권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빈약한 논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데 대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대회'에서도 비수도권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 '현실적인 국가균형발전전략 즉각 추진' 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비수도권 지역 대표들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앞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도 지난 21일 경북 구미시에서 2008년도 정기회의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광역 시·도의회 의장과 기초의회협의회장들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이날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구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선(先) 지방육성' 방침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만약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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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저소득층 학비감면 지원현황

구분

년도

분기

인원

전 분기
대비 증감

대전

2007

1/4

1만 4199명

 


2/4

1만 4681명

 562명

3/4

1만 4941명

260명

4/4

1만 5058명

117명

2008

1/4

1만 6090명

1032명

2/4

1만 6610명

 520명

3/4

2만 2630명

6020명

충남

2007

1/4

2만 798명

 

 

2/4

2만 1087명

289명

3/4

2만 1065명

22명

4/4

2만 1015명

50명

2008

1/4

2만 2260명

1245명

2/4

2만 2496명

236명

3/4

3만 407명

7911명

#1. 대학 진학을 앞둔 대전 모 고교 3학년 A 양은 최근 30만 원가량인 석달 치 수업료를 내지 못했다. 올 초 아버지가 일하던 건설회사가 불경기로 부도난 후 A 양의 가족은 막노동을 통해 벌어오는 아버지의 일당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담보잡힌 집 때문에 교육청의 수업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된 그는 담임교사와 상담 때면 "어떻게든 꼭 대학은 가고 싶지만 정말 멀어 보인다"며 눈물을 쏟는다.

#2. 또 다른 고교 2학년 B 군은 "얼마 전 몸이 너무 아팠지만 6000원짜리 죽을 사먹을 돈이 없더라"며 울먹였다. 경기불황은 B 군 아버지가 목사로 있는 교인 30여 명의 작은교회 살림에도 여파를 끼쳤다. 불경기로 교회헌금이 뚝 끊긴 데다 목사 직업 특성상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어 B 군의 하루 생활은 고되기만 하다. B 군은 "공부만 하기도 힘든데…"라며 막막한 미래를 한탄했다.

금융위기 등 계속되는 경제불황에 대전·충남지역 중산층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로 급추락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3/4분기 학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받는 대전지역 중·고교 학생들은 2만 263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50%가 넘는 8000여 명이 증가했다.

최저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가 거의 변동이 없었던 반면 차상위계층 자녀는 올 2분기 7808명에서 3분기 1만 375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 최근 경기한파에 따른 중산층 붕괴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충남도 이 같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3분기 학비를 감면받은 도내 저소득층 자녀는 3만 40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300여 명(44%)이 늘었다.

충남은 올 3분기부터 기존에 학교운영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고교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했으나 이들 저소득층 자녀들의 증가세는 멈출 기미가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을 면제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A 양이나 B 군과 같이 최근 경기한파로 '신(新) 빈곤층 자녀'가 양산되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지원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못하며 무더기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학비는 물론 생계마저 막막한 학생들은 학비, 급식비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하며 한치 앞을 못내다보는 살얼음판 인생을 걷고 있다.

대전의 모 고교 교사는 "자영업자 자녀 중심으로 급격히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매일 눈물을 쏟는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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