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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 급등 영향으로 ‘서민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가격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국내유통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LPG 국제공급가가 3개월 연속 오른 상황에서도 국내 유통가 상승은 한 차례에 그쳐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달 들어 또 한차례 국제공급가가 오르면서 국내 유통가 인상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4일 LPG 업계 등에 따르면 올초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유지하던 LPG 수입가격은 최근 5개월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 유통 가격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LPG 수입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올해 3월 프로판이 t당 1230달러, 부탄은 1180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LPG 수입가격은 계절적 요인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 프로판의 경우 4월 990달러, 5월 810달러, 6월 680달러, 7월 575달러를 기록했고 부탄은 4월 995달러, 5월 895달러, 6월 765달러, 7월 620달러로 뚜렷한 하락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하락세를 걷던 LPG 수이박격은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지난달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7월 575달러였던 프로판은 8월 775달러, 9월 970달러, 10월 1025달러로 오른 뒤 11월 1050달러까지 상승했다.

7월까지 620달러 수준이었던 부탄은 8월 775달러, 9월 930달러, 10월 965달러로 오른 뒤 이 달 990달러로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국제가격을 토대로 다음달 국내공급가를 책정하는 가격 구조상 12월 공급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10월 3개월 연속 국제공급가 인상 당시 국내 수입업체들이 정부 물가안정 시책에 따르기 위해 10월 한 차례만 가격을 올렸던 만큼 다음달에는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 관측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환율 하락으로 수입대금이 줄어든 점과 다음달 대통령선거를 압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가격 동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남도가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해 공주보와 백제보를 개방할 것인지, 가뭄에 대비해 수문을 닫을 것인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금강 본류에서 물고기 떼죽음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보 개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뭄대비 용수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금강 본류에서 물고기 10만여 마리 이상(지역 시민단체 집계)이 떼죽음 당한 것과 관련 도 산하 자문단체인 금강비전위원회가 공주·백제보의 수문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단 폐사한 물고기 대부분이 저층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설치에 따라) 강바닥에 오염된 침전물이 퇴적해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는 게 비전위의 주장이다.

따라서 강바닥에 쌓인 퇴적토가 오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공주·백제보를 개방해 퇴적토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가 가뭄대비 용수개발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상황에서 보 개방을 강력히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6월 영상회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남 가뭄극복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공주·백제보에 취수시설을 설치해 가뭄 취약 지역인 서북부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자는 게 지원 요청의 골자다.

도의 건의 내용을 보면, 공주보에는 540억 원을 들여 취수시설과 예당호까지 연결되는 25㎞의 송수관을 설치하고 하루 8만 6000㎥의 물을 공급, 홍성과 당진, 예산 등 6917㏊ 지역에 용수를 제공할 방침이다.

백제보에는 390억 원을 투자해 보령댐까지 연결되는 22㎞의 송수관을 설치, 하루 8만 6000㎥의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백제보 다목적 용수공급 시설이 조성되면 서해안에 위치한 3개의 화력발전소와 보령과 서천 일대의 농지 1만 5064㏊가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가 보 개방을 전면으로 내세우면, 정부가 이를 명분으로 가뭄대비 지원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는 가뭄이 예상되는 일정 기간에는 보를 막고 그 이외의 기간은 보를 개방하는 등 합리적인 보 운영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물관리에 대한 메뉴얼이 없는 만큼, 가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아직도 배 고프다!’

대전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372억 원의 내년도 국비를 확보했지만, 차질없는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장 548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에 따라 김인홍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국비확보대책반이 국회에 상주하며 각 상임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및 예결위 위원,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잇달아 만나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증액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당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비는 이미 확보한 2633억 원보다 5267억 원이 늘어난 7900억 원으로 증액해야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파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시의 숙원사업인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해서도 이미 확보한 37억 원보다 16억 원이 추가된 53억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도 현행 30억 원보다 2배 증액된 60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국회에 증액을 요구하는 주요 사업은 △HD드라마타운 건립 53억 원(94억→147 원) △대전~세종 BRT 구축 69억 원(9억→78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8억 원(13억→31억 원) 등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지원 △융·복합 첨단의료기기 산업화 기반 구축 △정부출연 치의학연구원 설립 △연구용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방안 마련 △호국·안보·보훈테마단지 조성 △철도변 시가지 정비 및 철도문화단지 조성 등 18대 대선과 연계한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하는 등 당장 필요한 5480억 원의 추가재원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α)’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호덕 시 예산담당관은 “예산심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해 사업비 증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들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으로 일부 선진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에 합류하면서 뒤숭숭한 모습을 연출하며 행감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민주당 역시 행감을 앞두고 안희정 충남지사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제258회 정례회를 열고 도청과 도 교육청, 사업소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상임위가 1일 현재 도 측에 요구한 행감 자료는 1294건이다.

건수만 놓고 보면 지난해(1420건)와 비슷한 모양새이다. 하지만 요구 자료 상당수가 지난해 감사 내용과 겹치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짜여있어 ‘부실 행감’이 우려된다.

이처럼 의원들이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행감을 앞두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 충청권에 기반을 둔 선진당이 새누리당으로 흡수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도의회 내 다수당 역학을 하던 선진당 의원들은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내 정치적 변형에 대한 예상과 향후 1년 7개월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획득하기 위해 벌써 줄서기에 혈안이 된 의원도 있다. 여기에 지역구가 같은 선진당·새누리당 소속 의원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 일부 선진당 이탈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 등과 물밑 접촉을 하는 등 행감은 ‘먼 나라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

올 12월 대선이 열리는 점도 의원들의 ‘부실 행감’을 부추기고 있다.

의원들은 지역 여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감투를 하나씩 꿰차고 있어 지역구 활동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의원은 행감의 모양만 갖추기 위해 지난해 요청했던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복사해 도 측에 요구하는 등 감사에 대한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A 도의원은 “대선과 최근 정치지형이 바뀌면서 (선진당) 의원들이 심란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자료) 양은 줄었으나 행감의 질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법)’이 위기를 맞았다. 1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각 부처는 통합시 설치 특별법에 관한 의견을 지난달 31일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 특별법에 대해 각 부처 실무진이 검토한 결과 충북에서의 기대와 달리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선 법제처에서는 특별법이 법 형태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발전방안의 이행, 예산배분, 각종 시설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4·5·6조는 ‘양 자치단체가 합의했으면 통합시장이 집행하면 되는 사항으로 특별법에 담길 내용이 아니다’라는 회신이 왔다. 또 부칙의 내용도 타 법률과 저촉되는 부분이 많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담겼다.

통합시 출범에 따른 특례도 대부분 불가 통보가 왔다. 특별법에는 통합시의 시청사 및 구청사 건립비, 시내버스요금단일화에 따른 적자보전비, 통합 전·후보통교부세 차액 12년간 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 정부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사신축과 시내버스운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국비가 지원될 수 없는 사업”이라면서도 “아직까지는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답변일 뿐 정부의 최종입장은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예상되긴 했지만 각 부처에서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오면서 특별법의 연내 통과여부와 특례내용 등이 논란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일 직원 월례조회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각 부처가 특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연내 특별법 통과를 강행하면 특례는 빠진 ‘빈껍데기’ 특별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청원군 일각에서는 “시간에 쫓겨 부실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부부처와 협의해 특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과도한 특례는 포기하더라도 청사신축비나 교부세 차액 보전 등은 전략적으로 선택해 기재부와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며 “행안부는 일관되게 통합청주시에 대해 창원시에 준하는 지원 방침을 유지해왔고 청주·청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단언했다. 특별법은 오는 12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다. 또 13일에는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