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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조직폭력배 일당이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는 폭력조직 추종세력으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등교 시간을 코앞에 둔 초등학교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여 주민과 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

2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에서 활동 중인 폭력 조직은 모두 9개로, 이 중 집중 관리 대상자는 모두 144명에 달한다.

경찰은 집중 관리 명단에 올라온 조직원에 대해 항시 동향 파악과 첩보수집 활동을 펼치며 폭력 범죄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폭력조직 추종세력은 사정이 다르다. 대부분 나이가 어린 조직원이거나 과거 폭력조직에 몸을 담았고, 범죄 사실이 뚜렷지 않아 추종세력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관리 대상자와 달리 평소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최근 발생하는 집단폭력 등 범죄는 정식 조직원보다 추종세력이 관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전 둔산경찰서는 23일 반대파 조직원을 유인해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A(24)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22)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전 6시 40분경 서구 갈마동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반대파 조직원 C(25) 씨 등 4명을 불러내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이날 새벽 C 씨와 축구경기를 하자며 전화 통화를 하던 중 C 씨가 자신들을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퍼붓자, 이들을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유인, 조직원 13명을 차량에 대기시켜 놓고 C 씨 일행이 나타나자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6월 17일 오후 4시 35분경 서구 한 백화점 인근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30대 남성을 폭행한 D(34) 씨 등 폭력조직 추종세력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D 씨 등은 조직원으로 구성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에게 협박을 일삼고 탈퇴를 희망하는 조직원은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무참히 폭행했다.

문제는 폭력조직 추정세력에 대한 정확한 인원이나 규모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조직폭력배에 대한 집중 관리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추종세력에 대한 관리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 추정세력은 이권 다툼 등 덩어리가 큰 사건보다는 서로 힘겨루기를 통한 다툼이나 폭력행위가 대부분”이라며 “최근 관련 범죄 증가로 재범자에 대해서는 경찰 첩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인천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을 방문,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공갈빵을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3일 정치개혁과 관련한 특권 포기 방안으로 국회의원 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인천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특권을 내려놓아도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 충분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100명을 줄인다면 연간 500억 원, 4년이면 2000~4000억 원이 절약된다. 그 돈을 민생에 쓴다면 훨씬 정교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후보는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안 후보는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와 관련해 “19대 총선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은 344억 원으로 소요된다”며 “정치권이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의 정책개발비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중앙당은 공천권을 내려놓고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후보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 확장 뿐 아니라 정권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잘라 말한 뒤 민주당을 향해 “미래를 담을 준비를 하고 국민이 바라는 쇄신을 통해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정치쇄신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어제 대전시와 충남도 사이에 체결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협약 (MOU)은 대단히 의미 있고 진일보한 전향적 조치로 반길만하다. MOU라는 표현이 갖는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의미강조, 즉 강제 구속력이나 추진내용의 구체성 부족 같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청이 청사를 대전시에 임대해 주겠다는 결단은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에 충분하다.

그간 충남도청 이전이 결정되면서 청사 공간 활용을 놓고 그 얼마나 숱한 논의와 의견도출이 있어 왔던가. 공청회,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타 지역이나 외국사례 연구 등 여러 채널로 효율적인 공간운용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아쉽게도 절대다수의 공감대를 이룰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아예 허물어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부터 서울대를 유치하겠다는 선거공약에 이르기까지 충남도청 활용방안은 오히려 지역정서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체결된 내용에 따르면 도청건물과 부지를 대전시에 임대해 활용토록 했다. 또 도청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연내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명문화 하였다. 청사활용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조달은 우선 임대라는 방식으로 일단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특별법 개정 연내통과는 그리 낙관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특단의 대비책이 절실하다.

연내에 도청이전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권 상황은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연말 대선열기가 고조되면서 민생법안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처리가 지연되거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충청권의 결집된 민심으로 압박하면서 특히 대선후보들에게 이 법안통과에 노력하도록 주문하는 것도 방안의 하나가 됨직하다.

충남도청 청사활용에 대한 여론수렴도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때이다.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이기주의가 횡행했던 지난 수년간의 무익한 논쟁은 이제 끝내자. 80년 충남도청 대전 시대를 의미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 충남과 대전의 영원한 우정과 협력을 표상하면서 도시 이미지를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문화관련 공간 활용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세종시 이주공무원의 수당에 정착지원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이주공무원 이주정착지원비 및 셔틀버스 운영 예산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성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이주공무원 4139명에게 정착지원을 돕기 위해 총 117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 11억 6600만 원 △기획재정부 26억 59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 10억 2200만 원 △국토해양부 36억 9100만 원 △환경부 13억 9400만 원 △농림수산식품부 17억 78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셔틀버스 운행 예산은 74억 5300만 원이다. 문제는 이 예산 중 59억 8800만 원(80.3%)은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비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1인당 연간 333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주 정착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지만,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출퇴근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 의원은 “1997년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한 공무원이나 2010년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한 공무원에게는 정착지원비나 출퇴근 버스가 지원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인프라 마련에 주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특혜시비 및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엑스포재창조사업을 둘러싸고 전·현직 대전시장이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를 마친 염홍철 대전시장(오른쪽)과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이 어색한 모습으로 악수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전·현직 대전시장이 엑스포재창조사업을 둘러싸고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3일 염홍철 시장은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그만두라고 하지 못한다”며 최근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안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염 시장은 “시민사회단체도 엑스포재창조사업 추진에 비판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한다”며 “정확한 팩트(Fact)없이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은 자치단체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안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이다.

염 시장은 또 새누리당 대전시당이 성명에서 제기한 롯데 측으로부터 과학공원 부지를 제공하면서 연간 지료로 100억 원이 아닌 50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염 시장은 “500억 원의 지료는 해당 부지 전체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했을 경우를 가정한 액수로, 복합테마파크가 조성되더라도 자역녹지인 부지 중 일부만 문화수익시설로 용도변경되는 만큼 잘못된 주장”이라며 “(박 의원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시도 이날 '새누리당 성명에 대한 대전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41억 원에 꿈돌이랜드를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기업인수가 아닌 자산인수로 2개 공인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평균값으로 결정됐다는 점과 당시 감정가는 구축물과 놀이시설 등 기계장치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 지상권과 건물에 한정됐다는 점을 들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대전시 국정감사장에서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안을 놓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던 염 시장과 박 의원의 대립각이 제2라운드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시 국감장에서 박 의원은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염 시장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했다”는 점을 부각했고, 동료 의원이 염 시장을 강하게 몰아 붙이자 큰 소리로 “잘 한다”고 맞장구까지 치기도 했다.

염 시장도 답변을 통해 “박 의원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강조를 한다”며 불쾌한 심사를 내비치며 “그 언급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