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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양정기준(조치기준) 발표 연기에 따른 책임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권말기 자칫 각종 민원이 빗발칠 수 있는 학교폭력 양정기준 발표를 차기 정권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양정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으며 현재 양정기준 마련을 위한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당초 교과부는 지난 8월 24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들을 소집해 양정기준 적용방식을 놓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양정기준을 곧바로 적용할 때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범운영 지역으로 세종과 충북, 제주교육청 관할이 거론됐으며 시행후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수정·보완 후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 논의는 현 시점에서 백지화 됐다. 불과 두달된 시점에서 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논의는 없던 일이 됐고 향후 학교폭력 양정기준 시행에 대한 시점도 불확실해졌다.

일선학교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학생생활기록부 게재 등의 문제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수위에 큰 애로점을 겪고 있어 양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일지도 모를 불확실함 속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한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만을 지속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늘어가고 행정심판을 통한 이의제기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과부는 학교폭력 양정기준을 무려 7개월 여 계속 늦추고 있다.

이에 한번 정해 놓으면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교폭력 양정기준 발표를 차기 정권에 떠넘기기 위한 술책 아니냐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 A중학교 생활지도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이 과하다는 가해자 학부모들의 이의제기는 감수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신뢰를 문제 삼으며 학교측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올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한 학교폭력 양정기준이 신중의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올 한해가 다지나도 윤곽이 나오지 않는 것은 더러운 것에 손 안대겠다는 뜻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세종, 충북, 제주교육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해 본적도 없다”며 “발표시점도 현재로서는 정해진바 전혀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놨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상생협력 간담회는 대표적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길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개정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경실련은 “지경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유통업계가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키로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합의가 이뤄진 사항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지경부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대형마트들의 자발적인 의무휴업 소송철회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개정이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서둘러 조례개정에 나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시당·전남도당에서 열린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빨간색 종이비행기를 날리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3일 호남 지역을 방문해 ‘대탕평’을 강조하며 민심잡기에 주력했다. 박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저는 모든 공직에 대탕평 인사를 할 것”이라며 “어느 한 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의 100% 대한민국 정권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한광옥 국민대통합수석부위원장과 인요한 연세대 교수, 김규옥 현 광주공원교회 목사·광주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임향순 전국호남향우회 연합회 총재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을 거론하며 인재 중심의 탕평 등용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분들을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모신 뜻은 바로 인재등용에 있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능력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모시겠다는 저와 새누리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또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공평한 인재등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전북도당 선대위를 끝으로 지난 한 달간 전국 시·도당 대선 선대위 발대식 참석을 마무리했다.

박 후보는 이어 전주 농어촌공사전북본부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 관련 시민간담회에 참석해 새만금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청취한 뒤 전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방문해 택시기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박 후보의 호남 방문은 정수장학회 논란으로 주춤했던 국민대통합 행보를 재개하는 한편, 민주통합당의 텃밭인 호남을 품으며 대통합의 진정성을 보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대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빅3’ 대선 주자들의 충남 행보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은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전국대회 등 행사 성향이 짙은 곳에만 얼굴을 내비칠 뿐, 지역 내 대표적인 현안에 대한 민심 보듬기는 차일피일 뒤로 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음에도 대선 주자들의 충남 행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드물다. 실제 대선 후보들은 후보 직함을 달은 이후 유권자가 밀집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영남권, 호남권 표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빅3’ 후보만 놓고 보더라도 충남 행보는 각각 1차례씩만 오갔다. 이것조차 민심을 살피고 정책을 제시하기보단 선대위 발대식과 한국청년회의소(JCI) 전국대회 참가자를 격려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안 후보는 지난 10일 천안을 찾아 농업혁신과 사회융합을 강조했다.

반면 영남권과 호남권에는 최소 3~5차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빅3’ 후보는 각각 동남권, 남부권 신공항 건설과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F1 정부 지원 등 정책 제안과 현안 해결에 대한 목소리를 아낌없이 쏟아냈다. ‘뭉치 표’에 공을 들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들이 표를 달라고 아쉬울 때는 대전과 충북, 충남을 충청권으로 묶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남은 뒷전으로 취급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영남권 다음으로 유권자 수(159만여 명)가 가장 많다.

이 때문에 충남 도민들 사이에선 이번 선거를 통해 ‘충남 제자리 찾기’가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유는 서해안 유류피해, 도청 이전 사업 등 현안 사업이 변방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선 후보들의 충남 방문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

민주당 시도당 선대위 발대식도 오늘 28일 세종시에서 합동으로 치를 예정이어서 충남지역 당원들은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나 전남, 전북이 각각 선대위 발대식을 연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충청권은 그동안 소외·홀대론에 민감하게 반응해 후보들의 민심 챙기기가 중요하다”며 “대권 주자들의 행보보단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민과 지역 정치권 스스로 존재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대전시와 충남도가 현 도청부지활용방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23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협약 체결식’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왼쪽 세번째),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왼쪽 네번째), 안희정 충남지사(왼쪽 두번째),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왼쪽 첫번째)이 협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취재진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대전시와 충남도가 도청이전에 따른 청사 부지와 건물 활용방안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4·21면

시는 23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염홍철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도청사 부지에 대한 국책사업 추진 및 신청사 건축 등의 이전비용 국가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올해 말 충남도청 내포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해 시와 도가 함께 노력하고, 시가 계획하고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 도가 협조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에 시와 도가 손을 맞잡게 됐고, 시가 구상 중인 도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청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도청 이전 후 도청사와 부지 등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해당 도청사와 부지는 국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활용계획을 세우고, 해당 비용도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했다. 현재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강창희 국회의장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청사 이전에 따른 시의 원도심 공동화 방지화 대책으로는 국가등록문화재인 도청 본관에 '시립박물관'을 설치하게 된다. 또 나머지 건물에는 '시민대학'과 '연합교양대학', '평생교육진흥원', '대전발전연구원'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민대학은 320개의 다양한 강좌에 3만여 명의 수강이 예상되며, 연인원 50여만 명의 유동인구가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시는 각종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도청사 인근지역이 새로운 교육과 문화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염홍철 시장은 “도청이전은 대전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말까지 특별법 개정과는 별도로 내실 있는 리모델링 계획과 운영방안 등을 확정해 본격적인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